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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약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며 종전과 같은 정상 의료전달체계로의 회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는 중단돼야 한다고 나섰다. 약사회는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와 플랫폼 업체들의 편법·불법 행위에 대해 수없이 관리·감독을 요청했음에도 복지부가 나서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1항을 이용해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려는 데 대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1항과 2항은 시범사업 조건으로 '신규성'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이미 3년째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법률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비대면 진료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는 것. 또한 편리성과 접근성만을 강조한 플랫폼 환경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경우 ▲전화상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만으로 모든 진료와 처방을 할 수 있어 건강보험 대여·도용 등 부정사용으로 인한 보험료 증가가 초래될 수 있고 ▲평점·댓글로 의사를 선정해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나열에 따라 원하는 처방약을 주문하는 의료쇼핑과 다름 없는 플랫폼은, 무분별한 진료 남발과 약물 오남용을 불러 일으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환자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수익창출을 할 수 있으며 ▲필수의료 의사들을 고수익으로 현혹해 의료 질 저하와 필수인력 숙련도를 낮춰 질 좋은 의료 접근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게 약사회의 우려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핵심은 대면, 비대면이 아닌 기업의 의료시장 진출"이라며 "코로나 팬데믹을 빌미로 한 비대면 원격진료 도입으로 기업의 의료시장 진출 교두보가 영리병원을 거쳐 의료민영화 수순을 밟게 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건강권을 담보하고 공공성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 복지부는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를 뒤로한 채 플랫폼 업체 이익만을 위한 경제성과 편의성에 우선한 의료법 개정과 시범사업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 합법화 시도에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4-21 16:01:33강혜경 -
실천약 "사기업 주도 비대면진료 파기하고 공공플랫폼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사기업 주도의 비대면진료를 파기하고 정부가 선도하는 공공플랫폼을 개발하라고 촉구했다. 21일 실천약은 규탄 성명을 통해 “코로나로 한시적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막을 내릴 때가 다가오자, 한시적 시범사업을 통해 다시 진행하겠다며 막무가내로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의 의료 소외 계층을 위한다는 핑계로 비대면 진료를 계속 주장하는 모양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지난 3년 간 의료 소외계층과는 무관한 질병을 진료하고 광고해왔다고, 실천약도 비대면진료의 허구성에 대해 고발했다는 지적이다. 실천약은 “급기야 의약품 택배와 퀵 배송을 합법적인 것처럼 광고해 약사의 중재가 필수적인 탈모약, 향정신성 의약품,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치킨 피자같은 음식처럼 무분별하게 배달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비대면진료는 건강보험을 축내는 구조로 설계돼있고, 대면진료보다 30% 높은 수가로 인해 더 많은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음식배달앱 초창기는 배송비가 저가이거나 무료였으나, 현재는 음식값에 50%에 육박하는 배송료가 난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또한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천약은 “정부는 사기업 플랫폼이 주도되는 비대면 진료 논의를 즉각 파기하라”면서 “정부가 선도하는 비대면 진료 공공 플랫폼을 개발하고, 공적 처방전과 의약품 성분명 처방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실천약은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사기업 플랫폼의 배를 채워주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또 대면 진료와 대면 복약의 가치를 인정하고 회귀하라. 어떤 경우에서든 의료에서는 공공성과 안전성이 제1의 가치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2023-04-21 13:40:25정흥준 -
성동구약, 비대면 진료-성분명 처방 현안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가 20일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비대면 진료 문제점과 성분명 처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희 회장은 "성분명 처방, 비대면 진료 문제 등 약사회 현안에 집행부가 항상 긴장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코로나 엔데믹을 맞아 회무 정상화를 통해 더 자주 만나고,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오는 5월 서울숲 걷기대회와 보건소와 협력해 진행하는 마약퇴치캠페인 등 사업계획안도 승인했다.2023-04-21 12:21:32강혜경 -
플랫폼 업계발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 10만명 돌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 동참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4일 서명운동을 시작한 뒤 일주일 만이다. 21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참여자 수는 10만 2318명으로 확인됐다. 코스포는 서명운동 기한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19일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 업체는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이 곧 종료된다. 비대면 진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세요'라며 독려에 나섰지만, 기한을 늘려 동참자 수를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코스포 관계자는 "서명 동참자가 10만명을 넘어섰으며, 계속해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닥터나우 역시 '감기약부터 사후피임약까지 닥터나우는 24시간 약 배달 됩니다'라며 서울 전지역 24시간 약배달 확대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의료 접근성 확대는 코스포가 서명운동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으로, 이들은 '새벽 2시에 문을 여는 약국은 전국에 단 1개밖에 없다'며 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었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자정부터 아침까지 운영할 심야약국 모집으로, 서울 전역의 경우 약 배달 가능 시간이 아침 8시~밤 12시에서 '24시간 내내'로 변경됐다. 경기 성남의 경우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그외 지역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배달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닥터나우가 강조했던 '약국 직접 방문 환자 조제·상담 역할'은 아직까지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닥터나우는 "약사들의 협조로 실현된 24시간 처방약 배송 서비스로 주변에서 운영 중인 병원과 약국을 찾기 어려운 새벽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배송받을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자사의 취지에 많은 약사분께서 공감해 주신 덕분에 24시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 서울 전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스포는 서명운동 결과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2023-04-21 11:49:22강혜경 -
베일 벗는 혁신신약학과...서울대·성대, 학과 신설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가 4년제 혁신신약학과 신설을 추진한다. 약사 면허를 받지 못하는 약대생 배출 계획이 하나둘 베일을 벗고 있다. 이들 외에도 전국 13개 약학대학이 관심을 보이며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건욱 서울대 약대 교수는 21일 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첨단융합학부 내 혁신신약전공 신설 계획을 설명했다.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초연결 및 지속가능기술 ▲융합데이터과학 ▲차세대지능형반도체 ▲혁신신약전공을 포함하는 학부를 신설하고 334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자유전공학부 형식으로 입학 후 1~2년 동안 역량 배양 후 전공을 선택해 단과대학이 주관하는 교육을 받는 과정이다. 50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공 선택에 따라 학생수는 변동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강 교수는 “13개 약학대학에서 관심을 갖고 혁신신약학과 신설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대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334명의 융합학부를 만들기로 했다”면서 “자연계열로 준비하고 있는데 확정되지 않았다. 혁신신약전공은 첨단신기술 기반의 혁신의약품 개발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약사면허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대도 혁신신약전공 신설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미국은 18개 약학대학에서 비약사면허트랙의 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동경대와 교토대도 비약사 트랙이 있는데 약대들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사 트랙보다 선호도가 높다”고 했다. 이어 강 교수는 “바이오신약, 합성신약, AI기반 신약기술 개발 등을 모두 교육시킬 계획이다. 또 약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인데, 그 부분도 고려해 교육 목표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강 교수는 “약대 교수 48명 전원을 겸임교원으로 임명했다. 또 7명의 신임교원을 점진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면서 “학위는 이학사로 명칭을 두고 있는데 아직 조율중이라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균관대도 혁신신약학과를 신설해 53명을 순증할 계획을 세웠다. 교육부에 ‘첨단약과학과’ 신설 계획을 제출했으나 아직 승인이 나지는 않았다. 이재철 성균관대 약대 교수는 “첨단약과학과를 만들어 53명을 순증할 계획이다. 편입학 여석을 활용해서 총 60명이다. 혁신신약 개발을 선도하는 전주기 융합 인재를 인재상으로 설정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약학대학의 과목과 교수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제약실무실습이나 제약회사, 바이오벤처에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실습 교과목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 현장에서는 약대생들과의 양립 우려, 향후 약사 고시 자격 요구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장은 비약사 교육 트랙이지만 향후 혁신신약학과 전공자들이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강 교수는 “현재 약사법에 약학사를 부여받아야만 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런데 약학대학에서 졸업하면 약학사가 아니냐고 하지만 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일본은 허용해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복지부 동의도 있어야 하는데 약사 숫자 등을 고려했을 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 이 교수는 약대생과의 차별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 “회의를 여러번 하면서 얘기나왔던 것이 약대와 어떻게 차별화되고, 졸업생은 구별이 되냐는 점이었다. 신설학과가 여러 대학에서 생기면 컨소시움이 만들고 공동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04-21 11:45:08정흥준 -
약사 200명, 약배송 플랫폼 찬성 탄원서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가입돼 있는 약사사회 공론에 반하는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유지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오수환 엠디스퀘어 대표, 이하 원산협)은 21일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송에 참여하는 약사들의 탄원서를 공개했다. 서울 종로의 약사를 포함해 약사 200명이 이름을 올린 이번 탄원서에서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반대한다고들 인식하거나 주장하지만 결코 진실이 아니다”라며 “비대면 진료를 누구보다 찬성하고 지지하는 약사들이 곳곳에 있다. 약국 문만 열어놔도 환자가 알아서 찾아오는 약국이 모든 약국의 현실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약사들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확산의 혼란 속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조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의 공로 또한 적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비대면 진료가 골목 상권 약국 생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는 점차 어려워져 가는 동네 골목 상권에서 약국 문을 닫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버팀목이었다”며 “플랫폼을 계속 활용하고 싶은 약사들을 향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 기업과의 제휴를 해지하라는 압박이 거세다. 일방적 강요로부터 지켜달라. 현행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그 최선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들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며 “현장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올바르게 정착해 국민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길을 열어가겠다”고 했다. 원산협 측은 이번 탄원서를 전달받아 여·야 당 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3-04-21 11:14:40김지은 -
휴베이스, 제주대 약대와 '약국 실무교육' 협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이사 김성일·김현익)가 제주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이상호)과 약국 실무실습교육에 관한 업무협약을 19일 체결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약국 실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개발과 교육환경·인적자원 제공 및 상호이용 ▲약학대학생과 실습교육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약료데이터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생약자원 신소재·물질 관련 산업적 협업 등으로 상호 관심분야를 공동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상호 약학대학장은 "이번 협약으로 약학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전국 휴베이스 약국에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시스템 하에 약국실무실습을 진행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현장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다양한 약국산업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받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가치를 나누고 공유해 상호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도 "휴베이스가 제주대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공유해 상호 발전적인 학문업적의 기회를 가지게 됐으며 약국산업과 약학교육이 협업해 또 다른 가치를 고민하는 장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호 학장과 김현익 대표를 비롯해 제주대 김도희 학과장, 배지영·한나영·박철훈·김지원 교수, 김성일 대표가 참석했다.2023-04-21 10:45:21강혜경 -
강서구약-보건소, 약대생 대상 약무직 설명회 추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보건소와 함께 약대생들을 대상으로 약무직 공무원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구약사회와 보건소는 19일 간담회를 갖고, 관내 약국 실무실습 교육 참여 학생들에게 약무직 공무원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보건소는 최근 마약류 보고 관련 지연 보고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청구프로그램 이외 NIMS 프로그램에도 접속해 정기적으로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고, 마약류 폐기나 양도·양수 등의 지연 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오는 5월 18일 진행되는 제33회 강서약사장학회 초대장도 함께 전달했다.2023-04-21 10:37:19강혜경 -
뇌질환자 화상진료·약배송 특례 무슨 내용 담겼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해 12월 27일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뇌질환자 비대면 진료 보조시스템 주요 내용을 보니, 복지부가 구상 중인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 관련 이슈가 대거 포함돼 있었다. 특히 과기부와 복지부가 대한약사회에 의견조회 조차 하지 않고 사업 승인을 한 것으로 확인돼, 약사회는 사업 추진에 대해 전혀 인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의 대정부 대관의 문제인지, 정부의 의도적인 패싱인지 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는 한국과학기술원, 고려대 안암병원, (주)이센 컨소시엄 형태로 주도하며 뇌질환 환자에게 부착한 IoT 기기를 통해 얻은 신체기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료·처방·의약품 전달까지 가능한 원격 진료 시스템 실증이 목표다. 실증 장소는 서울 홍릉 강소특구 즉 서울시 성북구, 동대문구 일원 및 실증대상 주거지에서 진행된다. 과기부와 복지부가 의료법과 약사법 특례를 부여하는 대신 내건 부가조건을 보면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 대상은 '비대면 진료 및 원격 모니터링', '약 수령 방식' 관련 내용으로, 처방전 전달 방식과 개인정보·의료정보 관리 등 실증특례 부여대상 외의 내용은 현행법령을 준수하도록 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기에 따른 대면진료 실시하며, 비대면 진료는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비대면 진료는 화상전화로 한정했다. 다만 의료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부적절하거나 환자 일일기록 이상 시 등 안전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내원을 권고해야 한다. 처방전 전달은 환자가 선택하는 약국에 요건을 갖춰 현행법 상 허용되는 형태·방식으로 적법한 전자처방전 등을 전송하고, 의약품 광고 등과 관련해서는 약사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앱에는 환자 거주지 중심으로 방문 가능한 거리의 '모든 약국'을 등록해야 하며, 환자가 비대면 의약품 전달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표기 내용은 약국 명칭, 주소, 지도상 위치, 전화번호, 약국개설자, 종사하는 약사 면허 및 이름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약 수령 방식은 단순 배송 외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근처 약국 직접 방문 방식도 가능함을 안내하고, 약사의 직접 약배달과 방문 복약지도 모델 마련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과 향후 안내 예정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하도록 했다. 핵심은 비대면 화상진료 병원과 약국과 담합방지, 전자 서명이 들어간 전자처방전 활용,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등이다. 뇌질환에 국한된 실증특례지만 정부가 도입하려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는 결이 다르다.2023-04-21 10:34:01강신국 -
퇴근길 차량 등에서 비대면 진료한 의사 4명 적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를 해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 4명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에 적발됐다. 적발된 의사들은 퇴근 후 집에서 밤까지 비대면진료 앱으로 진료하거나 퇴근하는 차 안에까지 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민사단은 일부 의원이 문을 닫았는데도 심야에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제보를 받아 이달 시내 5개 의원을 현장 점검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당시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 2020년 2월 24일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진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 4명은 비대면진료 앱으로 퇴근 후 집에서 밤까지 진료했고, 특히 한 의사는 퇴근하는 차 안에서 진료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이번에 의료기관 외 진료행위로 적발된 의사에 대해서는 통신사의 통화내역 자료 중 발신지 확인을 통해 유사한 행위가 더 있었는지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외에서 환자를 진료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번 사례는 비슷한 위법행위가 우려돼 공개하는 것으로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님을 유의해달라고 시는 부연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같은 새로운 의료제도가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다양한 불법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2023-04-21 09:09:3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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