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 쟁점이 약사 1명당 관리 투약기 수와 관리 의약품 범위,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과기부 주재 2차 회의에서 1약사 관리 투약기 수와 관리 의약품 범위,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해 심의위원 6명이 촉각을 기울이면서 일부 보완과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이날 회의에서 나왔던 1약사 관리 투약기 수, 관리 의약품 범위,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해 사업모델 보완을 쓰리알코리아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이 쓰리알코리아 측으로 넘어가면서 약사회는 한 숨 돌리게 됐다. 과기부 측은 "우선 쓰리알코리아 측에 사업모델 보완을 요청했고, 보완 내용을 가지고 재논의 하기로 했다"며 "보완 모델을 복지부와 조율해 다음 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쓰리알코리아 측이 어떤 절충안을 내느냐다. 약사 1명당 관리 투약기 수에 대해 약사회는 1약사 1투약기를, 쓰리알코리아는 1약사 30투약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조율 될지가 관건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실증특례 취지가 수익성을 담보로 하진 않고 해보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등이 맞춰지지 않을 수 있지만 중간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만약 쓰리알코리아 측이 1약사 5투약기로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1약사 1투약기를 주장한다면 그때는 심의위원들의 일정 부분 조율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투약기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 범위와 개수, 환자 개인의 개인정보보호 관리도 쟁점이다. 화상투약기가 약국 안팎에 설치되고 일반 소비자가 약을 구입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문제와 영상을 6개월간 보유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쓰리알코리아 측이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됐다. 과기부 측은 "4월 중에 본회의를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가급적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당장 본회의 상정은 막았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같은 날 열린 지부장 회의에서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심의 대응 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에 참석한 한 지부장은 "안전성 등 부분은 크게 어필이 되지 않았고 1약사 관리 투약기 수와 개인정보 문제가 논쟁이 됐다"며 "약사 1명이 여러 개의 투약기를 관리하는 것이 약사법상 위반소지가 없는지 등을 복지부가 해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약사회 역시 약사 고용과 개인정보 문제 등에 대한 해결 없이는 상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문제와 더불어 약사 고용·관리 형태 등에 대한 부분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약사법상 근무형태 등에 대한 정리가 우선시 돼야 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외국인· 재택환자 비급여 청구로 서류를 준비하는 약국과 접수하는 보건소 모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약사단체들이 지자체에도 개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관할 지자체로 공문을 발송해 보건소 청구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토로했다. 최종 결정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몫이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대한약사회가 중대본에 건의한 3가지 요구사항과 동일하다. ▲외국인 가입자 청구를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심평원에 청구 ▲관할 보건소를 약국 소재지 기준으로 지정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폐지다. 복잡하고 많은 서류 제출로 인해 약국뿐 아니라 보건소도 행정 과부하를 겪고 있다. 일부 보건소에선 행정 여력이 없어 접수를 받지 않고 있는 곳도 있다. 보건소 청구시 필요한 자료는 ▲약제비용 신청서 서식 ▲처방전 사본 ▲영수증으로 환자 100명분만 해도 300장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약국뿐 아니라 보건소도 비현실적 청구 문제를 공감하고 있어 개선 요청에 더 힘이 실리길 기대하고 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대한약사회 개선 요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했다. 또한 각 분회와도 공유를 해서 각 구청에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약사회와 정부가 논의해 최종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지자체로부터 답변을 받진 못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약사회 관계자도 “지난 주 공문을 발송했고 이번 주에는 관련 내용으로 담당자와 전화를 하기도 했다”면서 “관련 내용으로 중대본과 지자체 회의에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로서는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한 서류들로 행정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간소화해야 할 서류와 과정이 너무 많다. 감염병 등급이 달라지거나, 환자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면 비급여 처방은 줄어들 것이라 청구도 줄겠지만 그동안 누적된 건들이 많아 정부는 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7일 관내 한 식당에서 2022년도 초도이사회를 열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최흥진 회장은 “COVID-19가 이렇게 오래갈 줄 예상하지 못했는데 2년 반 만에 끝이 보인다”며 “코비드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필요한 섬세하고도 정책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구약사회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이런 힘든 시기에 함께 참여해준 상임이사들과 늘 지지해주는 선배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약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는 약사회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구약사회는 이날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이어 안건 심의를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문화복지위원회를 신설을 결정하고, 그간 업무로 바빠 지친 회원들에게 문화 행사, 강좌를 제공하는 한편 홍보위원회와 함께 소식지를 비롯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기로 했다. 이어 2022년도 각 위원회 사업계획안을 심의, 원안대로 결의하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구약사회는 또 폐의약품 수거에 관해 논의하고, 어린이 안전 상비약 교육에서 관련 내용을 포함해 진행하는 만큼 단순 폐의약품을 모으는 의미 외에도 환경에 대해 재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약사회도 환경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의했다. 노수진 총회의장은 “회원들과 대면 행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회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려는 모습이 엿보인다. 초도이사회의 추구 방향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재택치료 처방전 업무 과정이 힘들었지만 큰 경험이 된 것 같다”면서 “앞으로 원격 진료로 나아갈 시기에 진행돼야 할 방향과 수가 재정 등 약사회에 필요한 초안을 얻을 수 있었다. 약 품절로 인한 대체조제, 의료진과 논의해 진행한 동효능약 변경 등을 데이터화 하여 유의미한 자료로 남기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 이향란 학술교육·미디어콘텐츠위원장이 시민건강증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장표창을 받았다. 7일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열린 보건의날 기념식에서 수상했다. 이 위원장은 시약사회와 시가 함께 추진하는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독거노인 약물오남용 피해 예방에 이바지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 유튜브를 통해 약사전문지식을 비롯 올바른 건강 상식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건강증진에 앞장섰다는 평가다. 한편 올해 보건의날은 ‘One Health’(하나의 건강)이라는 주제로 ‘건강한 일상, 모두의 행복’을 슬로건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을 비롯해 보건의료단체장과 공무원, 시민들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15일로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비급여 약제 소명 서식 제출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약사회가 정부에 해당 의무 폐지를 강력 요청하고 나섰다. 9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택치료 대상자 약제비 처리 중 별도 보건소 청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을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요구했다. 현재 재택치료 대상자의 약제비 중 비급여나 외국인 약제비 등은 관할 보건소에 별도로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 급증에 따라 관련 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일부 보건소에서는 행정 처리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장의 청구 접수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약국들이 재택환자 비급여 약제비 청구에서 일정 부분 불이익을 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 약국은 늘어난 행정 업무에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사회도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관련 청구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의사· 병원 단체와 공조 체계 마련도 고려하고 있다. 약사회가 최우선적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개선 사항은 질병청 차원의 요양기관 진료비, 약제비 접수를 위한 전산 시스템 마련이다. 외국인 등 무자격자나 비급여 약제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 전산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선 약국은 물론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외국인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지급 절차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현재는 외국인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관할 보건소에 별도 청구하도록 돼 있지만, 외국인 역시 내국인 가입자와 동일하게 심평원에 청구해 보험공단에서 지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당장 관련 전산 시스템 마련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플랜B도 제시했다.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거나 일부는 삭제하고 관할 보건소 기준을 개선하는 등 내용이다. 우선 보건소 청구 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라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약사회 측 요구다. 현재는 비급여 약제 등에 대한 보건소 청구를 할 때 약국에서는 ▲약제비용 신청서 서식 ▲처방전 사본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필수비급여 소명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처방 조제 1건에 대한 청구 신청을 할 때 6장의 서류가 필요한 셈이다. 약사회는 우선 처방전 사본 제출 생략과 더불어 청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기재사항 등은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오는 15일로 제출 유예가 종료되는 필수 비급여 소명서식 제출 의무는 아예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최근 문제가 불거진 관할 보건소 기준 개선과 더불어 청구 접수, 지급 인력 확대도 요구했다. 관할 보건소 기준을 요양기관 소재지 관할보건소로 통일해 적용하고, 지자체나 보건소의 요양기관 청구서 접수·지급 인력을 확대해 요양기관 청구 비용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약사회는 해당 건의 사항 등을 다음주 진행될 보건의료발전인협의체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필수 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데는 의사협회도 일정 부분 약사회와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보다는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필수 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데는 의사협회도 일정 부분 약사회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청구 부분의 경우 약국들이 현재 가장 행정적으로 부담이 따르고 힘든 부분인 만큼 빠른 시일 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 ICT 규제샌드박스 본회의 상정이 안갯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심의위원들과 8일 두번째 사전회의를 열었지만 이 자리에서도 이해당사자간 입장차와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심의위원들의 발목을 잡았다. 이에 4월 중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기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55분까지 3시간 가량 사전회의가 열렸고, 이날 회의에는 6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은 주요 쟁점인 약사 고용·관리 형태, 개인정보보호법, 약료데이터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약사법 50조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는 부분과 대면 원칙, 약사 1인이 화상투약기를 몇 대나 관리할지, 개인의 얼굴 등이 녹화되고 보유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없는지, 약료 데이터를 어떻게 연동할지 등에 대한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는 것. 결국 과기부는 이날 12시 20분경 이해당사자인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을 제외하고 추가 논의를 30분 가량 더 진행했다. 추가 논의에서 심의위원들 역시 사업모델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진다. 가령 약사 1명이 투약기를 몇 대까지 관리할지, 투약기에 사용할 의약품은 어느 선까지 정할지 등에 대한 세부 모델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개인정보 문제상 가림막 정도는 설치가 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심의위원의 주장도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과기부 측도 "각각의 입장차가 첨예하고, 심의위원들도 사업모델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 등을 제기해 심의위 상정 등에 대한 얘기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4월 본회의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 고용이나 개인정보 문제 등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추가 논의 없이 심의상정은 불가하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라고 말했다. 쓰리알코리아 측도 "쟁점 사항들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약사회는 1약사 1투약기 관리를 주장했지만, 약사 1명이 몇 대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 등은 실증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과기부가 추후 결과를 통보해 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가의 골칫거리로 꼽히는 재택환자 비급여 약제 소명 방식 개선을 위해 의사와 약사가 손을 잡는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다음 주 진행 예정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현재 보건소로 별도 청구해야 하는 코로나 재택환자 비급여 약제에 대한 소명, 청구 방식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현행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처방조제 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 ▲무자격자(내국인, 외국인) ▲비급여 약제비는 관할 보건소에 별도 청구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일선 약국들은 보건소 별도 청구로 인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일선 병의원에서 필수비급여 소명서식을 전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보건소에서 행정처리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청구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재택치료 대상자 원외처방에 따른 약국의 비급여 약제 청구 관련 개선을 정부에 수 차례 요구했고, 2차례에 걸쳐 비급여 약제 청구 시 소명서식 제출이 유예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약국가의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약사회는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완전 폐지 등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서는 약사회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도 뜻을 같이해 지난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3개 기관 공조로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폐지를 공동 건의하기도 했다. 나아가 약사회는 다음 주 진행될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약사회는 지난 4일 재택환자 필수비급여 보건소 청구 등에 대한 현안을 의, 약계가 공동으로 보발협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다음 주 보발협 회의에서는 현재 약사사회 굵직한 현안을 알리는 한편, 약국가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재택환자 비급여 청구 관련 내용을 강하게 어필할 계획”이라며 “약국은 물론 병원, 의사들도 관련 내용에 동의해 공조 체계가 마련된 만큼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확진자 대면투약 지침에 약국들도 일반 환자와 동선 분리를 고민하고 있지만, 대기 공간 마련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출입문 앞에서 대기해달라고 안내하거나, 약국 앞에 의자를 가져다 놓기도 하지만 일반 환자와 완벽히 구분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들은 확진자는 약국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일반 환자가 이용하는 출입문을 정해 안내하고 있었다. 서울 A약사는 “확진자는 문 앞에서 대기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의자를 가져다 놓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코로나 의자라고 불릴 거 같았고, 환자 간 거리를 띄워 놓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러진 않았다”고 말했다. A약사는 “약 전달을 할 때엔 페이스쉴드를 쓰고 나간다. 또 일반 환자에겐 확진자 대기하는 곳이 아닌 출입문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실 이번 지침 전에도 확진자들이 계속 방문을 했기 때문에 동선 분리를 해오고 있었다”고 했다. 최대한 공간을 구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병의원처럼 별도 공간을 마련할 수는 없어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포항 B약사는 “밖에 간이 천막을 설치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다. 근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다”면서 “약국 앞에 복도가 있는 경우엔 처방전을 주고 잠시 대기하라는 곳들이 많다. 병원처럼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실질적인 공간 분리가 안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문 앞 대기를 안내해도 약국 안으로 들어오는 확진자들이 많아 동선 분리에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C약사는 “누가 확진자인지 알 수가 없고 들어오지 말라고 붙여 놔도 그냥 들어오면 별 수가 없다”면서 “그렇다고 약국 안에 일반환자와 대기 공간을 따로 구분해 놓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C약사는 “밖에서 대기 안 하고 들어오면 다시 나가서 기다려 달라고 얘기하는데, 다행히 다들 이해를 해 그걸로 실랑이가 생기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모든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가격을 5만원으로 책정하고 환불을 거부했던 대전 기행약사발 자정운동이 펼쳐진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던 기행약사 사건을 계기로 지역약사회가 대대적인 자정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는 약사 윤리확립 캠페인을 갖고 관내 약국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기행을 벌였던 K약사가 주효했다. K약사 관련 민원이 보건소 등을 통해 잇따라 제기됐고, 시약사회가 각 보건소 등에 제기된 민원·행정처분 사례 등을 취합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일부 약국의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 처방전 없는 전문약 임의 판매, 일반약 개봉 판매 등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회원 약국 사례 등이 드러남에 따라 약사회 차원의 자정운동을 벌이게 된 것. 차용일 회장은 "K약사 사태를 통해 각 보건소 등에 제기된 민원과 행정처분 사례 등을 확인한 결과 약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약사 윤리를 확립하고 약사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엄중히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어제(7일) 열린 초도이사회에서 자정운동 캠페인 실시를 최종 확정하고, 오늘(8일)부터 회원 약국에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게 된다. 캠페인 내용은 ▲가운 착용, 명찰 패용 ▲무자격자 조제·판매 금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개봉 판매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이다. 차 회장은 "약국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늘어나고는 있는 상황에서 자정운동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역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캠페인은 우선 4월 한달 간 집중 실시하고, 이후 연중 진행 등을 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