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는 지난 4일 시약사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 5월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에 앞서 의약품 배송 허용과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를 위한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조용일 회장은 "새 정부가 산업발전, 경제성장에 주력하다보니 신사업이라는 미명아래 화상투약기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도입하려 하고 있다. 또 코로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와 연계된 의약품 택배 배송은 국민건강에 지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기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저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구시약사회 임원들과 분회장들은 결의대회를 열고 성명서도 채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약 배달 허용 논의와 화상투약기 도입 등 현안과 관련해 긴급 분회장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결의대회도 진행했다. 6일 저녁 도약사회관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불법 약 배달 현안 및 대책, 화상투약기 저지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지부와 분회를 아우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비대위원장에는 연제덕 경기도약 부회장을 선임했다. 이어 비대위 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세부 추진계획은 마련되는 즉시 분회와 공유하기로 했다. 박영달 회장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약 배달 허용과 화상투약기를 도입했을때 과연 어떤 부분이 신사업이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 약 배달과 화상투약기가 도입되면 결국 그 피해와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회원 모두가 인식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와 동시에 국민을 대상으로 그 폐혜를 알리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회장들은 회의 종료 이후 결의대회를 열고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을 이어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최근 정부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과 관련해 회원 약사들에게 현안을 설명하는 공지를 띄웠다. 대면 투약 원칙 고수를 목표로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약배달 플랫폼 개입은 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은 6일 저녁 회원 약사 대상 공지를 통해 “최근 회원 약사들께서 우려가 큰 약사 현안 관련 회무 진행 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린다”며 정부의 비대면 추진에 따른 대응 상황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현재 정부는 비대면 진단·처방 및 조제약 전달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약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약국이 주체가 되는 대면 전달 및 대면 투약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태세를 굳건히 견지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산하 비대면 진료 협의체에 참여해 추진 중인 무자격자 의약품 전달의 문제와 우려사항을 적극 전달하는 한편, 별개의 안전한 전자처방전 협의체를 통하여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최근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배달전용약국에 관해 보건당국은 현행법규 위반으로 단속을 진행할 것임은 물론 향후에도 제도적으로 양성화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면서 “비대면 진료 중개 앱 등을 통한 무자격자의 의약품 전달(교부)은 약사법 위반 행위입니다. 해당 중개 사업의 용역에 가담하고 있는 회원께서는 즉각 중단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시에도 중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중개 플랫폼을 통한 불법적 의약품 전달방식이 제도화되지 않도록 각종 비대면 중개 용역업체 감언이설에 일체 동요하거나 황당무계한 사업 제안에 호응치 마시고 약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기반으로 향후 대응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회원 약국 70여곳을 대상으로 여름맞이 에어컨 청소사업을 실시한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에어컨 관리 우수업체를 선정해 약국 업무에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또 에어컨 종류별 특성에 따라 완전분해 기반으로 먼지와 곰팡이, 세균 제거 청소가 진행된다. 김병욱 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실내 공기질 관리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장시간 약국에서 근무하는 회원들의 여름철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어컨 세척관리 서비스를 통해 쾌적한 약국환경을 유지하며 냉방효율과 에너지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여약사회(회장 박경옥)와 사하구약사회(회장 배효섭)가 공동인보사업 ‘약사회와 함께하는 효(孝) 나누기 아름다운 동행’의 일환으로 4일 오전 사하구청에 415만원 상당의 가정 상비약을 전달했다. 박경옥 여약사회장은 “우리 주위엔 소외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다. 특히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해 이웃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사하구약사회와 함께 상비약을 전달하게 됐다. 어르신들의 건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배효섭 사하구약사회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독거노인 등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후원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사하구 관내 취약계층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에 힘써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사하구약사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부산시약사회가 주최하고 부산시여약사회가 주관하며, 이날 전달된 의약품은 사하구 16개 동 가운데 노인(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괴정3동, 신평1동, 장림1동, 다대1~2동, 감천2동 등 6개 동에 고르게 배부될 계획이다. 전달식에는 박경옥 여약사회장, 배효섭 사하구분회장, 최혜원 사하구총회부의장, 최정희 여약사위원장, 이병석 사하구 부구청장, 김정혜 복지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 건강소비자연대와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감염병 시대 약사와 약국의 역할’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기초방역물품 공급과 재택치료환자 처방약 조제 투약 등 국가방역시스템에서 약사·약국의 평가와 향후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확진자 급증으로 발생한 의약품 품절 등 애로사항과 약국 역할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제 주제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약사 역할을 중심으로(김양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 ▲감염증시대를 겪은 우리 국민이 기대한 약국의 기능(이동한 대한약국협회 약업경영위원회 부위원장) ▲새 정부 정책과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약사·약국의 방향(정은주 건강소비자연대 부총재) 등이다. 패널 토론은 최병호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패널에는 하태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문은희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 심평원 유희영 DUR관리부 부장, 노수진 서울시약사회 총무이사, 박효군 경향신문 부국장 등이 참석한다. 권영희 회장은 “재택치료환자 과정에서 나타난 의약품 품절, 동일성분조제, 복잡한 의약품 투약, 의약품 배송문제 등 여러 난제로 환자와 약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포럼이 감염병 위기시에 약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J병원 1층 약국이 구내약국 논란 끝에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았다. 인근 약국들이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개설 취소를 놓고 법적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J병원 1층 약국은 지난 2018년에도 개설시도가 포착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던 곳이다. 당시 지역 약사회가 반발하며 약국 개설 시도는 무산됐고, 4년 만인 최근 재시도가 이뤄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됐다. 시약사회와 구약사회는 개설 시도 약사와 소통의 자리까지 마련했지만 첨예한 의견차를 좁힐 수 없었다. 지역 약사회는 “건물에서 병원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대부분이다. 또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보기에 누가봐도 병원 건물이다”라고 주장했다. 구약사회에서는 보건소를 방문해 개설시 담합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개설 약사 측은 “당시엔 의원이 없었지만 이후 추가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커피점도 위장점포라고 할 수 없는 체인 업체다. 또 관내에는 유사 형태로 이미 개설 허가난 사례가 많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개설임을 강조했다. 보건소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내렸다. 건물내 병원 외 의원이 입점해있고, 병원과 약국 출입문이 연결돼있지도 않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같은 판단으로 보건소가 허가를 내주면서 인근 약국들은 본격적으로 행정소송 준비에 나섰다. 병원 인근에 2곳의 약국이 운영중인데 원고로 함께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률 자문을 거쳐 변호자 선임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원고적격이 될 수 없다고 해서 소송에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약국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시약사회와 함께 법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회가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기준안 공청회를 앞두고 "원외탕전실 무면허 조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오는 10일 예정된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기준안 공청회를 앞두고 "무면허자의 처방조제가 가능할 리 없지만, 2주기 평가인증기준에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결사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6일 담화문을 통해 "몇달 전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기준에 대한 논의에서 '무면허자가 한약사의 조제 업무를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소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며 "회원들이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무면허자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말은 한약사가 필요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회의에서 실제로 그런 의견이 나왔던 것도 맞지만 복지부 의견은 아니었고, '복지부의 생각이 그러하다'고 말하기에는 섣부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정말로 보건복지부 의견이 그러하다면, 원외탕전제도를 도입하여 한방의약분업을 저해하더니 이제는 한약사의 존재 의미조차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전국의 한방병원과 원외탕전실에서 절대적 소수로서, 과중한 업무부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회원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18년에는 1주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기준 제정 당시, 평가인증기준 가안에 '조제보조원'이라는 용어가 기술되었다가 수많은 문제제기와 약사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평가를 받고 해당내용을 수정한 바가 있는 만큼, 다음 주 공청회에서 공유될 2주기 평가인증기준이 '한의사가 처방하고 한약사가 조제하는' 정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는 것. 송수근 법제이사도 "지난 간담회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다. 정부가 한의약분업에서 처방조제를 수행할 전문가로 한약사를 만들어 놓고 20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제는 아예 무면허자가 한약을 조제하게 하자는 의견이 회의 내용이라니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올 지경"이라며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조제해도 된다면, 한의사가 건강원으로 처방전을 보내 일반인이 의약품용이 아닌 식품용 한약재로 달여도 조제료를 줄 수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약사가 조제하고 있는지 적극 점검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의 접근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대한한약사회는 무분별한 의약품 제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존 보건복지부의 '원외탕전실 설치 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거나 청구건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외탕전실(또는 한방병원) 근무한약사의 1인당 조제 건수 설정'을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보건복지부도 관련 협의체 준비에 착수하면서, 이미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주목 받고 있다. 이에 새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주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이는 새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나설 경우 앞으로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법안을 다시 짚어보면 강병원 의원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장기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부정맥 등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포함. 이하 같음)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의협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내부 입장으로 정한, 일차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대상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최혜영 의원안은 강병원 의원안보다 더 디테일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격오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현역복무 중인 군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 및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관찰이 필요한 재진환자(주기적 대면진료 전제) 등을 대상으로, 관찰·상담·교육 및 진단·처방까지 가능하게 하자는 게 핵심이다. 다만 수용자·군인, 수술 후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만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용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은 적정 처방일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비대면 진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도 다른 점이다. 아울러 최혜영 의원안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결국 두 개의 법안에 현재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핵심 내용이 다 담겨있다. 문제는 약사사회 최대 관심사인 약 배달인데, 두 개의 법안은 의료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조제약 전달에 대해서는 담고 있지 않다. 복지부가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데, 정부 입법 혹은 의원입법으로 약사법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 약사회도 일단 비대면 진료 저지에서 약 배달 허용 결사 반대로 투쟁 컨셉트를 변경했다. 비대면 진료 주체가 의료기관인데 약사회가 나서 반대하는 게 어불성설이 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려면 조제약 전달, 전자처방전 등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보건의료의 판도가 바뀌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2건은 간호법 제정안에 밀려, 별다른 법안심사 과정 없이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