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한약학과 폐과는 통합약사의 전제조건이라며, 폐과를 언급한 김대업 후보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22일 약준모는 비판 성명을 통해 대회원 사죄와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약준모는 "약사회장 선거에 있어 가장 큰 화두는 한약사 문제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정책 대결도 관심을 집중하게 한다"면서 "후보 토론회에서 김대업 후보의 한약학과 폐과 주장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한약사는 한방의약분업을 위해 태어난 직군이다.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들이다. 또한 약사법을 개정하고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규탄해야 한다. 약사가 한약사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약사들의 문제를 왜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하지만 대한약사회장 후보자가 한약학과 폐과를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회원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약학과 폐과는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를 각 대학들이 찬성할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한약학과 졸업생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도 숙제라는 것. 이에 약준모는 "이 주장의 밑바탕에는 통합이 깔려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약준모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내용에 따르면 약사가 앞으로 시장규모에 비해 크게 과잉 공급될 예정이며, 2025년 1294명, 2035년 3876명 과다 공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대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약학과 폐과 주장은 약대 정원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미래 지향적 정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약준모는 "김 후보는 회원들이 싫어하는 통합약사를 대약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겠다던 말을 잊었냐"면서 "자신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한약학과 폐과를 입에 올리는 것은 회원들에 대한 배신이다. 발언을 취소하고 회원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약준모는 "김 후보는 한약제제 구분은 식약처에서 하면 된다고 발언했다. 지난 3년 간 약사회를 이끌면서 한약제제 구분에 대한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다. 알면서도 안했다는 것은 회장으로써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3년 동안 한약사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감추었던 속내를 드러내고, 보여주기식 요식행위만 하는 김 후보는 회원에게 통합약사 전제인 한약학과 폐과 발언을 정중히 사죄하고 후보를 사퇴하라. 오늘은 약사사회가 치욕을 당한 ‘약치일’이다. 역사는 반드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전남 여수에서 상임이사 전지워크숍을 갖고 단합을 도모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21일 전지워크숍을 열고 지난 3년간 회무에 정진해 온 회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이사들을 격려했다. 정창훈 회장은 "전지워크숍을 개최하면서 그동안 애회심을 갖고 회무에 적극 임해주신 회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하반기 감사와 최종이사회, 정기총회 일정과 장소 등을 확정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가족이 분양 계약 상 병원 입점 관련 항목을 소홀히 했다 30억대 재산상 손해를 볼 처지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와 그의 부모인 B, C씨가 D상가 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D분양사는 지난 2017년 말 경 분양 대행을 진행 중인 건물 3층 한 점포를 약국 자리로 A약사와 B씨에게 20억대에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사는 약국 자리의 경우 독점 계약 조건으로 해당 층에 편의점 자리로 지정된 한개 점포를 더 분양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고, 이에 A약사의 부모인 C씨가 추가로 해당 자리를 19억대에 분양받았다. 분양사는 편의점 자리에 대해서는 추후 전매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약사 측 주장에 따르면 계약 중 분양사는 이 건물 3층 17개호실에 병원이 입점하기로 확정됐다면서 메디컬 입점확인서와 의사면허증 등을 열람시켜줬다. 비슷한 시기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같은 광고성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분양사가 약속했던 부분들은 이행되지 않았다. 해당 건물 3층에는 치과만 입점됐고, 다른 진료과 입점이 예정됐던 자리에는 병원과 관련 없는 상가가 입점하거나 공실인 상태로 남았다. 더불어 추후 전매 대행을 약속했던 편의점 자리에 대해서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분양사는 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6500만원을 C씨에게 지급했다. A약사와 부모 측은 분양사가 자신들을 기망해 같은 입지의 평당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점포 두곳을 분양받게 한 만큼 각 점포의 실제 분양대금에서 시세로 따져 적당한 분양가를 제한 차익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약사 측이 주장한 배상 금액은 편의점 자리의 경우 2억6000만원, 약국의 경우 1억원, 각 점포의 분양대금을 위해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를 합한 4억4000만원대이다. 입증 증거 없어…“병원 입점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 아냐” 법원은 약사 측이 주장한 분양사와의 계약 조건들을 입증할 만한 증거 여부에 중점을 뒀다. 특히 분양계약서 상에 특약 등으로 병원 입점이나 편의점 전매 등의 조건이 명시돼 있는지를 따졌다. 하지만 약사 측과 분양사 사이 분양계약서에는 해당 건물 3층에 치과 이외 정형외과, 외과 등의 병원이 입점하기로 확정됐다거나 이를 전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별도의 약정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 약사 측이 주장한 계약 과정 중 분양사가 메디컬 입점 확인서와 의사면허증을 보여주며 병원 입점 확정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정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거래통념상 상가를 분양하고자 하는 피고 측은 상가의 가치나 그 예상 수익을 거래관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장하고 거래상 수익에 대한 위험성은 그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다”면서 “분양사가 약사 측에 건물 3층이 모두 분양됐고 병원 입점이 예정됐다 했더라도 이는 예상이나 희망을 이야기한 것이지, 병원 입점이 확정됐다고 이야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 측이 분양사가 제시한 조건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확인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는 등의 조치가 없던 이상 이 사건 분양계약이 병원 입점 확정을 조건이나 내용으로 해 체결됐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에서 오는 25일 예정이었던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후보 간 일정 합의를 하지 못해 취소됐다. 22일 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창욱)는 "후보자 간 일정 합의가 불일치함에 따라 선관위 전원 만장일치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와 각 후보 캠프에 결정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창욱 위원장은 "회원들의 알권리는 물론 회원들이 선거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를 반드시 개최해야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후보자와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결국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26일 8시 부산시약사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는 계획대로 개최된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가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 내 일반약 판매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22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면서 "이번 여러 국회의원들의 약사법 개정안의 내용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화하는 것으로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첫 발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반약을 사용하게 됐다는 점에서 법안을 공동발의 한 국회의원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면서 "비록 대통령 선거 즈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법안 통과의 힘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안 발의가 좀 더 일찍 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시약사회가 법안 통과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행동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법안 소위와 본회의 등을 통과되길 바라면서 시약사회 소속 회원들과 함께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 다시 한번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국민 보건을 위해 힘쓰는 약사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동원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는 22일 "약국방문 선거운동 중 모 회원으로부터 박영달 후보가 과거 한약사를 근무약사로 고용해, 일반약 판매를 시킨 사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 판매는 약사법 위반이자 약사직능 침탈행위로서 전체 약사의 분노의 대상"이라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근절시키겠다고 외치는 박영달 후보가, 과거 한약사에게 일반약 판매를 하도록 시켰다는 의혹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박영달 후보는,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경기도 8000회원에게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약사의 직능 수호가 사명인 약사회 수장이 한약사를 고용해 약사직능을 침탈하는 행위를 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회원들에 대한 배신이다. 이번 의혹에 대해 박 후보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33대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동원(기호 1번)-박영달(2번) 후보가 정책 토론회에서 맞붙는다. 경기도약사회 선관위는 오는 25일 저녁 8시부터 90분간 도약사회관에서 온-오프라인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함께 공명정대한 정책선거를 목표로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토론회에서 후보자에 대해 약사 현안에 대한 분회차원의 건의 또는 질의사항이 있으면 내용을 정리해 선관위로 접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일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심부름업체가 감기약과 피임약 등 일반의약품을 배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 모 지역의 심부름업체인 'O셔틀'은 기본료 6000원을 받고, 집안일과 홈배달서비스 등의 업무를 대신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픽업대행 서비스를 함께 제공중이다. O셔틀은 최근 SNS를 통해 일반약 배달을 포함한 서비스를 홍보했고, 약사들이 광고를 접하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업체가 올린 홍보글에 따르면 문자메세지를 통해 필요한 일반약과 주소, 수량을 보내주면 배달서비스가 이뤄졌다. 결제는 계좌이체로 진행됐다. 소비자가 주문한 약은 비대면으로 현관 앞에 배달됐다. 서울 A약사는 "일반약 배달은 명백히 불법이다. 업체에서 불법인줄 모르고 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작년에도 서울 지역에서 장보기, 심부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업체가 일반약을 판매하다 불법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복지부는 당시 업체의 일반약 배달서비스는 약사법 50조 1항에 저촉된다며 불법 행위라는 답변이었다. 해당 조항에서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제한하고 있다. O셔틀은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로 활동하는 업체다보니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들도 업체의 약 배달 서비스 대해선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기 B약사는 "우리 지역도 해당이 되는데 업체명은 처음 들어봤다. 불법이라 관련 규정을 찾아봐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업체는 약 5년 전부터 심부름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곳으로, 과거 일반약 배달과 관련해서도 보건소 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재확인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업체 관계자는 "과거에 병원 처방전을 받아 전달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보건소로부터 안된다는 답이 있었고, 반면 일반약에 대해서는 상관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었다. 약 2~3년 전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뤄지는 서비스고, 현재도 많은 숫자는 아니다"라며 "연락을 받고 다시 살펴보고 있다. 불법여부에 대해 재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가 11월 22일은 10년전 전향적 협의로 편의점에 약 판매가 허용된 '약치일'이라며 그때의 일은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최 후보는 "약국에 없는 타이레놀이 편의점에는 늘 있다는 사실은 이제 화도 안난다는 사실"이라며 "그 당시 협상팀들이 현재의 회장을 비롯해 집행부의 주요인사들이다. 그들은 또다시 3년의 시간을 더 달라고 한다. 참 염치없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면 상황에 약배달 앱이 기승을 부리며 합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약사법에는 약국 판매나 대면 복약지도만이 규정돼 있다. 한시적 배달앱은 복지부장관 고시로 장관 고시는 하위법이고 약사법은 상위법이라 배달앱은 현재 불법이다. 그러나 대약은 한마디도 못하고 배달앱 초동진압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대한약사회에 정부를 상대로 NO라고 못하는 사람은 이제 필요없다"며 "다시는 2011년 11월 22일로 돌아가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