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약은 선거의 꽃입니다. 공약의 사전적인 의미는 널리한 약속입니다. 바로 출마자가 유권자와 하는 약속인 것이죠. 그러나 지키지도 못할 '일단 내고보는 공약'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여건에 따라 폐기되거나 수정되는 공약이 나올 수 있지만, 애초에 수요나 현실성 등을 따지지 않고 남발하는 공약을 막기 위해선 유권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거 기간 후보들의 공약이 그야말로 선거용인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살펴봐야 하죠. 오늘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광훈-김대업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볼까요? 후보들이 투표용지와 함께 유권자들에게 발송할 후보자 소개자료는 8페이지를 넘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자입니다. 데일리팜은 이 자료를 근거로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해 봤습니다. 출력하지 마세요. 곧 유권자분들의 약국이나 근무지, 집으로 배송됩니다. 먼저 최광훈 후보는 16개 큰 카테고리를 제안하고 세부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독특한 공약을 보면 ▲비리범죄 연루 임원 퇴출 ▲젊은약사 상근임원화 ▲품절 삼진아웃제 ▲동물약 의약분업 ▲경질환 비급여 및 직접조제 등 입니다. 김대업 후보는 12개 대주제를 놓고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을 보여줍니다. 역시 독특한 공약을 보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부회장 ▲약국 교품 제도적 허용 ▲약가인하 보상시스템 구축 ▲맞춤형 약국 건기식 ▲고위험약 안전관리료 신설 등입니다. 자, 주요 공약들을 확인하셨나요? 누구를 찍어야 할지 감이 오시나요? 이제 대한약사회장 선거 개표도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일 후면 3년간 8만 약사를 이끌어갈 새 회장이 탄생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이번엔 공약이나 정책으로 후보자를 선택해 보는 건 어떨까요?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박영달 후보(기호 2번)가 경기 화성시 일대 약국을 방문하고 약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후보에 따르면 처방약 변경이 너무 잦아 동일성분으로 조제를 하고 의원에 통보하려는데 팩스를 차단해버려 직접 찾아갔더니 주거침입으로 고발당한 사례부터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을 버젓이 취급하며 일반약 가격 난매가 심해 인근 약국의 피해가 극심하고 심지어 폐업을 고민하는 약국들도 있다. 수년간 어렵사리 정립된 가격질서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 후보는 "동일성분 조제는 법으로 보장된 제도로 약사의 권리다. 절차에 따라 해당 의원에 통보하려는데 이를 차단하고 직접 찾아간 약사를 주거침입으로 고발하는 것이 과연 대명천지에 가능한 상황이냐"며 "직능과 회원 보호차원에서 약사회가 적극 법률지원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한약사 개설약국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년동안 무던히도 노력했다. 질의도 하고, 고발도 해봤고 정부와 정치권 등 방문하는 곳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에 약사, 한약사의 면허 범위가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개탄스럽다. 약국과 한약국 분리, 교차 고용금지가 관철될 때까지 약사회는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기호 2번)는 '약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약사법 개정에 주도적으로 노력한 결과 18일 식약처와 복지부 주관으로 첫 행사가 개최된다며 전국 8만 약사 여러분들과 함께 자축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약의날'의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의약품의 소중한 가치와 제약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과 의약품과 의약품의 최고 전문가인 약사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며 국가가 제약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인정,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이 확대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가 의약품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로 선언한 것이란 의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1957년 제1회 약의날 행사 개최 이후, 73년 보건의 날로 통합이 되는 과정을 거쳐 2003년 식약처-약업계 단체 합의에 따라 민간단체 주관으로 17회 행사부터 다시 약의날을 부활, 기념해 왔는데 약사법 개정으로 올해 35회 기념일부터는 국가기념일로 치러지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고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약의날이 국가기념일로 인정된 데에는 인재근 의원과 공동 발의와 통과에 애써준 여러 국회의원들의 공로과 함께 수상자분들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건강과 약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평소 활동해 주시는 회원분들의 기여가 있어 가능했다며 오늘 뜻깊은 '약의날' 행사에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열린 약의 날 행사에서 약업계는 좋은 약, 안전한 약으로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자고 다짐했다. 식약처와 복지부 주최,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약학회, 병원약사회 공동주관으로 18일 오후 5시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35회 약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행사장에는 여야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국가 기념일 위상을 보여줬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오늘은 법정기념일이 되고 첫 기념일인만큼 여기에 담긴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고 싶다"며 "1953년 약사법 제정 이래 약업계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제약산업은 꾸준히 성장해왔다. 이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동력산업으로서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국민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한 감염병 펜데믹을 겪으면서 약업인의 역할이 새롭게 인식됐다"며 "공적마스크 공급 최일선에서 헌신한 약국, 공적마스크 공급에 고생하신 유통관계자,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열과성을 다하고 계신 제약현장 관계자 등 이렇게 위기 시 약업인이 보여준 사회 기여가 발판이 되어 법정기념일 됐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장관 축사를 대독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2021년 제35회 ‘약의 날’은 의약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념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첫 번째로 개최되는 기념행사"라며 "우리나라가 약사 서비스의 선진국으로, 그리고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행사를 축하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오늘 제35회 약의 날 슬로건은 ‘좋은 약, 안전한 약, 건강한 내일’이다. 일반 상품은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고 기업은 이익을 많이 남겨야 하지만 약은 많이 만들어서 국민들이 많이 먹게 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최소량이 투약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 공공성의 근간에는 의약품이 가지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바탕이 돼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도 "국가기념일 제정은 우리로선 더 없이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론 향후 우리의 역할에 대해 숙제를 안겨준 것이라 생각한다"며 "약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자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라는 시대적 책무를 재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축하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영상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행사장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주자는 코로나 백신을 예로들며 바이오제약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나란히 참석해 국가기념일이 된 약의날을 축하하고, 약업인들의 건승을 기원했다. 이어진 포상에서 동탑산업훈장은 김동근 대한약사회 부회장, 산업포장은 이삼수 보령제약 사장이 받았다. 이영희 병원약사회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최준호 글로벌라이프사이언스 사장은 대통령 표창을,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 김양오 신원약품 회장, 김경희 의수협 이사, 김용우 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장, 변희병 대원제약 상무이사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3년만에 재산정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놓고 약국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약국의 카드수수료율이 종전보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약값 등에 수수료가 함께 부가되고 있고, 일부 약에 따라서는 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상황 속에서 수수료율이 어떻게 산정될 지도 관심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수료율 조정에 있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카드사 신용판매의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에 카드사 마진을 더해 당정이 수수료율을 정하는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영세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 등을 통해 지난 12년간 13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인하했었다. 2007년 4.5%였더 일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은 현재 매출이 3억원 이하일 경우 0.8% 수준까지 떨어졌다. 때문에 올해 역시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정치권도 인하에 힘을 보태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수수료에서 매년 적자를 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 노조는 수수료율 인하가 결정되면 신용카드 결제를 전면 중단하는 강력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영세', '중소', '일반'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3억원 이하인 경우 0.8%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은 중소가맹점으로 분류가 돼 각각 1.3%, 1.4%, 1.6%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30~100억원, 100~500억원은 일반가맹점으로 각각 1.9%, 1.95%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가운데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가 전체 가맹점 수의 96.1%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해 경기지역 한 약사는 "카드수수료가 많이 내려간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공적마스크의 영향으로 약국들의 매출이 인상하면서 일시적인 요인이 작용했었지만 전반적으로 수수료율 자체는 많이 인하됐다"면서도 "하지만 고가약 조제 등에서는 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문제가 발생해 특히 대형약국들의 피해가 막중하다"고 말했다. 고가약 약국 카드수수료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됐었다. 당시 배진교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개선된 바 있으나 여전히 고가 전문약 조제시 과도한 카드수수료로 인해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가 전문약의 경우 조제수가는 1만원~1만2000원이지만, 카드수수료는 10만원~24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약사는 "약국의 경우 약값에까지 수수료가 산정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며 공공성을 갖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다. 홍성국 의원은 올해 8월 의료기관과 약국에 우대 카드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의약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해관계별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가맹점 수수료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7일 신용카드사 CEO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세부적인 부분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소상공인 6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발표한 결과 응답자의 85.4%가 현 신용카드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장 기호 1번 안병갑 후보가 참신한 선거용 문자 발송으로 회원들의 표심 공략에 나섰다. 안 후보는 핵심 공약을 회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화로 제작해 18일 오후 회원문자를 발송했다. 이번 문자에는 '상근회장' 공약 내용을 만화캐릭터를 이용해 설명했다. 만화 문자에는 '내 약국이 우선이고 남는 시간에 약사회 회무를 보는 파트타임 회장은 사양하고, 매일 매일 아침부터 정시에 출근하고 저녁까지 회무에만 전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 후보는 “선거 문자 발송에 대해 회원들의 피로감을 고려할 때 신선하게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만화를 이용했다.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회원들의 반응이 좋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취소소송 2심 재판이 내년 1월 21일로 연기되며 법적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당초 2심 첫 변론은 이달 26일 예정이었지만 사건약국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기일변경을 신청하며 두 달이 연기됐다. 1심에서 약국 개설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학교법인과 개설약사들은 대형로펌을 고용하며 대응에 나섰다. 학교법인은 법무법인 율촌, 개설약사들은 법무법인 광장으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꾸리면서 소송 결과를 뒤집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와 인근 약국 등 원고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창원경상대병원과, 단국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던 태평양이 맡았다. 국내 손꼽히는 대형로펌인 태평양과 율촌·광장이 맞붙으면서 2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다. 최근 학교법인 측 변호인인 율촌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는 인근 약국과 환자의 원고적격을 문제 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는 1심에서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소송 제기가 적법하지 않다는 걸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원고 측 관계자는 "전용통로가 아니라는 주장을 비롯해서 2심에서 새롭게 던지는 이슈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근약국과 환자의 원고적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설 약사들의 변론을 맡은 광장 측은 아직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기일 변경과 준비서면만 제출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1심 개설 취소 판결과는 상관없이 약국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연기로 분석된다. 창원경상대병원의 경우 1심 판결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지난 8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2심 소송 시작까지만 약 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는 보다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이 아름다운가게 광진화양점을 통해 나눔활동을 실시했다. 국시원은 18일 아름다운가게에 의류와 도서, 잡화, 가전 등 148점을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증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손성호 경영기획본부장은 "국시원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남대병원 약제부 약사 5명이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했다. 충남대병원은 2015년부터 전문약사를 배출해 올해에도 소아약료, 중환자약료, 감염약료, 종양약료 분야의 전문약사를 배출하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병원은 "병원약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생아 중환자약료, 중환자약료, 영양약료, 종양약료, 감염약료, 노인약료 업무 등 중증환자의 심층적 약물요법에서 약사의 전문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전문약사가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전문약사 배출을 통해 전문적인 약료서비스를 지속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혜순 약제부장 역시 "전문약사의 지속적인 배출을 통해 임상약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