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건물 1층 약국이 환자에게 병원 구내 시설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수원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1심 기각 판결에 불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약국개설 등록신고 불가통보 취소 청구를 또 다시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지자체가 개설을 준비 중인 약국에 개설등록 불가를 통보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항소를 제기한 A약사 측은 이번 재판에서 “약국 점포의 구획 형태나 건물 내 다른 점포들의 현황, 약국의 독립된 간판, 약국 상호 등에 비춰 일반인들이 약국을 병원 구내 시설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며 “특정 약국이 우연히 병원 건물 내 위치하게 됨에 따라 영업 상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을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볼 때 해당 약국 점포에 대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있다고 보아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약사의 주장과는 달리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A약사가 운영하려는 약국이 특정 병원의 구내 약국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한편, 해당 병원과의 담합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해당 건물의 경우 건물 내부의 특정 병원 소유인 듯한 모습을 갖추고 있고, 1층에 약국 점포 이외 다른 점포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병원 편의시설 정도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사건의 건물은 주 출입문과 1층 내부 복도, 외부 대형 간판 등에서 마치 건물 전체가 B병원 건물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건물 1층과 다른 층 일부에 병원이 아닌 점포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업종이 주로 병원 이용객들의 필요나 편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환자들은 다른 점포들을 병원 내 편의시설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B병원에 대한 1층약국의 처방 조제 독점 가능성과 약국 자리 점포의 소유주가 B병원 관계자인 점 등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약국 위치나 주변 현황에 비춰 A약사는 주로 B병원 환자의 처방전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처방 독점으로 인한 약국 이득이 클수록 약국과 의료기관이 담합할 가능성도 커지고 이는 기관분업을 통한 의약분업 목적 실현에 저해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 자리 점포는 처음에 B병원 재단 대표자 명의였다가 이후 증여됐지만 현재도 병원 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다”며 “더불어 이번 건물은 B병원 재단 대표자를 건축주로 해 신축됐고 신축 당시 ‘B병원 신관 기공식’이란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 같은 전반의 사정으로 볼 때 약국 점포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약사 측은 2심 재판에도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게 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첫 자선다과회를 열고 약대에 재학중인 예비약사 장학기금 조성에 나섰다. 도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18일 수원 소재 WI컨벤션센터에서 1회 행사를 개최했다. 조수옥 여약사 회장은 "오늘 행사는 후배들의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기획했다"며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어려운 후배들이 있다. 이들이 자랑스러운 약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과 희망을 나누자"고 말했다. 박영달 회장도 "후배 약대생들을 위해 사랑과 희망을 나누기 위해 모이니 뜻 깊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 걱정을 했는데 오늘 많이 참석한 내빈을 보니 기우인 것 같다. 오늘 모인 정성은 사회적 약자, 지역 6개 약대 후배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장에 참석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후배들을 위한 행사라니 참 좋다"며 "얼마전 네이버에 자선다과회로 검색을 해보니 모두 약사회 행사였다. 우리 약사회가 갖고 있는 고유명사다.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로 발전하면 좋겠다"고 했다. 김은주 대한약사회 부회장도 "행사 콘셉트가 '사랑은 나누고 희망은 더한다'고 했는데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더 발전하는 행사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배우자인 정우영 씨도 행사장에 참석해 "펜데믹 상황에서 약사님들이 보여준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다"며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기원했다. 박정래 전국지부장협의회장(충남약사회장)과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첫 행사 개최 성공을 기원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지역 복지단체 2곳에 비타민 제품도 후원했다. 한편 행사에는 이성희 대한약사회 여약사이사, 허지웅 약사공론사장, 이은경 서울시약 부회장, 나영화 차의과대 약대학장, 김종환 성대약대 동문회장, 조영희 이대 약대개국 동문회장, 함삼균 경기도약 총회의장, 변영태 경기분회장협의회장, 위성숙 한국여약사회장, 이정근 경기마퇴본부장, 임은주 성대약대 여동문회장, 서동철 중대약대 동문회 수석 부회장, 박병희 이대약대 동창회장 등이 참석해 도움의 손길에 동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세 곳의 배달전문약국이 서울 도심에 개설되면서 약사사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약사회는 관내 공장형 배달전문약국이 개설될까 유관단체 등과 소통을 통해 시각을 같이 하는가 하면, 인허가 사이트를 수시 확인하며 의심 약국 개설 동향을 살피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배달전문약국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절충형 약국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심하는 모습이다. 배달만 전문으로 하겠다는 기존의 세 약국과 달리 배달과 일반약 판매 및 건강상담, 처방 수용 등을 모두 하겠다는 절충형 약국들이 새롭게 허가를 받으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고 있다. 최근 배달전문약국 의혹이 제기됐던 G구 A약국이 대표적이다. 오피스텔 지하에 위치한 이 약국은 개설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간판이나 약국을 알릴 만한 표식이 없고, 집기류 역시 보편적인 약국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보니 배달전문약국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개설 약사는 배달전문약국이 아닌 일반의약품 등도 함께 취급하겠다는 의사를 지역약사회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을 하지 않겠다'는 확답은 없었지만, 일반약 상담 등도 약국 내 공간에서 함께 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지역약사회도 오픈 이후 운영 상황을 지켜본다는 분위기다. Y구 B약국도 의심을 산 케이스다.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기는 하나 병의원이 없고, 대로변과 다소 떨어져 있어 접근이 어렵다 보니 배달전문약국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B약국 역시 약국 위층에 의원이 입점할 예정이라며 배달전문약국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B약국의 경우 앞선 약국들과는 달리 간판을 달고 약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지역약사회도 상황을 지켜 본다는 방침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한 차례 약사회에서 약국을 방문해 약사와 면담을 나눴고, 배달전문약국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면서 "아직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운영 형태를 약사회도 주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도 "기존 배달전문약국들은 외부인 출입이 차단되고, 폐쇄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 최근 의혹이 제기되는 곳들은 기존 약국과 배달 약국의 중간적 형태를 띠는 곳들"이라며 "개설 약사도 배달전문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약사회는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도 "정부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면서, 동시에 투약비율 제한 등을 검토한다고 하다 보니 '이미 허용되는구나. 일정 부분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은 합법화되는구나'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대체로 젊은 약사들이 높은 권리금과 월세 부담을 피해서 경제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곳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약 배달 문제가 약사사회 내 갈등이나, 세대 간 갈등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이유엔(대표 조수민)은 지난 13일 보바스기념병원과 메디통 도입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보바스기념병원은 메디통 큐피스 도입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위한 환자안전/감염관리 등 요양기관 스마트워크환경 구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유엔 메디통은 의료기관 안전을 중심으로 소통/협업/정보/교육/ICT의 원스톱 통합관리 플랫폼으로 현재 600여개 병원들이 가입되어 있고, 16만명의 의료인력이 회원으로 가입, 사용 중에 있다. 이유엔의 주요 사업영역은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기관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를 위한 큐피스(QPIS), 의료기관 전자결재·인사관리·수당관리 엠웍스(Mworks), 의료인력 교육을 위한 엘비티(LBT), 병원평가/서식지침 마마(MaMa), 의료기관인증평가, 적정성 관리·환자안전 컨설팅 플랫폼 개발·운영으로 요약된다. 한편 2002년 개원한 롯데의료재단 보바스기념병원(병원장 나해리)은 뇌성마비와 뇌졸중 같은 뇌신경계 손상 환자의 재활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보바스 부부’의 정신을 기려 설립한 의료기관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보건의료산업으로부터 그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핵심 진료과인 신경과, 재활의학과, 내과를 중심으로 뇌건강센터, 재활의학센터, 건강증진센터를 비롯해 외국인 환자를 위한 국제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수준과 환자안전을 평가하는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3주기 인증을 받았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평가에서는 평가가 시작된 2008년부터 계속 1등급으로 선정되는 등 재활에 특화된 요양병원으로서 혁신적 진료시스템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는 17일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후보와 약사 정책 간담회를 갖고 약사 현안과 정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종석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현안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후보님께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며 “의정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 경남약사회 현안을 설명 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석 회장은 ‘지방자체시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약사정책 건의서’와 더불어 공공 심야약국,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6가지 정책내용을 박 후보에 전달했다. 이번 정책 건의서 핵심 제안 내용에는 ▲공공 심야약국 지원 강화 및 제도화 ▲지역사회 약료(방문약료) 서비스 활성화▲ 약무직공무원 채용 및 처우개선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활성화 ▲ 불법·편법 약국 개성 근절 및 관리강화 ▲마약류관리법 행정처분 감면기준 적극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에 박 후보는 “경남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하는데 앞장 서 노력해주시는 경남약사회 임원과 약사들에 감사하다”며 “도정은 도지사 혼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해 전문화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약사들이 사회적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박완수 후보와 상호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에는 최종석 회장과 윤성미 경남도의원, 황혜영 경남약사회 여약사회장, 공경록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지난 13일 약사회관을 방문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 측과 약국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사업 정책과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양 측은 이 자리에서 ▲두 기관 간 소통 증대 및 협력 관계 확대 ▲약사들의 부작용 모니터링 확대를 통한 보다 안전한 약물 사용 환경 조성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KAERS-NeDrug)을 통한 대용량 보고 전송 시스템 개발 등을 주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광훈 회장은 “의약품 전문가로서 약사들의 의약품부작용 모니터링 활동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있고 많은 약사들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약사회에선 특별회비를 통해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전담인력을 충원해 인과성 평가,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면서 “두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정완 원장은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도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는 개원 10주년을 맞아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의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은경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도 “약국을 통한 부작용 보고건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한 하위 센터 설립을 적극 지원해 본 센터의 전국통합센터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 센터장은 또 “약국에서만 모니터링이 가능한 일반의약품에 대한 보고 독려, 활동 확대 등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며 “타 센터와는 달리 약국 특성에 맞는 센터 활동에 대한 실적 평가 기준안이 아쉬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 개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변영태)는 지난 14일 약사회관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지역 5개 고등학교에서 성적 우수학생에게 각 100만원씩 전달했다. 변영태 회장은 "장학금을 받는 이 시간을 기억하고 나중에 후배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멋진 어른이 됐으면 한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정호정 부회장도 학생들과 부모들께 축하 인사를 전하고,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길 기원했다. 장학금은 지난해 (비대면) 자선다과회를 통해 십시일반 회원들이 낸 성금으로 마련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8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환영 집회를 열고 감사와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호법 제정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다. 환영 집회에는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250여명이 모여 간호법 복지위 통과에 대한 환영 구호를 외친 뒤 "여야는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대로 본회의 의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경림 회장은 이날 "여야 합의 하에 간호법 조정안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결해준 의원들께 감사하다"며 "간호법은 4차례 법안소위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 만큼 이번 전체회의 통과를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제 간호법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놨다. 간호법이 본회의 의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돼 대한민국의 새로운 간호의 길이 열려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의 길이 열려야 한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만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간호법 제정의 남은 절차에 반드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달성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노력과 성과를 계량화된 지표로 점검한다. 기관의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기적 평가다. 이번 평가는 기관의 반부패 추진계획, 기관장 반부패 의지,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등 청렴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결과 대상기관 중 국시원을 포함한 3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시원이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받은 이후 최고의 성과다. 복지부는 청렴·반부패 실천에 기여한 공적을 격려하기 위해 17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된 국시원 창립 3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유공 직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시상했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국시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청렴한 기관의 이미지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