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고 대체약보다 더 비싼 약으로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은 약사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16년 복지부로부터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후 처방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지 않았고, 공단에 대체약보다 가격이 더 비싼 약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3400여만원’이라는 이유로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공단은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통보를 통해 밝혀진 부당 청구금액 3400여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했고, 이후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지급될 요양급여비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집행됐다. 해당 처분 이후 A약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018년 약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로 법원은 “조사대상 기가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데 처분의 위법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특정할 수 없고, 재량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이 일부 인정되지 않아 재량행위인 관련 처분을 모두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 직후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결국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약사는 이 같은 판결을 바탕으로 연이어 환수 처분을 내렸던 공단을 상대로도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의 관련 처분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됐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에 근거해 부당 청구금 명목으로 3400여만원을 환수한 공단의 처분 또한 위법한 만큼 환수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단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전 판결에서 복지부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법원이 밝힌 이유에 주목했다. 더불어 복지부의 처분과 공단의 처분을 별개로 보고, 복지부의 처분이 취소됐다는 이유로 별개의 처분인 공단의 환수조치까지 부당한 것으로 보아 취소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복지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그 처분을 취소하는 이유로 법원은 처분사유 중 ‘일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증명이 부족해서라고 밝혔다”면서 “처분 사유 중 일부에 관한 증명 부족으로서 사실관계 자료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지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의 환수처분은 앞선 복지부의 처분과 사실관계는 공통되더라도 구 국민건강보험법의 별개 조문에 근거한 별도 독립된 처분”이라며 “비록 관련 처분이 취소됐더라도 그와 별개 처분 하자의 정도가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은 이상, 해당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처분으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공단 측에 반환을 명할 수는 없다. 약사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김성훈 대전시약사회장 후보가 본후보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지난 1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김 후보는 10일 본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나섰다. 그는 "어깨가 무거워진다"며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앞서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약국 방문 등을 통해 세몰이에 나선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9일 구약사회관에서 회원 대상 경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이평화 약사가 ‘돈의 역사부터 제약 바이오 투자까지’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평화 약사는 은평구 평화약국 대표약사로 현재 위키 읽어주는 약사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이날 강의에 대해 회원 약사들에게 경제관념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고 밝혔다. 강의에 앞서 우경아 회장은 “최근 코로나 장기화로 약국가의 경기침체와 미래에 대해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새로운 시대에 젊은 유투버 약사의 감각있는 전문 안목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평화 약사는 이날 강의를 통해 제약산업의 변천사와 유망주에서 현역으로 성장한 바이오시밀러, CDMO사업, 플랫폼, 기술수출 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 등을 설명했다. 강의 후에는 참석한 회원 약사들의 질문과 강사의 답변, 토론의 시간도 진행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9일 경기도약사회 선관위에 공식 후보등록을 마친 박영달 후보가 곧바로 평택지역 약국을 방문, 회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후보는 평택시약사회 변영태 회장에게 매년 부작용 보고 전국 1등 분회,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전달, 실버카 증정, 장학금 전달 등 사회환원 사업에 모범을 보이고 있음에 감사를 전했다. 특히 박 후보는 평택시 소재 박애병원 인근에 위치한 약국 방문애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코로나 19 감염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박애병원은 민간병원 최초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으며 이로 인해 1년이 되도록 일반(외래)진료를 받지 않아 병원 인근에 위치한 약국들은 폐업을 고려할 만큼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후보가 약국을 방문하자 회원 약사들은 한결같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과 확산방지를 위한 전담병원 지정과 운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아침에 처방전이 끊겨버린 상황이 벌써 1년이 다 되고 있어서 약국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에도 매출이 턱없이 모자라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 메우고 있다. 폐업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박 후보는 "정부의 손실보상은 직접 피해에 한해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전담병원 인근에 위치한 약국들은 현재 고사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약사회도 지난 3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전문직이라는 막연한 선입관과 피해가 직접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약국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며 전국 약국의 5% 내외로 추산되는 감염병 전담병원 인근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책 마련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함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국회를 막론하고 약국 피해에 상응하는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총회의장, 이하 중앙선관위)는 2021년도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권자를 3만 5160명으로 확정하고 시도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선거 유권자 3만 1785명 대비 3375명 늘어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9일 제7차 회의를 열고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된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동안 94건의 누락 및 주소 이전, 근무처 변경, 연락처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반영해 확정했다. 양명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사회는 전문지성인의 단체로 그에 어울리는 선거운동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책선거를 최우선으로 보다 많은 토론회를 통해 회원들이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을 평가하는 기회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정책토론회 개최 확산을 위해 종전보다 시기를 앞당겨 오는 16일 오후 5시에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출입기자단 공동 주관 정책토론회(1회) △시도지부 선관위 주관(희망지부) 정책발표회(5~6회) △언론사 주관 정책토론회(2회) 등 다양한 방식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후보자의 전문지 광고매체 지정 건에 대해서는 해당 후보자가 직접 전문지(4개 매체)를 정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선거 여론조사 사전 신고 및 결정 보고 요청’을 준수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진행한 A신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광고매체 선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후보자들에게 권고키로 했다. 앞서 중앙선관위에서는 무분별한 선거 여론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후 여론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각 언론사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A신문의 경우 사전 신고도 없이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문제가 있는 문항으로 진행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선관위의 조치를 무시한 처사라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어 중앙선관위 선거부정 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약준모 장동석 회장 명의로 11월 8일 10시30분경 발송된 문자에 대해 중립의무 위반 및 허위 사실 유포행위로 장동석 회장에게 '경고 처분키로 결정했다. 선거관리규정상 출마 후보자에 한정하여 직무대행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립의무단체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타 후보의 선거운동에 동행하고 추대 문자를 발송했으며, 사퇴한 후보까지 포함하여 3자가 단일화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 등이 지적됐다. 대한약사회장 우편투표 안내문 검토 건과 관련해서는 약국개설 회원의 경우에는 약국에 배송되고 집배원이 2일후 다시 방문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전국 우체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정식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9일부터 선거개표일까지 30일간 선관위원 당직근무를 통해 상근체제로 운영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는 10일 광주광역시 5.18민중항쟁추모탑에 헌화하고 광주의 영령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잠시 가진후 광주시 약사들과 만났다, 지부장 선거에서도 치열한 3파전이 있어 약사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지역보다 뜨거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최 후보는 "광주는 문화와 예술의 본고장이자 각종 공연, 전시회 등이 활발하게 개최되는 도시로 약사문화예술엑스포 개최를 광주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전했다. 최 후보는 "광주 약사들의 약료서비스 성과를 증명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당뇨관리서비스사업은 광주시약사회의 성과"라며 "이를 자랑으로 여기고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과 지역 자치단체 안에서 주민건강을 위해 약사가 제공하는 약료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시스템구축에 법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약국의 효율적인 경영 관리를 위해 약국 업무의 전산화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미래의 약국 모델을 창출하도록 산하기관에 연구팀을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일반약 택배 판매도 엄연히 의약품 판매를 위한 주요 행위를 약국 내에서 한 만큼 ‘약국 외 판매’가 아니라는 새로운 주장을 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일반의약품을 택배 판매해온 A약사에 대해 약사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서울 종로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지난 2019년 1년여 간 약국 전화로 고객이 의약품 구매 상담을 하면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와 판매금액을 보내고 입금이 확인되면 관련 약을 택배 주소지로 발송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사는 이 기간 동안 총 82건, 76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에서 약사 측은 일반약 택배 배송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한 ‘약국 외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의사의 처방전이 불필요한 일반약을 판매한 것이고, 전화로 상담할 당시 의약품 구매자가 의약품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복약지도를 충실히 한 만큼 실질적으로 약국 내에서 판매한 것과 차이가 없다는게 약사 측 설명이다. 약사 측은 “전화로 구매자들과 증상에 관해 상담하고 복약지도를 해 일반약을 선택한 후 은행계좌로 대금을 지급받고 택배로 약을 발송한 행위는 의약품 판매행위를 이루는 주요 부분이나 대부분을 약국 내에서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 건을 제보받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해당 약국에 전화해 환자인 것처럼 일반약을 택배 배송 요청한 점에 대해 약사 측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따른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법원 "약사 대면 없는 약 판매, 오·남용 위험 증대" 하지만 법원은 약사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것은 엄연히 약국 약사법 제20조 1항과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설명했다. 해당 법리에 비춰볼때 A약사가 전화로 약 주문을 받아 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은 뒤 택배로 약을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나 일부가 약국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가 전화로 충실한 복약지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구매자가 약국 내에서 약사와 직접 대면해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고 전화로 주문한 후 택배로 배송받는 경우 의약품 오·남용 위험성이 증대돼 국민보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크다고 보인다. 이런 의약품 판매행위를 약국 내에서의 판매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고가 이미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아가 특별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산간지역에 거주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만 의약품을 택배 판매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조건들을 고려해 피고에 대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의 첫 약국 방문지는 강원도의 심야약국 이었다. 김 후보는 9일 코로나 검사를 완료한 뒤 강원도 춘천 대룡산약국을 방문했다. 이 곳은 1년 365일 밤 12시까지 별도의 지원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심야약국이다. 김 후보는 대룡산약국 김윤성 약사와 심야약국 운영의 애로점과 정부 지원의 당위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후보는 "선거기간이지만 대한약사회장으로서 중앙정부 예산이 공공심야약국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챙기겠다"며 "늦은 밤 국민 건강 지킴이로서 지역의 불을 환히 밝히고 계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응원을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다른 방문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공급 때 몸과 마음이 매우 힘들었지만 이후에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약사 위상 및 인식에 보람도 느낀다는 말과 70여개의 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있는 강원도의 상황과 분업 예외 약국의 어려운 점과 문제들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청취했다. 김 후보는 약사들의 의견을 꼼꼼히 기록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공약에 반영,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번 선거에도 기호 1번 불운의 징크스는 계속될 것인가? 내일(11일) 저녁 6시 이후 진행될 기호추첨을 앞두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바로 1번 징크그 때문인데, 직선제 도입후 진행된 일곱차례의 선거에서 기호 1번 후보는 단 한번도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3년 선거에서 1번 문재빈 후보는 2번 원희목 후보에게 패배했고, 2006년 34대 선거에서도 1번 권태정 후보는 3번 원희목 후보가 당선되면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당시 기호 2번은 전영구 후보였다. 2008년 보궐선거에서도 또 1번을 받은 문재빈 후보는 2번 김구 후보에게 덜미를 잡혔고, 2009년 선거에거도 1번 조찬휘 후보는 재선에 도전한 2번 김구 후보에게 졌다. 2012년, 2015년 선거에서도 나란히 1번을 받은 박인춘, 김대업 후보가 두번의 선거에서 모두 2번을 받은 조찬휘 후보의 벽을 넘지 못했다. 2018년 39대 선거에서도 기호 1번 최광훈 후보는 2번 김대업 후보에게 패배했다. 총 7차례의 선거에서 양자대결로 치러진 선거는 4차례였고 3자구도도 3차례였다. 이중 기호 2번은 6회 승리했고 기호 3번은 1회 승리했다. 기호 1번은 단 한차례도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 기호 징크스가 생긴 것. 그러나 각 캠프는 말 그대로 징크스일 뿐 별다른 의미 부여는 하지 않았다. 김대업 후보측은 "선거운동을 하다보면 기호 1번이 여러모로 더 좋은데 지금까지 묘하게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기호추첨은 말 그대로 운인데 어떤 번호가 나오더라도 대세론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훈 후보측은 "가나다순으로 매체가 보도를 하다보니 기호 1번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징크스는 징크스 아니겠냐"며 "최 후보 당선으로 약사회를 바꾸는 게 중요하지 1번이냐 2번이냐는 중요하지는 않다"고 전했다. 한편 기호 1번 징크스는 지부장 선거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준 바 있다. 지난 2018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한동주 후보는 행운의 상징이라며 골프에서 알바트로스를 기록한 약사를 데려와 기호추첨에 참여했다. 당시 한동주 후보는 2번을 뽑았고, 결국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