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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원하는 약 처방받기' 도입한 닥터나우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를 고발했다. 전문약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한 서비스를 문제 삼은 것이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13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를 약사법& 8231;의료법 위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인해 우후죽순 난립한 플랫폼들의 과당 경쟁 때문에 왜곡돼 가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철회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시의사회는 닥터나우를 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에 대해 "비급여 전문약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익 침해 소지를 사법부에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의사회는 "어느 정도 확산세가 진정돼 가는 국면에서 대면 진료를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진료 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코로나 진료를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환자 검사& 8231;처방& 8231;진료까지 통합 제공하겠다는 복지부의 발표도 있었던 만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의 필요성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의사회는 "정부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소지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플랫폼 업체들이 버젓이 해당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행태는 현재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왜곡됐음을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비단 닥터나우 뿐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 윤리적 문제 역시 다시금 심도 있게 재논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사회가 닥터나우를 고발하자 서울시내과의사회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서울내과의사회는 "닥터나우와 같은 기형적인 플랫폼을 통한 원격의료의 확산에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비대면 원격의료의 논의에 앞서 안정성 검증이 최우선 과제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사회적 합의가 없는 비대면 원격의료 추진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닥터나우와 같은 플랫폼 역시 즉시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는 의료계에도 뜨거운 이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원격의료에 반대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지난 12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7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원격의료는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도입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책임소재, 플랫폼 등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연구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TF를 운영하며 제도가 시행됐을 시 시나리오와 진료 허용 범위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27일 진행된 대의원총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대비해 철저한 사전 연구와 충분한 검토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네의원(일차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의협이 주체가 된 사업 ▲대면진료보다 높은 수가 편성 등을 방향성으로 잡았다. 의협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TF를 통해 진료나 처방 약품 범위 등 제도화 이후의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코로나 국면이 정리되고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모두 철회됐을 때 정상적인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2022-06-14 11:16:20강신국 -
발등에 불 떨어진 약사회…화상투약기 전방위 대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투약 태풍의 눈이 될 의약품 자판기(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약사회사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약사회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13일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자판기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상정을 인지하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들은 오는 20일 의약품 자판기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인 점을 공유하고, 심의위 전까지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선 사전 회의에서 7월 전 상정 여부 결정에 대한 과기부의 예고가 있었던 만큼, 그간 약사회도 심의위 상정 자체를 막기 위해 정부, 국회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대관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결국 안건 상정이 확정되면서 약사회도 정부, 과기부를 상대로 한 시위와 집회, 대국민 홍보 등 대외적 활동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재상정을 전제로 보류된 안건이었고 부작위 소송이 걸려있던 만큼 상정 여부가 예고돼 있기는 했다”면서 “이 건과 관련해 정무 활동은 지속하고 있었지만, 과기부도 부작위 소송 부담에 새정부 규제개혁 바람까지 겹쳐 상정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안건 상정이 결정된 만큼 당장 1인 시위와 전국 약사 궐기대회 등 정부 상대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를 위한 약사 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약사회는 현재 지부, 분회를 통해 약사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500명의 집회 신고를 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내일(15일)부터 17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는 대한약사회 임원이, 세종 과학기술부 청사 앞에서는 비대위 실행위원들이 주축이 돼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일 오전 8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 첫 타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나선다. 더불어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내일부터 대한약사회관 외부에 의약품 자판기 반대 입장을 담은 대형 플래카드를 게시할 방침이며, 현재 일간지 광고 여부 등도 타진 중에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는 물론이고 대국민을 대상으로 약 자판기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한다”면서 “최대한 막아내겠다는 목표로 전방위 대응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2022-06-14 11:04:25김지은 -
서울 강동구약, 디지털 헬스케어·원격의료 주제 워크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 워크숍에서도 단연 화제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의료였다. 구약사회는 지난 1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제17대 상임이사 워크숍을 개최하고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정책 등에 대한 현안을 공유했다. 신민경 회장은 "광범위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약업 환경에 약사들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약국의 강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직역 확보 및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시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약사회가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회원들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워크숍에서는 굿팜 박현순 대표가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약국 미래'에 대해 강의했고, 유상준 정보통신위원장이 '원격의료업계를 바라보며 간과하기 쉬운 점들'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5차 상임이사회도 함께 진행돼 동호회 지원과 활성화 건, 연수교육 관련 건, 다빈도 한약제제 POP제작 건, 강동약보 제작 건, 자선다과회 건, 세이프약국 및 다제약물 약사모집 건, 약국 IT토탈 서비스 건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신민경 회장을 비롯해 임은주·백지원·손영재·이조미 부회장, 조진영 총무·정경은 약학·박노정 한약·이신형 홍보·신은희 윤리·유상준 정보통신위원장이 참석했다.2022-06-14 11:03:34강혜경 -
화상투약기 합의냐 표결이냐...심의위원 18명에 달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일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심의 전격 상정을 앞둔 가운데, 도입 가부 결정에 심의위원들의 판단만 남았다. 특히 규제혁신을 주문하는 윤석열 정부와 규제샌드박스 본회의에 참석하는 심의위원들 면면을 봤을 때는 약국 내 화상투약기 도입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의 컨센서스에 따라 도입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과기부 관계자는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포함해 총 13건이 이날 상정 된다. 심의위원 총원 18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 참석할 경우 회의가 개시되고, 도입 가부는 합의에 달렸다"며 "다만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표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즉 전체적인 컨센서스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표결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심의위원은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5명이 될 전망인데, 대학교수와 변호사, IT기업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은 앞서 진행된 3차례 사전회의에도 배석해 관련 쟁점 등을 파악하기도 했다.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은 회의 참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기부는 이번 주 중에 최종적으로 복지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심야시간 약료 도움…약국 부담 없는 방법 강구"= 2019년 쓰리알코리아 측이 신청한 화상투약기 신청안은 약사법 상 규제에도 불구하고 ▲약국 앞에 판매기를 설치 ▲약국 영업을 하지 않는 심야시간·주말·공휴일에 ▲해당 약국에 고용된 관리약사의 화상 상담 및 복약지도 하에 ▲약국 1000개소에 한정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2년 간 실증특례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실증특례를 통한 화상투약기 도입이 결정될 경우 몇 개 약국이 참여할지, 약사 1인이 투약기 몇 대를 관리할지, 운영 시간은 어떻게 할지, 품목 및 그 수는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세부안 마련이 필수일 수밖에 없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상비약 확대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화상투약기가 약사 직능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심야 시간대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편에 다가가는 것은 물론 편의점 약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약국들이 부담 없이 투약기를 설치·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쓰리알코리아는 이날 본회의에서 화상투약기 도입이 부결될 경우 과기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거부취소 소송'으로 바꿔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앞서 쓰리알코리아는 심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과기부를 상대로 부작위 소송을 제기, 최근 첫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2022-06-14 10:26:37강혜경 -
남양주시약 "약 배달, 플랜B 전략으로 타협해선 안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이슈는 편의점약의 전향적 합의와 같은 치명적 플랜B 전략으로 절대 타협해서는 안된다. 회원의 여론을 온전히 반영하라." 경기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는 11~12일 강원도 인제에서 2022년 임원 워크숍을 열고 비대면 진료 이슈 대응책 등 현안을 공유했다. 시약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이사회만 개최하다 이번에 전지이사회 형태로 행사를 진행했다. 김종길 회장은 "약사회 현안이 첩첩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임원들의 단합과 문제 의식 함양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대면이사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현안에 대한 회의에서는 진지하고 냉철하게, 화합의 시간에는 편안하게 힐링을 한다는 기분으로 행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행사에서 회무 방침을 공유하고 긴급 현안으로 등장한 비대면 진료 등 약권 위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 집약된 의견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또한 임원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낙산사와 주변 해변을 산책하고 레저활동을 하는 즐거운 시간도 가졌다. 워크숍에는 김종길 회장, 한인희 부의장, 최창숙, 전수림 감사 등 다수의 이사들이 참여했다.2022-06-14 10:16:25강신국 -
병원약사회, 16일부터 2주간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영희)는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의약품 안전관리와 병원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병원약사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3년째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회원연제 발표인 e-poster와 의약품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e-부스를 더해 보다 풍성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2100여 명이 신청했다. 감염, 내분비, 종양, 노인, 소아, 약물부작용, 환자안전과 질향상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21편의 회원 연제가 e-poster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춘계학술대회는 환자안전을 위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의약품 안전관리의 영역에서 병원약사의 가치를 확고히 다지고 업무영역을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와 병원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3가지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각 심포지엄별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강의가 진행된다. 먼저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1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의 ‘능동적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아영미 교수의 ‘의약품 부작용 관리를 위한 환자 중심의 능동적 기반 마련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희영 DUR관리부장의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DUR 강화’로 꾸려진다. 아영미 교수 발표는 한국병원약사회가 지난해 수행한 식약처 용역연구의 결과보고로, 약물 알레르기 혹은 중증 약물 부작용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약물안전카드’ 발급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화해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시켜 안전관리방안을 모색한 내용이다. 심포지엄2에서는 ‘미래형 병원약사의 직능 모델’을 주제로 총 네 개의 강의가 진행된다.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재호 이사장의 ‘보건의료데이터를 이용한 환자안전’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정재훈 기획운영본부장이 ‘통합 6년제 표준약학교육과 미래 약사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원부 한주성 과장이 ‘다제약물 관리사업 병원 모형 개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약제팀 윤희영UM이 ‘다제약물 관리사업 병원모형에서의 약사의 역할’을 발표한다. 심포지엄3은 학술강좌로 ‘소아 백혈병과 CAR-T’, ‘치매 치료제 최신 동향’, ‘가임기 여성의 부인과 질환’ 이상 3가지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다. 이영희 회장은 “다제약물 관리사업 병원모형과 관련해 현재 전국 36개 병원에서 목표 인원 4000명을 설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병원약사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에 준비한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는 시대 속에서 더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역량을 발휘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병원약사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포지엄에 앞서 공정 심사를 거쳐 선정한 한국병원약사회장 표창 7인과 축하패 6인의 명단이 발표된다. 상반기 한국병원약사회장 표창은 양은덕(노원을지대학교병원 약제부장), 김선아(이대목동병원 약제팀장), 김희수(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약제팀장), 김현순(광주씨티병원 약제팀장), 차명진(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약제부장), 홍지희(강릉아산병원 약제팀 일반조제UM), 정예지(강원대학교병원 약제과 약무팀장) 이상 총 7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손은선(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약무국장), 김재송(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약무정보파트장), 최재희(건국대학교병원 약무정보팀장), 김지연(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약제팀), 박혜원(전북대학교병원 약제부), 정승희(서귀포의료원 약제과) 이상 6인에겐 축하패가 수여된다.2022-06-14 09:40:36정흥준 -
경남도약, 양산·창녕에 공공심야약국 각 1곳 추가 추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는 지난 11일 부산 엘시티 레지던스에서 2022년 제1차 상임이사회·임원 워크숍을 갖고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이원일 총회의장은 참석한 임원들에게 “회원 약사들을 위하고 약사회 발전을 위해 성실히 참여하는 집행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석 회장은 참여하는 힘을 강조하는 한편 약사회를 위해 솔선수범한 문귀수 부회장과 조미옥 여약사 위원장에게 순금 뺏지를 전달했다, 23명의 상임이사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임원들은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팜 엑스포 학술 과목, 이벤트 등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다음달부터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되는 공공심야약국에 도심형 대상지역 양산 1곳과 비도심형에 창녕 1곳의 약국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번에 2곳의 약국이 추가되면 7월부터 경남에서는 창원 3곳 ,김해 1곳, 거제 1곳, 진주 1곳, 양산 1곳, 창녕 1곳, 총 8개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된다. 이어 도약사회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사업과 방문약료 사업 개선을 위해 문대영 부회장과 변상진 학술이사가 토론을 주도했으며, 대한약사회 정현철 부회장이 약사회 정책과 현안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2022-06-14 09:34:16김지은 -
조대약대 수도권동문회, 양재천 걷기대회로 화합 도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조선대 약대 수도권동문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12일 ‘2022 양재천 걷기대회’를 열고 동문회원 간의 화합을 도모했다. 또 코로나 종식과 전 국민의 건강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걷기대회는 동문회 회원과 가족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 소개와 안부를 전하는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학여울역 SETEC 주차장에서 출발했다. 동문들은 영동6교 양재천 산책로 입구에서 영동1교까지의 양재천 산책길을 걸었다. 이 구간은 양재천이 국내 최초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으로 조성된 후 도심공원으로서 보전가치가 있어 2015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구간이다. 한동원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없어 안타까웠는데 간만에 직접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깨닫게 됐다. 오늘 걷기대회를 통해 간만에 자연의 정취도 느껴보고,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전 국민 건강을 기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이어 “회장 임기 마지막 행사를 이처럼 뜻 깊은 행사로 마무리 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1시간 반 가량의 걷기대회는 원로 회원들을 비롯해 참석자 전원이 한명의 낙오 없이 무사히 마쳤다. 행사 후에는 양재시민의숲역 인근 식당에서 참석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2022-06-14 09:24:12정흥준 -
화상투약기 20일 결론…규제샌드박스 심의 전격 상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일반의약품 자판기인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가부가 오는 20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약국 내 일반약 자판기 설치가 허용될 경우 약사법상 '대면 투약 원칙'이 무너지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긴급한 상황이다. 데일리팜이 취합한 정보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일정을 오는 20일로 정하고,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상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간은 오후 4시이며 장소는 서울 중구 소재로 확정됐다. 그간 과기부는 대한약사회와 화상투약기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측 간 이견으로 인해 관련한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었다. 앞서 3월 23일과 4월 8일, 4월 21일 총 3차례에 걸쳐 사전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렇다할 접점을 찾지 못했고 추가 회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 본회의 일정을 6월 20일로 잡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까지 복지부 장관 등이 임명되지 않았지만 앞서 부작위 소송에서 '7월 8일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정부 측 변호인이 밝혔던 바와 같이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차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심의위 상정이 확정됨에 따라 약사회도 긴급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대한약사회 비대위원회는 동시다발 집회와 전체 약사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약사회 관계자는 "화상투약기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기조 하에,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적인 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15일부터 용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고, 19일에는 전쟁기념관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광훈 회장은 15일 첫 스타트를 끊게 될 전망이다.2022-06-13 22:44:58강혜경 -
"전문의 4명, 진료과 5개" 의사 거짓에 약국 결국 폐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와중에 '병원을 개원할 것'이라며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인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해당 의사에 대한 약국 관련 소송도 내주 중 결심이 날 전망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2019년 4월 건물주 B씨에게 접근해 '의사 2명 이상이 진료하는 병원을 운영할테니 인테리어 비용과 의료장비 구입 대금을 지원해 달라'고 해 3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A의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 앞둔 상태서 "병원 개원할 것" 기망=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A의사가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을 유치해 건보공단으로부터 3억원 상당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5억원 상당 보험금 편취 방조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병원을 개원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한 기망 행위를 인정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 액수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선고돼 병원을 개원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비록 무죄를 확신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B씨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의사는 자신의 자금을 투여할 능력 없이 전적으로 B씨에게 지원 받은 돈으로 병원을 개원할 의도였음에도, 개원을 위한 인력 고용 및 물적 설비를 갖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A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A의사는 항소한 상황이다. ◆"4인 전문의, 함께 운영해 보자" 제안했던 A의사, 6일 만에 본색= 앞선 사건의 동일인물인 A의사에게 속아 1억4000만원 권리금을 피해 당한 C약사도 결심을 앞두고 데일리팜을 통해 피해 상황을 알려왔다. B씨와 계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인 2019년 3월 A의사와 개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던 C약사는 40여일 만에 약국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 약사에 따르면 A의사는 첫 만남에서 전문의 4인이 5개 진료과목을 운영할 것이라며 신규로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6개월이면 100건씩 고정 처방이 나올 수 있다는 제안에 약사는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 6개월 간 약국 자리를 봐왔던 그는 의사와 의사 아내가 함께 제시한 청사진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믿었고, 30분 만에 1억4000만원의 권리금이 오갔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채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권리 계약 불과 엿새 만에 병원이 사단법인으로 변경됐으며, 개원 후에는 A의사가 병원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 일 처방은 3,4건에 불과했다. C약사는 "당시 개원은 했지만 허울 뿐인 의원이었다. 대부분의 계약이 전전세 형식으로 진행됐다. 피부과도 프리랜서 의사가 진료를 봤고, 물리치료 기계 등도 모두 전전세 방식으로 운영됐다. 2억원을 들여 개업한 약국을 불과 40일 만에 폐업했다"면서 "그제서야 알아 보니 A의사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고, 같은 해 7월부터 소송전에 돌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아무런 의심 없이 권리금을 지급하고 약국을 개설했다가 금전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떠안게 됐다"면서 "현재 A의사는 경기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와의 직접 계약 이후 약사와의 거래에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건물주로부터 돈을 받고, 건물주는 부풀려서 약국을 분양·임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국 자리가 기근인 상황에서 몇 개 과, 처방전 몇 건에 혹해 계약을 했다가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의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하고 순진한 약사와 도매상, 컨설팅 업자, 건물주 등에게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사기 의사를 사회와 격리시켜 처절한 자기 반성을 통해 다시는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재판장에게 진정한 상태"라며 "약사와 건물주들이 유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C약사가 A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오는 23일 결심을 앞두고 있다.2022-06-13 17:34:4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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