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의사협회 등이 일제히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자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6일 "의사협회와 관련단체, 일부 언론들이 일제히 ‘간호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며 냄비 끓듯 준동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재투표에 나설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는 점을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간협은 "국회의원 300인 중 국민의힘 의석수는 115석인데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115석의 힘으로 간호법을 저지할 수 있을 거라는 의협의 꼼수섞인 전망"이라며 "의협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안이라는 점과 간호법은 양곡관리법과는 달리 여야 협의 과정을 충실히 밟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성일종 전 정책위의장이 지난 2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를 비판한 것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이 의사들의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을 잘 알기에 나온 발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의사단체가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며 "중앙지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하고도 한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했다"며 "그럼에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시에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층약국 개설 취소를 놓고 보건소와 인근 약국들의 2차 공방이 시작됐다. 보건소 측은 인근 빌딩 약국은 원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인근 약국들은 위법 약국 개설에 따른 피해가 중요하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개설 2년 만에 A층약국 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동일 건물과 인근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들이 지자체(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다. 의원을 개설한 의사는 미성년 자녀들에게 상가를 증여하고, 증여 상가에 피부관리실과 약국을 임대한 사건이다. 1심에서는 병원 구내로 봐야 한다며 개설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같은 층에 약국 외 근린생활시설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설 취소 판결이 나온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항소심이 열렸고 보건소와 인근 약국 측은 원고적격 여부를 놓고 부딪혔다. 재판부는 “건물 위치가 정확히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제출해달라. 또 피고 측이 인근 약국 처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심평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채택하기로 했다”고 했다. 동일 건물에 있는 약국은 A층약국 개설 사실을 인지한 지 90일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행정법상 원고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원고 측 변호사는 해당 약국의 피해가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해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 측 변호사은 “약사법 위반 약국으로 인근 약국이 피해를 봤다. 1심 원고약국이었던 3곳의 매출 차이를 모두 밝혀보고 싶다”면서 제소기간 경과로 1심에서 원고로 인정받지 못한 동일 건물 약국의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보건소 측은 항소심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약국과 피부관리실 구분하고 있는 벽의 재질이 무엇으로 돼있나. 쉽게 변경이 가능한 상황인 건지 의문이 있다”면서 인테리어 관련 추가 확인을 요청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 1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강남의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집중력 향상에 좋다며 필로폰 성분이 담긴 음료를 건넨 일당이 검거된 가운데, 약사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한 여성이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들에게 ‘메가 ADHD’라고 적힌 음료를 시음해보라며 건넸다. 이 음료에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엑스터시 등의 마약 성분이 들어 있었으며 실제 이 음료를 마신 고등학생들에 대해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확인되기도 했다. 문제는 피해자가 한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범행의 피의자들은 2명씩 2개조로 움직이며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마약 음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은 이 같은 무료 음료 시음이 종종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약사들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응이다. 사회적으로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이번 범죄는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집중력에 좋은 약이라며 시음을 하는 행사가 자주 있었다는 학생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집중력 향상 약으로 SNS에서 광고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중·고등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졸음 퇴치, 집중력 향상을 위한 약이나 제품을 찾는 경우가 있다”면서 “학생들의 이런 니즈를 공략해 범죄에 악용한 것 같다. 이런 니즈가 의약품 오남용을 넘어 마약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으로 마약 중독이나 관련 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의약품의 전문가인 약사들이 마약 관련 교육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지부 차원에서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웅철 서울마약퇴치운동본부장은 “마약은 중독, 재활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전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마퇴본부 지부 차원에서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지만 전체 학교의 10% 수준에 그치는 것이 사실이다. 예산이나 인력 등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학생 대상 교육과 더불어 보건교사 대상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보건교사의 경우 마약 예방 교육 이수를 필수로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심각 단계가 종료되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터널에서 빠져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약사사회에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라는 암초가 나타났다. 정부는 5월 코로나 심각 단계를 해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도 자동 종료된다. 이에 당정은 의료법 개정은 별도로 추진하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중단 없이 비대면 진료를 법 개정까지 이어가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5일 당정협의에서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면 당장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실 텐데,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 아래 시범사업을 통해서 제한적으로라도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방안은 없는지 논의하겠다"며 "이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 중단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관련 법 개정 및 발전 방안을 정교하게 마련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내세운 명분이 의료 공백과 국민 불편 해소라고 하지만 우후죽순 시장에 진입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단 이후 의료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경우도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추진되면, 의약단체의 반발은 당연한 수순이 됐다. 쟁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의 연장선이 될지 아니면,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심, 즉 재진, 의원급, 만성질환 위주로 다시 세팅될 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의료법 개정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보고 법 개정을 논의하자고 하면 정부와 여당도 외통수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 비대면 처방조제 약배송 전담약국, 플랫폼의 위법 사례 등 갖가지 문제점을 겪어본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소식에 어떤 생각일까? 경기 수원의 K약사는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면 왜 국민이 불편해지고 의료공백이 발생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현 정부의 시장 친화적 입장으로 보건의료제도를 설계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구지역의 한 분회장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라는 위급성이 있었다. 약사들도 여기에 수긍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시범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플랫폼 구하기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약 배달 쟁점이 남아있는데, 정부는 환자와 협의해 결정하라는 무책임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어느 약국에서나 통용 가능한 전자처방전, 비대면 처방전에 한해 대체조제 간소화 등 시범사업 준비과정에서 약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도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움직임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당정협의 하루 전인 4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5월 중 코로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조정하면서 비대면 진료 공고도 해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를 두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증특례 등 우려스러운 방향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시범사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 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단(단장 이혜정)은 6일 서초경찰서와 함께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관내 학교 및 청소년 시설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영상 제작은 지난해 구약사회와 서초경찰서 간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및 효율적 범죄예방’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기존 자료와는 다르게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이용해 완성도를 높였다는게 분회 설명이다. 강미선 회장은 “이번 예방 교육 동영상은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영상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며 “많은 노력 끝에 교육을 맡은 이혜정 단장이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이혜정 단장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으로 만들겠단 간절한 의지와 마음으로 제작했다”며 “이번 자료를 함부로 편집하거나 유포하지 않는다면 청소년의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에 공유도 가능하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한약이 간에 좋지 않다'는 양의계 주장을 반박하며, "약인성 간손상 주범인 양약 관리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6일 약인성 간손상 발병 기전을 밝혀낸 '활성화된 CD8+T 세포 및 단핵 식세포의 간 내 침투와 약물 유도 간 손상의 연관성' 논문에 대해 "해당 논문은 약인성 간 손상을 정의하며 그 원인 중 하나로 한약을 별도로 명기함으로써 마치 한약이 약인성 간손상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한약인성 간손상 비율이 불과 1% 이내로 보고된 전향적 연구결과가 해당 논문의 잘못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6년부터 2016년까지 약인성 간손상 문헌에 대해 고찰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한약인성 간손상은 약인성 간손상보다 매우 적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2015년 국내 약인성 간손상으로 보고된 한약재를 리뷰한 결과 단일약재 사용에 의한 경우가 많았는데 한의사는 단일약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어 개인의 임의복용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같은 연구팀이 2019년 7500건의 국내외 약인성 간손상과 관련한 한약 리뷰 결과를 발표한 결과 60.7%가 양약인성이었고, 25%가 한약인성이었다"며 "사망 및 간이식 326례의 원인 역시 양약이 74.9%로 19.6%인 한약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강동경희대병원 뇌신경질환센터에서도 14일 이상 입원해 한약과 양약을 병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차트를 리뷰한 결과 0.56%에서 간손상이 나타났다는 것. 또한 독일과 일본, 대만 등 해외 연구 사례에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수많은 연구결과들은 국내 양의계가 자주 인용하는 일부 약인성 간손상 연구에서 한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다하게 추정된 측면이 있고, 오히려 한약 복용이 고위험군에서 조차 임상적 경과를 호전시키기 때문에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복용하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며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한 한약은 효과와 안전성 차원에서 검증됐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의계는 지금까지 발표된 수많은 국내외 연구 및 논문자료를 직시해 더 이상 한약이 간에 좋지 않다는 식의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를 멈추고, 이를 악용해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 또한 즉각 멈추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타민하우스가 창립 23년만에 다시 태어난다. CI 교체를 포함한 리브랜딩을 통해 정체성 확립과 재도약에 나선다. 지난 1999년 창립한 비타민하우스는 23년의 역사를 지닌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이다. 원료 연구부터 기술 개발 및 생산, 유통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화학부형제 비타민을 중심으로 건기식 시장을 이끌어왔다. 이번 CI 교체를 비롯한 리브랜딩 작업은 변화하는 시장과 소비자 트렌드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진일보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심볼은 Professional, K-vitamin, Pharmacy 등 세 가지의 브랜드 키워드로 기획됐다, 한층 더 정교하고 전문적인 이미지를 함축하는 디자인으로 VITAMIN HOUSE의 VH를 형상화했다. 더불어 로고 컬러 시스템을 도입해 희망, 친숙함, 따뜻함과 차분함, 신뢰, 전문성이 공존하는 컬러 조합을 구현했다. 비타민하우스 관계자는 “다시 태어나는 비타민하우스의 브랜드 미션은 집념을 가지고 한국인의 몸에 최적화된 건강식품을 연구, 개발해 도전하는 삶에 시너지를 내는 것”이라며 “이번 CI 교체를 필두로 비타민하우스만이 가진 역사와 정체성, 전문성을 극대화한다. 또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 맞춤형 건강식품을 심도 있게 연구, 개발하는 브랜드로 각인될 수 있도록 리브랜딩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리브랜딩 전략에 따라 온라인, 약국 등 유통 채널별은 믈론 VHOME, vhpro, xPharm 등 채널 내 개별 브랜드의 패키지 라인업 또한 새롭게 구축했다. 또 광고 모델을 발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 한국인 장 유래 특허 프로바이오틱스인 ‘K-낙산균’을 선보여 한국인 맞춤 대장 프로바이오틱스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의 '한약 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 최초 인증' 발표에 대해 한약사단체가 허울 뿐인 인증제가 아닌 불법제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그간 보건의료단체가 원외탕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으나 그때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 해 왔다. 그러나 지난 5년간 130여개 원외탕전실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은 고작 11개에 불과하다"며 "인증률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원외탕전실을 관리할 수 없음을 자명하게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껍데기에 불과한 인증제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원외탕전실의 불법요소를 근절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제'라는 명목으로 한약을 대량 불법 제조하는 행위가 수시로 발생하는 곳이 원외탕전실이라는 것. 이들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한의원을 형사고발한 이유도, 해당 한의원에서 '처방전이 없는 상태로 사전 주문한 한약을 제공해' 개별 환자에게 맞춤으로 처방하지 않고 대량으로 임의제조된 의약품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에서는 지금도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를 제품들이 미리 만들어져 대량으로 창고에 쌓인 채 한의원에서 주문할 때마다 불출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사전조제 행위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정하고 있지 않아 이같은 상황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사전조제 기준을 명확히 세워 원외탕전실에서 사전조제 명목으로 처방전 없이 대량으로 한약을 불법조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강제력 없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로 원외탕전실을 관리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원외탕전실 근무 한약사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한약사를 내세워 실상은 일반인이 조제하는 불법행위를 적극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제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 보건을 위하기 보다는 특정 직능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을 펴는 '한방총독부'와 다름 없음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특정 직능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보건에 해를 끼치는 원외탕전실제도도 마땅히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