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150여명을 모집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의 의견을 듣고 향후 감염병 등 지역의 필수의료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월 정부 예비비를 확보해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협회, 지방의료원연합회, 시도지사협의회 및 적십자의료원 등 지역공공보건의료 수행 주체들과 긴밀히 협의를 거쳐 왔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의 정년보장 정규의사를 의미한다.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같은 재난 대응 등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인력이다.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160;국립대병원 10곳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160;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것이 골자다.& 160;이를 위해 6개월간 국고 93억 7500만 원, 공공의료기관 93억 7500만원 등 총 187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를 지원 보낼 공공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41곳을 대상으로 한다. 국립대병원별로 위치한 지역 내의 공공의료기관을 전담해 지원하되 국립대병원별로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공공임상교수를 지원할 공공의료기관을 구체적으로 선정한다. 이후 선발분야 및 인력 규모를 결정해 선발·배치한다. 공공임상교수의 신분과 처우 등은 최소한 현재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의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했다. 임용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간 순환 근무를 하면서 지역의 공공의료수요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임상교수들은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서 안정적 신분과 처우를 바탕으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 연구·교육 및 공공의료 등을 담당하게 된다. 나아가 소속 국립대병원에서 최신의 의료기술도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별 국립대병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공공의료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공공의료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의료 수요 파악, 재정지원, 공공의료 전달체계 점검 등을 통해 시범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각 국립대병원은 오는 6월까지 선발 기준, 모집 일정 등을 확정해 공공임상교수를 모집한다. 7월부터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은 진료뿐 아니라 국민보건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적 책무성이 있어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해 지방의료원 등의 의료역량 향상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임상교수제의 제도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김포시약사회(회장 전복례)는 지난 4월 27일 약사회관에서 적십자사 및 청소년 쉼터에 640만원 상당 의약품을 기증했다. 전복례 회장은 “가족의 달을 맞이해 장기간 코로나 대유행으로 건강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취약한 이웃들에게 ‘건강회복을 위한, 사랑 나눔 의약품 전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원진들이 직접 포장한 총 640만원 상당 의약품과 멀티비타민 및 구충제 등을 적십자사 결연 가정인 독거노인 100가구, 조손가정 30가구 및 다문화가정 50가구와 청소년 쉼터에 전달했다. 또 29일에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해맑은마음터에 200만원 상당 의약품을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노인복지회관에 사랑 나눔 의약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7일 분당경찰서와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분당경찰서는 공공심야약국, 365일약국, 휴일지킴이 약국, 나홀로약국 등 범죄취약군 약국에 대해 지역안전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고 시약사회는 경찰의 가정폭력예방 및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약국과 경찰간의 즉시 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자살예방 활동등에 대해서도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한동원 회장, 정호은, 김미경 부회장, 신유진 여약사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을 비롯해 분당경찰서 김수영 서장,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생활안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112종합상황실 지역관리팀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지용선, 여약사위원장 양옥연)가 노숙인 생활시설과 어르신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여약사위는 27일 제1차 여약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사업 등을 논의했다. 지용선 부회장은 "앞으로 3년간 관내 구민들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선배님을 존경하고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약사위원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랑나눔다과회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일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영희 회장은 "여약사위원회가 지역사회 소외된 계층들의 생활시설과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 공헌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 5개 보건의약단체가 비대면 진료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건의서를 발송했다. 건의서 발송에 앞서 의약단체장들은 의견교환을 통해 코로나 19사태라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지만 확진자 수가 급감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등급이 조정된 상황에서 이제 비대면 진료는 지속할 명분이 사라졌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건의서 발송에는 경기도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약사회, 경기도간호사회가 참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다. 약국에 적용되는 다양한 소득공제 방법을 숙지한다면 절세액을 최대로 키울 수 있다. 임현수 공인회계사(팜택스)는 최근 서울시약사회지를 통해 ‘약국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방안을 소개했다. 약국은 기본 인적 공제부터 노란우산공제, 벤처기업 투자액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까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된다.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기본 공제에 속하는데 이들은 연간소득이 반드시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한다.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일 경우 생계와는 무관하게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고,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할 때 공제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거나 다른 주소 거주하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어야 한다. 요건만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어 요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약국장 본인에 대한 국민연금납부액을 말한다. 약국장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약국 필요경비로 비용처리된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도 있다. 노란우산공제라고도 불리며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약국의 경우 연평균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 가입할 수 없다. 월 납부 한도는 최소 5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약국장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0%에서 10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임현수 회계사는 의사와 약사, 대기업 임직원 등 고소득자들은 이미 절세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건은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개인 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다. 투자한 날부터 3년 간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야 한다.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공제율은 3000만원 이하 출자금은 100%, 3000만~5000만원 출자금은 70%, 5000만원 초과 출자금은 30%다.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 움직임과 맞물려 약 배송 이슈가 새롭게 부각될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합법화는 의료법으로 풀 문제라면 약 배송은 약사법과 연계돼 있는 만큼, 향후 제도화 방향과 주도권 향방을 두고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복지부 고형우 보건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 주도 비대면 진료 추진 의지를 공고히 했다. 고 과장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비대면 진료 제도 안에는 조제약 배송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단·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약 배송을 받는 것까지 비대면의료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약사사회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 됐을 때를 대비한 연구와 대응책 마련이 고려되는 가운데 약 배송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 약 배송 허용 여부는 약사사회 뿐만 아니라 의료계, 산업계에서도 비대면 진료 허용과 맞물려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다. 관련 약사법 개정과 더불어 현재 성행하고 있는 약배달 플랫폼의 생존 여부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선 약 배송은 현재 의료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와 별개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진행돼야 할 부분인 만큼, 제도화를 위한 과정에서 넘어야 될 허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금지’ 조항에 따라 약 배송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사실상 약사법 상에 의약품 배송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인 것. 따라서 만약 정부가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관련 약사법 개정 이나 세부 시행규칙 마련 등이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하에서 성행 중인 약배달 플랫폼의 상용화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산업계에서 비대면 진료와 맞물린 약 배송 허용 여부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달 초 열린 한국원격의료학회 비대면 진료 관련 심포지엄에서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최윤섭 대표는 “원격의료 사업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이슈는 의약품 배송의 합법화”라며 “원격의료 서비스 매력도는 환자 경험과 직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현재 의약품 배송이 원격의료와 별개로 논의되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다. 함께 논의되고 추진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사회에서는 조제약 배송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약사회도 비대면 진료 추진과 맞물린 약 배송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약 배송 하에서도 의약품 오남용이나 의원, 약국 간 담합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이에 따른 사후 관리 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제약 배송의 경우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 약 복용 시점을 맞추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 약사회 입장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라며 “특히 현재와 같이 플랫폼을 통한 약 배송은 드러난 문제점 이외에도 향후 국민들에게 별도 비용 부담을 발생시키는 등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단 점에서 반대 입장을 적극 밝힐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계성)는 27일 1차 회장단회의를 열고 25일 시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른 대면 전환 회무 방안을 협의했다. 시약사회는 임원 워크숍, 사회공헌기금 마련 골프대회, 팀별 대면사업 시행 방안을 논의하며, 현안으로 강하게 부각된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화상투약기 등 현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계성 회장은 "당장 회원들과 함께 광화문으로 나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2년 6개월 마스크 대란과 진단키트 대란에 이어 품절약까지 어려운 터널을 지나온 회원들이 마주친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화상투약기라는 엄청난 절벽은 시대적 변화로 해석하기에는 감당하기에 너무나 막막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해결되지 않는 품절약 사태에 대한 해결 기대는 묵살되고, 어느 때보다 힘든 시점에서 회원분들에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이어나갈지도 모르겠다"며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집행부와 회원이 더욱 굳건하게 단합해서 현안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그래 왔듯이 또다시 이겨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올해 임원 워크숍과 일부 사업방안의 시행 방침을 결정했다. 임원 워크숍은 집행부 출범 초기에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대면 회의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의 구체적인 정비가 필요한 만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5월 중 시행을 확정했다. 팀별 대면 사업 시행 방안은 현재 활발하게 논의 중이며, 대면의 구체적 방안이 적용되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2022년도 사회공헌기금마련 골프대회는 코로나 상황을 경계하며 가을로 순연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약사회 소식지 발행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며 일일 부작용 보고는 통합학술팀 안성운 이사가, 약사회 네이버 밴드 관리는 홍보위원회 홍진선 이사가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는 김계성 회장, 임중식, 부소영, 한하수, 정정선 부회장, 심범석 단장, 이승환 총무이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