[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장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권영희, 최두주, 한동주 후보가 공식 입후보를 마치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장 선거 공식 후보등록 첫날인 9일 서울시약사회 핵심 후보 3인은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방문하고 공식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출마 결정이 다른 후보들보다 한발 늦었던 권영희 후보는 이날 공식 후보 등록을 가장 먼저 마치고 선거전에 임할 각오를 다졌다. 권 후보는 "출발은 늦었지만 선거 기간 많은 회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며 “회원들의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두주, 한동주 후보도 차례로 선관위를 방문해 후보 등록을 진행했다. 한동주 후보는 “직능의 전문성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안정된 회무 경험으로 회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다시한 번 신발끈을 묶고 달려가겠다”면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3명의 후보가 공식 입후보를 완료하면서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는 3자 구도로 굳어졌다. 세 후보 모두 지난 서울시약사회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을 반면교사 삼아 ‘클린선거’를 진행하자는제 동의한 만큼 향후 선거전은 인물 평가, 정책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까지 3명의 후보가 ‘맛보기’로 내놓은 공약과 정책을 살펴보면 핵심 키워드는 ‘한약사 문제 해결’, ‘배달약 저지’로 압축된다. 현재 약사 회원들이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현안인 동시에 피부로 느끼는 민생 문제인 만큼, 대한약사회와 공조하거나 자체적으로 해당 이슈를 돌파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권 후보는 한약사 문제의 경우 약사사회 업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급한 부분이라고 보고, 약사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후보 역시 약사사회 가장 중요한 이슈로 한약사 문제를 꼽고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비한약제제 의약품 판매는 불법인 만큼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후보는 대한약사회와 공조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불법 약 배달 플랫폼을 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항생제 내성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약사들을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병원약학교육연구원 병원약학분과협의회는 9일 '감염약료 ASP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ASP는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으로, 환자의 임상적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항생제를 선택하고 알맞은 용법·용량으로 적절한 기간 동안 투여해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과 약물 이상반응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환자 치료를 도모하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및 항생제관리 프로그램이다. 앞서 지난 8일 복지부는 오는 2025년까지 의료기관 내 ASP 100% 완료와 한국형 ASP 지침 개발 등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심포지엄에 앞서 이영희 한국병원약사회장은 "병원약사회 역시 2016년 전문약사 분과 중 감염약료 분과를 신설해 현재 의료기관 현장에서 115명의 감염약료 전문가가 ASP활동에 매진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감염약료 전문약사 배출 기간과 인력이 다소 미미하나 ASP활동에 따른 항생제 사용량 및 사용일수 감소, 광범위항생제 사용량 감소 등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차원의 항생제 관리의 중요 축으로 지속적인 병원약사회 활동과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30%는 항생제 부적절 처방…WHO "항생제 내성 문제 커질 것"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김홍빈 교수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이 코로나19 이후에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WHO가 예상하고 있다"며 "중증 환자에서 항생제를 보다 많이 투여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경증환자에서도 30% 가까이 항생제 사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항생제 처방 적정성 평가결과 입원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0.8%에서 항생제가 처방되고 있었고, 1/4에서는 2가지 이상의 항생제가 처방되고 있었으며 중환자실에서는 2/3가 항생제 처방을 받고 있었으며 44.1%가 2가지 이상의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 가운데 20~30%는 부적절하게 처방되고 있었다"며 "해외에서는 항생제 사용을 줄이자는 각종 캠페인과 항생제 사용량 절감으로 인한 재정 절감을 다양한 리소스에 투자하고 있듯이 우리도 항생제 처방과 내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학제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활동영역을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양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김봉영 교수도 "'19년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항생제 처방 적정성 평가에서는 22.3%에서 26.1% 정도가 잘못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30%에서 부적절이 나왔다"며 "국내 의료기관에 적용 가능한 항생제 사용량 감시체계 로드맵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항생제 관리팀에 약사 참여, 월평균 81건씩 중재 등 성과 톡톡 항생제 관리팀에 주축으로 약사들이 참여하며 중재하고 있는 성과 등도 제시됐다. 서울대병원은 항생제 관리팀에 약사가 주축이 돼 항생제 사용과 관련한 검토 요청에 피드백을 하기도 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진료과에 요청하고 있었다. 서울대병원 약제부 이동은 약사는 "병원 내 구축된 전산 지표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하며 진료과 담당자와 간호부서 등에 상시 또는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가능하다"며 "진료과별 담당자를 지정해 지표를 관리하고, 사용 지침과 관련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대병원은 감염약료 전문약사 2명이 '18년 구성된 항생제 관리팀의 일원으로써 ▲원내 항생제 사용 기준 제정/개정 ▲항생제 사용 적절성 모니터링 ▲원내 항생제 처방 관련 문제점 발견 및 개선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 박정용 약사는 "병원에서 약사위원회 산하 항균제소위원회를 연 2~3회 개회하고 약사들이 재한항생제, 항생제 사용량 산출·계산, 원내 항생제 사용 기준 제정·개정과 원내 항생제 처방 모니터링을 맡고 있다"며 "최근 1년 사이 월 평균 중재 건수는 81건이었으며, 교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현재 항생제 전담약사 인력은 배치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 1분기 전담약사 인력 배치가 예정돼 있다. 안혜림 약사는 "전담약사 인력은 배치돼 있지 않지만 약사가 항생제관리실무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항생제 사용실태 분석을 통한 적정사용 정책 시행 ▲제한항생제 사용현황 모니터링 및 개선활동 ▲적정 항생제 사용에 대한 원내 의료진 교육 ▲항생제 적정사용 정책, 지침 제안 등을 맡고 있다"며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항생제 CDSS프로그램을 통해 항생제 처방 적절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약제부 사업계획 중 '처방적절성검토 표준화'를 통해 소아 처방과 항생제 처방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표준화하는 일을 맡고 있다는 것. 안 약사는 "항생제 사용 인식과 문화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내년도에 항생제 관리 전담약사가 이뤄지면, 항생제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 지역약국 실무실습 공동협의회는 지난 7일 2021년도 서울시 지역약국 실무실습 프리셉터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프리셉터 38명을 양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성교육은 ▲프리셉터 역할과 효과적인 학생관리(제남경 교수) ▲성희롱 예방교육(유하진 교수) ▲프리셉터만 알려줄 수 있는 약국일들(김정은 약사) ▲효과적인 교수법(송영천 교수) ▲시뮬레이션(임지미 약사) ▲커뮤니케이션 및 멘토링(성기현 약사) 등으로 진행됐다. 협의회는 이날 교육 수료자의 경우 서울시 지역약국 실무실습 공동협의회 명의의 프리셉터 교육 수료증이 수여되며, 약대생 실무실습 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에서 프리셉터 38명이 신규 배출됨에 따라 서울시 지역약국 실무실습 공동협의회에서 수료한 프리셉터는 총 547명이다. 임동순 공동대표는 “약대생 교육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서울시약사회와 교육을 맡아주신 교수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예비약사들에게 꼭 필요한 약사 윤리와 약국 직무의 멘토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박영달 후보는 8일 부천지역 약국을 공략했다. 박 후보는 이날 '방문약료사업'에 관한 내용을 청취했는데 부천시약사회는 방문약료사업에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약사 회원은 박 후보에게 ▲환자 선정과정에서의 약사의 의견 반영 ▲환자의 평소 복용약물 정보의 누락 등 부정확 문제 ▲방문약료를 포함한 직능간 유기적인 협업(토텔케어)의 필요성 ▲사업 참여 약사에 대한 상담기법 등 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에 박 후보는 "방문약료사업은 약사 직능이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이다. 이제까지의 실적과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약사라는 최고의 인적 자원과 노하우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문약료사업은 부천시약사회를 위시해 경기도, 나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사업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부천시약사회 윤선희 회장과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박 후보는 방문약료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이 전해 준 방문약료사업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은 쪽지를 품속에 담고, 앞으로 경기도약사회의 대표적인 사업인 방문약료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시켜 노인장기요양법의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방문약료서비스를 추가시키고, 국민건강보험지원 국민건강 검진항목에 ‘다제약물 통합관리서비스’를 추가해 약사의 역할과 미래 가치를 높이겠다는 공약을 꼭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동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후보(66, 조선대)가 약사와 의사 그리고 환자가 상생 가능한 처방전리필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동원 후보는 9일 "현재 대약에서 제기하고 있는 처방전리필제는 당뇨나 혈압 장기처방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기존 처방전을 1회 더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진찰료가 절약되고 정부입장에서는 건강보험지출이 절감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수입이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처방전 리필제를 찬성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한 후보는 "병원이 진료하지 않는 평일 오후 7시 이후나 휴일시간에 약국을 방문해 월 1회, 조제일수는 5일 정도 기존 처방 약물을 리필조제 가능하도록 하는 게 대안"이라며 "환자 입장에서는 근무로 인해 평일 시간 병원 방문이 힘든 경우에 소진된 기존 약물을 약국만을 이용해 복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부여 받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또한 "약국 입장에서는 환자의 조제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리필 환자 증가에 따라 평일 저녁 시간이나 휴일근무 시간대에 근무하는 약국이 늘어나 국민들의 약국 이용이 훨씬 편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 후보는 "병원도 환자들의 약물복용순응도를 높여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가 용이해 질 것"이라며 "5일정도 리필 일수는 병원의 수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후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약국의 소중한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처방전 리필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종석 경남약사회장(50·전남대)이 재선을 목표로 올해 경남약사회장에 선거에 공식 입후보 했다. 최 후보는 공식후보 등록 첫날인 9일 선관위원을 만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후보등록을 진행했다. 최 후보는 등록과 함께 회원 약사들을 향한 출마의 변을 전하기도 했다. 최 후보는 “지난 3년 경남팜엑스포와 깊이 있는 연수교육 시행, 방문약료 사업, 창원 회원, 임원들과 이뤄낸 창원경상대병원 내 불법약국 퇴출, 공공심야약국과 감염병예의 약국 참여 사업 등을 진행했다"며 "또 전문약사제 법제화, 가루약 수가 신설 등 대한약사회 김대업 집행부와 숙원 사업들을 이뤄냈고 경남약사회가 그 중심에 있었다. 회원들이 함께 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의 성원으로 재선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과 이루지 못한 약사들의 여러 일을 꼭 해내겠다”면서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와 저질 복제약 퇴출을 통한 성분명처방으로 나가는 징검다리를 놓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불법 판매를 금지하도록 면허 범위에 맞는 의약품 판매 약사법 개정안 입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약가 변동, 불용재고약 처리를 위한 약사회-유통업계 간 협의체를 만들고 더 깊이 있고 편안하게 수강할 수 있는 연수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실천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면서 “경남 약사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약사회는 올해 선거에서 최 후보 단독 입후보를 통한 추대가 예상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직무대행 이진순)는 8일 오전 11시 약사회관에서 서울시약사회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날 현판식은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약사회관 내·외부 종합보수공사 마무리와 함께 서울시약사회 현판의 외부 설치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서울시약사회 현판은 약사회관 출입구에 다른 입주기관들과 섞여 있어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게 시약사회 측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이번에 서울시약사회의 소재를 알리는 현판이 눈에 잘 띄는 외부에 부착됨에 따라 약사의 대외적 위상과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진순 직무대행은 “약사회관 외벽에 서울시약사회 현판이 당당하게 서울시민을 향해 서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약사 권익 수호와 약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서울시약사회 박한일·전영구 자문위원, 최두주·한동주 예비후보, 이은경 서초구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입후보를 마친 김대업 후보가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국회였다. 짧은 선거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무 수행을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미뤄왔던 김대업 후보는 9일 오전 후보 등록을 마친 뒤 39차 상근임원 및 유관단체장 회의에 들러 선거기간 동안 회무 공백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후보는 공심야약국 중앙정부 지원 예산 확보 등을 위해 국회를 방문,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갑, 3선)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선거일정을 뒤로 미루고 대한약사회장으로서 예정했던 대외 업무부터 진행 한 것. 김 후보는 올해 6월 9일 국민권익위 조정을 통해 복지부, 질병관리청, 식약처, 대한약사회가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범사업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합의한 바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과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 평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의 중요성이 큰 만큼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도 공공심야약국의 전국 확대에 공감을 표명하며 관련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후보는 선거운동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대한약사회장으로서 해야 할 대관 등 외부업무도 놓치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세후임금계약인 '네트제'를 사용했던 약국들의 고민이 커졌다. 임금명세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임금계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당장 직원 급여 관리 등을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9일 잘못된 노무 관행 등으로 약국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무엇을 해야 할까? ▲약국 종사자(근무약사, 종업원) 대상 안내문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양식 ▲회원 안내용 카드뉴스 등을 배포했다. 특히 약사회는 약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세후임금계약 '네트제'가 많은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세전임금계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모든 정책·법률에서는 세전 임금을 공식 임금으로 기준해 판단하며, 4대 보험·소득세 등의 부담을 사용자가 하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이 사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어 세전을 기준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금명세서 교부화= 오는 19일부터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반드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생명, 생년월일, 소속과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과 같은 '임금 구성항목'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료 및 각종 세금으로 이뤄진 '공제내역'이 기재돼야 한다. 임금명세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다양한 노무 관련 분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퇴직금과 수당 미지급 관련 건이다.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면 가장 먼저 체불된 임금 액수와 항목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만약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근로자는 내 월급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이해하고 어떤 항목에서 임금이 체불된 것인지 쉽게 인증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도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고 임금대장에 기록해두면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온전하게 지불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 ◆노무관리 프로세스= ①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자 채용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5인 이상) 근무지, 업무 내용,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담겨야 한다. 임금은 세전 지급총액으로 맞추되 기본급과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등 항목을 분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근무 여건상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이 어느 정도 예정돼 있는 경우 근로자와 명시적인 합의를 통해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액을 미리 책정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4대 보험 가입 :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이른바 4대 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③임금대장 작성/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대장은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상세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하며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상 기록이 일치하도록 관리돼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표준 임금명세서 서식을 참조해 작성하면 되는데, 세전 6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가정하면 먼저 임금 항목에 약속한 대로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을 분개 처리해 기재한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 시간을 산정한 후 [(기본급/209)*시간*150%]으로 계산한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매년 마지막 월에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 금액을 산정하며, 공제 내역에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보고 근로자 부담분을 기재한 다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해 근로자의 소득세를 기재한다. 임금 총합에서 공제 내역의 총합을 빼 실지급액(수령액)을 산출하면 된다. ◆잘못된 노무 관행= 명세서를 받은 근로자가 본인의 임금 총액과 구성 항목을 살펴볼 수 있게 되면서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인건비를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거짓 신고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약국가에서는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관행이 존재하는데, 이는 약국 노무 환경의 수준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때문에 앞으로 지급되는 임금명세서에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공제 내역이 기재돼야 하는데 대납해줬음에도 명세서에 공재했다고 기재하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며, 공제내역이 없는 명세서를 작성한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대 보험료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근무약사의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탈세 관행 역시 임금명세서 지급시 드러나게 되며,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것을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금은 예외없이 지급돼야 한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실제 수령 액수만 약속하는 관행도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개선돼야 한다. 약사회는 "임금 관련 노무 분쟁시 가장 투명하고 깔끔하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Q&A= ①근무시간이 유동적인데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필수기재사항이다. 근로시간이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시마다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변경합의서 등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만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임금명세서 미교부, 거짓 기재에 따른 과태료가 있나?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금명세서 기재 누락 또는 거짓 기재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4대 보험 미가입 신고 시 과태료가 있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시 각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시, 2차시, 3차시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④근로계약시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한가? →그렇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을 설정하면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도 가능하다. ⑤임금 구성항목 중 비과세 항목은? →식대와 출산·보육수당은 월 10만원까지, 차량유지비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다. 다만 이러한 항목을 설정하는 경우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변동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임금명세서 계산, 작성이 너무 어려운데?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항목들에 대해 검토하고 발생 가능한 노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무사에게 문의하거나 대행을 맡길 수 있다. ⑦4대 보험을 대신 내준 것을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그간 약국장이 4대 보험료를 빌미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하자 대납한 4대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4대 보험료 대납과는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난 바 있다. ⑧새로 근로 계약한 근무약사가 이전 직장 근무이력이 있는 경우 전 약국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나? →근로소득세를 개국약사가 부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만약 중도 입사한 근무약사가 있을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갑근세를 부담하게 된다. 먼저 근무한 약국은 오히려 환급액이 발생해 부담이 적지만 후에 근무한 약국은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생긴다. ⑨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다. 다만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를 생략할 수 있다. ⑩근로자가 임금명세서 받기를 거부한다면?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한 경우 확인서를 받아둬야 하고 전자문서로 전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자료를 수신한 것을 확인한 내용(일자, 시간 등)을 출력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로자가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