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0일 열린 5차 지부장회의에서 분회장 선거가 경선인 경우, 대면 총회 운영을 권고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분회 총회의 경우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방역패스 적용시에는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다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약사회 운영에 필수적인 회의라 하더라도 방역지침에 따라 식사(간식 포함) 등은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제규정상 투표방법은 현장투표, 우편투표, 온라인투표로 실시할 수 있으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돼야 하고 당해 총회 개최 일시에 결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분회 총회시 분회장을 비롯해 총회의장, 감사, 지부 파견대의원 및 대약 파견 대의원 등도 함께 선출돼야 한다는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지부장회의에서는 제3차 이사회 서면회의 개최 건, 로사르탄 재처방·재조제 및 교환 절차 건 등과 같은 주요 회무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지부장들의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기타 토의사항에서 최근 L컨설팅 업체를 통해 약국개설을 준비하는 회원들의 피해사례가 적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부장들에게도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지역사회에서 약국·약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 활동에 대한 사안도 공유됐다. 이광민 홍보이사는 본회와 여성가족부 협업 사항으로 '단골약국은 가족건강지킴이, 가족센터는 가족행복지킴이'라는 홍보 스티커와 식약처 협업 사항으로서 '약 바르게 먹기' 어린이용 코코몽 스티커가 이달말 전국 약국에 배포될 예정이라며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부장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회의를 마치며 김대업 회장은 "재택환자 약 전달 건과 한약사 대응에 관한 사안은 최광훈 당선자 측의 입장을 전달받기로 했고 이를 전담할 새 집행부 측 임원을 지정해 협의 결정하기로 했다"며 "해당 사안은 새 집행부 의견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관악구가 전담조직을 확대해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를 관리하는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퀵서비스 업체나 비대면 진료-약 배달 앱을 사용하는 일부 지자체와 달리, 관악구는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인력을 고용해 환자를 밀착 케어하고 약까지 배달해 주는 소위 약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차용하고 있어서다. 때문에 관악구의 경우 재택치료 전담공무원 210명 가운데 몇 명이 약 배달에 참여하는지, 협력병원과 약국을 어떻게 지정했는지 등을 두고 약사사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구에 따르면, 약 배달을 전담하는 직원은 현재 기준 총 7명이며 해당 직원들이 2교대로 근무한다. 구 관계자는 "현재 관내 재택치료환자는 800여명이다. 재택치료가 확정되면 '재택치료키트'가 지급되는데, 여기에는 해열제와 감기약 등 기본적인 상비약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약물에 대해 직원들이 약을 배달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관내 유일 종합병원인 양지병원과 야간 진료가 가능한 사랑의병원 2곳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협력약국도 2곳이 운영 중인데, 한 곳은 보건소 인근 약국이고, 또 다른 한 곳은 365약국으로 선정됐다. 약국은 보건소 측이 지역약사회로부터 약국을 추천받아, 전담직원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보건소 인근과 야간·주말에도 운영이 가능한 365약국으로 최종 선정됐다. 따라서 병원에서 처방이 나오면 약국에서 조제를 완료하고 전담직원이 약국에서 픽업을 해 재택치료환자 거주지까지 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불과 한달 여 전만해도 하루 처방 건수가 10~20건 안팎으로 많지 않았지만, 최근들어 재택치료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처방도 늘어났다"면서 "하지만 직원들이 직접 약을 배달할 수 있다 보니 저녁이나 늦은 밤 시간까지도 응급 약 전달이 가능하며, 직접 재택치료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는 데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협력약국으로 운영되고 있는 약국 역시 "초기 지급 품에 해열제나 감기약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재택환자 가운데 약 처방을 받는 비율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구에서 직접 약 배달 등을 하다보니 약국에서는 서면복약안내문 등을 함께 넣고, 문의시 연락을 달라고 할 수 있다보니 비교적 안전한 투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재택환자에 대한 약 전달 방식을 놓고 지역별로 제각각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방침이 없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21일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지역별로 약사가 약을 전달하는 방식, 보건소 담당자가 수령해 전달하는 방식, 택배로 전달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혼재돼있다. 대한약사회는 차기 집행부와 함께 대책 방향성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 열린 16개 시도지부약사회장 회의에서도 재택치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도 재택치료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고, 현 집행부는 차기 집행부와 함께 논의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모 지부장은 현장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만큼 신속하게 방침을 세워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는 거점약국 약사가 재택환자에게 약을 전달하고, 약사회에서 1만5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진행하고 결과를 놓고 지자체와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경기는 전담약사를 채용해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다. 예방접종센터처럼 약사를 채용하고 재택환자에 대한 관리와 약 전달, 상담 등을 전담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예접센터 운영 당시 약사는 약 740만원을 받으며 약물 관리 등의 역할을 한 바 있다. 하지만이 경우 약사 채용을 위한 예산이 커진다는 점 때문에 실현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나뉜다. 이외에도 서울 관악구는 기존 재택치료전담팀을 '재택치료지원반'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세분화했으며, 재택치료자 전담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재택치료 전담공무원 210명도 별도 지정하면서 약 전달을 보건소 담당 직원들이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A지부장은 “현재 지역별로도 제각각이다. 어느 지역은 8000원씩 주면서 택배로 보낸다는 곳도 있는가하면, 어떤 곳은 약사가 전달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곳도 있다”면서 “약사가 전달을 한다면 약 1만원 이상의 수가가 책정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A지부장은 “지역별로 대책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한약사회에서 어느정도 가이드를 잡아줘야 한다. 집행부 교체가 되는 만큼 서둘러 논의를 해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준모 등 재야 약사단체에서는 전담약국을 확대해 조제약뿐만 아니라 일반약과 환자 모니터링 업무를 약국이 담당하고 적정 수가를 논의하자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1월부터 3829품목의 약가가 무더기로 인하되는 가운데 약가파일이 조기에 공개됐다. 21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가인하 품목 중 1원 인하 651품목, 2원 인하 273품목, 3원 인하 169품목으로 3원 이하 인하 소액 품목만 1093개에 달한다. 약사들은 너무 번거로운 작업이라면서 100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차액정산을 하면 100원이라며 행정업무 부담을 호소했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약국에 보유 중인 제품과 비교를 해보니 약 5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하 폭이 크지는 않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번 약가인하 품목 리스트를 보면 주사제 인하 품목이 많고, 3원 인하 제품만 1093개로 약사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바티스의 써티칸정0.25mg(374원 인하), 한국릴리의 버제니오정(351원) 등 차액이 큰 품목들은 반드시 챙겨봐야 한다. 이에 약국에서는 약가파일이 조기 제공되는 만큼 약국 청구프로그램과 재고 내역을 비교하면 편리하게 정산이 가능하다. 약사회는 약가파일이 조기제공되는 만큼 약국 청구프로그램 업체에 약국의 조제청구 내역을 비교해 전체 약가인하 품목 중 개별 약국에서 사용내역이 있는 품목 리스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 개발에 대해 협조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에서는 청구프로그램의 해당 기능 제공 여부를 확인해 반품 및 약가차액 정산업무에 활용하면 된다. 약사회는 팜IT3000과 PM플러스 20에도 약가파일이 제공되는 대로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당선자와 재선에 성공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약사회장 선거 이후 약사 현안과 관련한 국회의원과의 만남으로 대외협력업무의 첫발을 내디뎠다. 최광훈 당선자와 박영달 회장은 20일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분당을, 민주당 직능총괄본부장)과 만나 재택환자 처방약 전달과 현행 경기도 지역화폐 매출 제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약사회 입장을 전달하고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광훈 당선자는 정부에서 내놓은 코로나 19 재택치료 확대방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설명하면서 "의약품은 대면투약이 약사법에 명시된 대원칙"이라며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혹은 도매업체 배송직원을 통한 약 전달이라는 발상 자체가 너무도 어이 없고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으로 정부의 이번 정책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최 당선자는 "현재 정부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한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내 약사배치 예산 109억원 전액이 전액 삭감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직능이 코로나 비상상황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는 데 대해 전국의 약사들은 분노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번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철회하고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공적영역에서 약사를 채용해 안전하게 의약품이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불법을 조장하는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닌 전염병 시대에 확고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영달 회장도 "코로나 19 비상상황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 전달은 반드시 공적영역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재택치료 확대방안은 닥터나우, 빨간약 등과 같은 불법 의약품 배달앱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수 있고, 이는 곧 대면투약, 복약지도 등 국가보건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회장은 재난기본소득제도에 따른 지역화폐제도와 관련해 "전국 지자체중 유일하게 매출을 제한(10억)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업종과 매출 규모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만큼 경기도의 현행 매출제한(10억)을 폐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두 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민주당 직능총괄본부장으로서 시급한 개선 과제로 삼아 정부와 당에 문제를 제기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화답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하철 역삼역(2호선), 종로3가역(3호선)에 의원·약국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메디컬존’이 생긴다. 진료와 약 처방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른 아침, 늦은 저녁, 주말, 공휴일에도 운영해 기존 의원·약국이 문 닫는 의료 서비스 공백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다. 21일 서울교통공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역삼역, 종로3가역 내에 ‘메디컬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달 하순 ‘메트로 메디컬존 임대차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내년 6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 내 ‘메디컬존’을 통해 시민들이 접근성 좋은 지하철역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지대를 조성하고, 임대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공사의 재정난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역삼역, 종로3가역은 일평균 이용객이 상위권에 속하는 역사다. 일 평균 수송인원은 종로3가역 6만188명, 역삼역은 5만 7850명이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고 역 인근에 대형병원이 있어 지하철을 이용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많다. 지하철역 내에 의원·약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수요도 꾸준히 있어왔다. 현재 서울 지하철역 내에 의원 3개소, 약국 28개소가 입점해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달 역삼역(395.02㎡), 종로3가역(248.9㎡) 메디컬존을 일괄 운영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사업자는 의사나 약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공사는 사업자가 모집되면 구체적 운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역삼역, 종로3가역을 시작으로 ‘메디컬존’ 확대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메디컬존 조성을 통해 지하철 이용 시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과 신규 수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김호준 동국대 교수가 제20회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학술대상에서 'The Herbal Formula CWBSD Improves Sleep Quality Dependent on Oral Microbial Type and Tongue Diagnostic Features in Insomnia' 논문으로 금상을 수상했다. 한의학회는 지난 18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학술대상·미래인재상 시상식과 표준한의학용어집 2.1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김 교수에게 상장과 부상 300만원을 수여했다. 김 교수는 불면증 환자에게 천왕보심단을 6주 동안 투약한 후 수면양상 및 심기능의 변화 및 구강미생물 등의 변화를 심음허군과 비심음허군 간 비교분석한 내용의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호준 교수는 "금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제1저자로 참여한 동국대 병원 연구진과 한의학연구원팀, 상지대학교, 한국식품연구원팀 등 공동연구자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은상은 '다중 진단용 병렬식 라인형 바이오칩' 논문을 제출한 장형진·정우상 경희대 한의대 교수가 수상했다. 동상은 '초음파영상 진단장비를 포함한 진단영상의학을 활용한 경락경혈학 교육과 실습 진행', 'XR-기반의 증강현실기술을 활용한 경락경혈 실습교육 플랫폼 교육' 논문을 제출한 김재효 원광대 한의대 교수가 수상했다. 'Influence of Cinnamon on Glycemic Control in Individuals With Prediabetes: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논문을 제출한 이병철 경희대 한의대 교수도 공동으로 동상을 받았다. 우수논문상은 ▲경·요추 감압치료를 시행한 추간판탈출증 환자에 대한 후향적 통계 분석(이예지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박사과정) △항암화학요법 유발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한약의 치료 효과: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김은혜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암센터 한방내과 전임의) ▲가미 태음조위탕을 투여한 성인 비만 여성에서 수면과 체중감량과의 연관성(이엄지 전 누베베한의원) 등이 수상했다. 2021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우수한 강연을 한 연사에게 수여하는 우수강연상에는 권승원 경희대 한의대 부교수·신선미 세명대 한의대 부교수·송미영 더리셋한의원장이 선정됐다. 이들 연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각각 ▲심전도 자동판독을 활용한 두근거림 진료 ▲소변, 신기능검사를 활용한 비뇨기 및 신장질환 진료 ▲비만의 에너지 대사와 마황 약재의 임상 사용 등을 주제로 한 강의로 호평을 받았다. 공로상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침구학 관련 논문을 국제학회지에 발표한 이호섭 원광대 한의대 명예교수가 수상했다. 이 교수는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한편 국가 선도연구센터인 MRC 센터장으로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과 함께 금5돈을 받게 됐다. 특별상으로는 사상의학의 교육과 후학 양성, 연구와 학술 발전 및 한의학 임상영역의 지평 확대에 이바지한 공로로 송일병 전 경희대 한의대 교수가 선정됐다. ◆"미래인재상 통해 한의계 미래인재 발굴"…대상 확대 한의학회는 또한 올해부터 학부생 뿐만 아니라 전공의, 군의관, 공보의까지 미래인재상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최우수상에는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챗봇을 통한 진료과 추천 시스템 개발 및 배포' 논문을 쓴 이현훈 군의관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자세와 호흡에 따른 견정혈의 안전자침심도 변화에 대한 연구(추홍민 옹진군 보건소 공보의, 원광대 졸) ▲CARE(CAse REport) 지침에 의거한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증례보고의질 평가 연구: 2013년 이후 증례보고를 중심으로(원광대 최승관·오경진 학생) ▲동물의 침 진통에서 피부 비만세포의 역할: 전임상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경희대 배선정 학생) ▲한의학교육에 대한 한의대생들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우석대 강유정 학생) 등이 수상했다. 최도영 회장은 "국내 한의학 분야의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2021 학술대상 시상식은 연구 부문뿐만 아니라 산업, 교육 부문까지 선정해 수상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논문을 통해 한의계의 미래가 더욱 밝게 빛날 것"이라고 밝혔다. 홍주의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학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학술연구와 교육제도 발전에 매진해 오신 한의학회 및 산하 학회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한의학회가 깊이 있는 연구와 알찬 교육을 통해 한의계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표준한의학용어집 2.1 출판 한의학회는 또 표준한의학용어집 2.1판에 대한 출판기념회도 가졌다. 표준용어집 개정을 주도한 이수진 한의학회 표준이사는 "도움을 주신 분들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한의학회가 단체표준 제정기관을 맡고 있는 만큼 한의학 표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표준한의학용어집 1.0과 2.0의 한글 표제어를 기반으로 한 표준한의학용어집 2.1은 '현재 한국에서 공인되어 사용하는 한의학의 학술용어'를 담고 있다. 때문에 표제어, 원어, 분류, 뜻풀이, 관련어 순으로 구성해 특정 용어의 대표적인 표현과 한의학적 분류를 함께 알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표제어에 '뜻풀이'가 포함됐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처음 발간된 한의학용어집은 세계보건기구 침구경혈부위 국제표준 등에 한의학 용어가 채택되는 데 영향을 미친 만큼 한의계 발전에 큰 의미를 지닌다"며 "한의계도 한의학 표준화 등 각 분야의 소기의 성과를 한 데 모아 힘찬 도약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적용을 놓고 국회 법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에 대한 경제단체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약국가에서도 뜨거운 쟁점인데 대형문전약국을 제외하고 대다수 5인 미만 사업장인 약국도 근로기준법이 확대되면 4인 기준 직원 연간 인건비가 1500만원 이상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영 어려움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최근 5년 사이 최저임금이 34.8% 인상(2017년 6470원 → 2021년 8720원)되고 2022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5.1% 올라 중소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로 중소영세사업장에 초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비용이 수반되는 규제가 추가될 경우 경영부담이 커진다. 즉 4인 사업장 기준 연차유급휴가, 연장근로 가산임금 부담 추가만으로도 연간 약 1500만원(올해 최저임금 적용) 이상의 추가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차유급휴가(근기법 제60조) 수당은 근속 5년차 근로자 기준 최대 연 111만 616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연장근로 가산임금(근기법 제56조)도 주 12시간 연장근무 시 최대 연 283만 7836원을 임금으로 더 줘야 한다. 퇴직금에 연장근로 가산임금 반영 시 최대 10.4% 인상된다. 이외에도 유급공휴일 규정 적용 등 추가부담 외에도 임금 상승과 연계되는 퇴직금, 4대 사회보험 비용까지 증가하는 만큼 경영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게 경제단체의 주장이다. 역으로 약국 등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일 수 있다. 사업주에게 연간 1500만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면, 직원들은 이 돈이 임금이 되기 때문이다. 한노총과 민노총 등 노동계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한국 사회 불평등체제의 현실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며 "여성, 청년, 비정규직이 위기에 가장 취약하고 회복 또한 더디게 이뤄지고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또한 경제위기로 가장 큰 희생을 겪었으며 일상적 차별에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간 근로시간 한도 및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에서도 제외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공휴일 대체휴일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50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0%에 이르며 중대재해의 30%이상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같은 줄다리기 속에 국회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과 타임오프제 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재택치료가 증가하며 의약품 전달 방식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세워지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자, 일부 약사단체가 재택환자 100명당 3~5명의 전담약국(약사)을 배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크게 ▲비대면 진료 후 조제약 전달 ▲일반약 전달 상담 등의 업무로 나눠 약사 역할을 제안했다. 일단 약준모는 재택치료 대상자 100명당 최소 의사 1~2명, 전담간호사 3~5명을 지정하고 있는 중대본 지침에 전담약국(약사) 3~5명을 추가하자는 주장이다. 비대면 진료 후 조제약 전달은 4가지 방식 중 협의해 결정한다. ▲거점(전담)약국 약사 ▲보건 방역담당자 대리 수령 ▲보건소 방역약사 전달 ▲환자 법정대리인 수령 등이다. 복약지도는 약사가 환자 거주지 인터폰 또는 화상전화를 활용해 비대면 상담을 기본으로 한다. 약사가 아닌 보건방역 담당자나 환자 대리인 전달 시에도 동일하게 화상전화를 통한 복약상담을 진행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재택치료자에 대한 상담관리료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예산 편성을 협의해야 한다. 동시에 대약과 지부, 분회는 한시적으로 특별예산을 편성해 참여 약국들에 대한 상담료를 지원한다. 약준모는 일반약에 대한 상담 판매도 참여약국이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키트가 수령되기 전에 약국 상담을 거쳐 필요한 상비약 등을 판매 전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설명이다. 이때 의약품 수령방식은 ▲거점(전담)약국 약사의 전달 ▲환자 법정대리인 대리수령 전달 중 협의해 결정한다. 복약지도 방식은 조제약과 마찬가지로 인터폰 혹은 화상전화를 이용해 진행한다. 아울러 약준모는 재택환자 100명당 3~5명씩 지정된 전담약국은 일 1~2회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 후 환자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도 담당하자는 의견이다. 다만 이같은 제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약사회의 협의가 필요하며, 약사 업무에 대한 적정한 수가 산정도 이뤄져야 한다. 또 보건소 방역약사 채용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가용 가능한 약사 수를 파악한 뒤 회원 협조를 구하고, 각 시군구 분회마다 최소 3~5명은 지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합리적 보상을 통해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장동석 회장은 "동네의원, 중소병원으로의 확대와 이에 따른 약국들의 참여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선 기존의 거점약국을 확대해 전담약국으로 전환하고, 관리약국들의 수를 늘려 재택치료자의 관리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회장은 "재택치료 환자들이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거점약국에서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 보건방역담당자들은 한정된 인원으로 관리하는데 업무의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약사와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택치료 환자의 치료약물과 기존 복용약물에 대한 관리 뿐만아니라 채택치료시 필요한 의약품 구입과 복용, 의료기기 사용법, 약물복용 후의 상태를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