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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손청구 간소화법 반발...금융위원회 항의방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과 관련해, 13일 금융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항의 방문에 나선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김종민 보험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심의 과정에서 보였던 금융위원회의 법안 동조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계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방식과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실제 자료를 전송하는 요양기관에서 전송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모법에 근거 명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전송대행기관을 특정 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간편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민간업체들은 존립 근거와 기반을 박탈당하게 된다"며 "국가 차원의 의료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힘을 실어달라"고 제안했다. 의협은 "전송대행기관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보험개발원의 경우, 보험료율 산출과 보험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므로 집적된 데이터가 추후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 보안과 유출에 대해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는 보험개발원이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도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방식에 대한 국민과 의료기관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보험업법 개정안이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참여가 관건이므로 법률로 강제하기보다는 현행 민간주도 방식을 최대한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와 의협간 상호 협력을 요구했다.2023-07-13 15:53:07강신국 -
전북 고창군약·정읍시약,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삼계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고창군 약사회(회장 박훈)는 12일 아동보육시설인 행복원, 아모스요엘원, 희망샘학교를 찾아 삼계탕 120인분을 전달했다. 무더위로 지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따뜻한 정성을 담은 음식을 제공하는 이번 행사는 전북약사회(회장, 백경한) 후원과 고창군여약사회(회장, 김정옥)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2019년부터 5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복지시설을 찾은 김정옥 여약사회장은 "선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게 해준 관계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챙기는 선한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읍시약사회도 11일 장애인 종합 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들의 건강한 보양식사를 위해 삼계탕 재료 200인분 전북약사회 후원으로 지원했다. 정옥란 정읍시 여약사회장은 "무더운 날씨로 짜증나고 지치는 요즘, 어르신들에게 아주 맛있고 즐거운 초복 하루가 됐을 것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2023-07-13 15:33:15강신국 -
한의협, '병실 호캉스' 홍보한 한의원 중징계한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실에서 호캉스를 보내라'는 취지의 홍보 문자를 발송한 한의원에 대해 한의계가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을 결정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병실에서 호캉스 문자를 환자들에게 발송해 물의를 빚은 한의사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이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해당 광고문자 발송은 한의치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와 묵묵히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무책임한 행태"라며 "지금까지처럼 잘못된 한의약 정보를 제공하거나 한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불법, 허위광고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입원실을 운영하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과잉광고 금지와 신고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홈페이지 공지글을 통해 내부 자정활동을 당부했다. 협회 측은 "이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 건을 구실로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한의자동차보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기만하거나, 한의계에 대해 악의적인 폄훼를 시도하는 불순한 세력에 대해서도 당호하게 응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한의원은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무더위를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우리 한의원의 1, 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병실을 이제는 일반 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입원 및 치료비용인 6만원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됐다.2023-07-13 14:17:56강혜경 -
의사 3명 중 2명 "은퇴후 의료취약지 근무하겠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3명 중 2명 꼴로 은퇴 후 의약취약지에서 근무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의협신문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은퇴 후 선생님의 진로선택은?'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먼저 은퇴 후 필수의료 등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향이 묻는 질문에 대해 63.1%가 '있다'고 답했고 은퇴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취업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취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77%였다. 또한 민간 의료기관에 취업의 기회가 주어질 경우 67.9%가 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해 근무해야 할 경, 이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29.7%가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는 어려움'을 꼽았으며, '의료 인프라 부족(대형병원, 의료장비 등) 16.2%, '친지나 친구관계 등 사회관계의 단절 문제' 16.1% 순이었다. 의협이 국립중앙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TFT'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29.3%가 '매우 긍정적', 40.6%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으며, 은퇴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 '적정급여' 25%, '근무지역' 25.2%, '근무시간' 24%,'전문과 진료(수술 등 포함)' 15.6%, '거주 공간(관사)' 10.1%로 집계됐다. 아울러 은퇴의사를 활용하면 의사증원(의대 신설 등) 없이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57.9%가 '가능하다'고 답했고 '잘 모르겠다' 24.3%, '불가능하다' 17.8% 순으로 나타났다. 이필수 회장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니어의사를 활용한 지역 공공병원 매칭 사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의협,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시니어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의 향후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2023-07-13 12:08:49강신국 -
건기식시장 6조 넘었는데 부작용 보고 건수는 미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작년 6조 규모를 넘기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부작용 보고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수준이다. 최근 나온 식품안전정보원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부작용 보고 건수는 1117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773건에 불과해 전체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6년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장 다빈도로 부작용 보고가 접수된 건은 유산균과 오메가3(DHA/EPA),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제품이다. 유산균은 1478건이 접수됐고, DHA/EPA 제품은 946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은 567건이 접수됐다. 증상별로는 소화불량이 83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가려움이 3691건, 어지러움 1973건 순이었다. 부작용 발생 시 치료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6267건으로 가장 많았다. 병원 치료를 받는다는 응답이 1765건, 약국 치료를 받는다는 답변은 165건에 불과했다. 구입처별로 구분을 해보면 온라인 통신 구매에서 2837건으로, 오프라인 판매 대비 부작용 보고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전체 부작용 신고 건수는 시장 규모 대비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19년 4조9000억원이었던 시장은 2022년 6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매년 성장하는 건기식 시장에서 부작용 보고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서울 A약사는 “약국에서도 전문약, 일반약 부작용 보고는 이뤄지고 있지만 건기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도 “일단 크리티컬한 부작용이 많지 않고, 환자들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고 체계도 없다 보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2023-07-13 11:49:13정흥준 -
보훈약제비 지급 '빨간불'…약국 카드대금 연체까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훈 약제비 지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보훈 처방을 받는 약국 일부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병원과 보훈위탁병원 처방을 받는 약국에 따르면 최근 3~4개월 새,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가 빚어졌으며 여전히 차일피일 지급이 연기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위탁병원 처방을 받고 있는 A약사는 "올해 4월경부터 약제비 지급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게 보훈병원 측 설명이지만, 현장에 있는 약국의 고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상 약제비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달 15~20일 사이 지급되기 때문에 약국이 약제비 등을 결제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보훈 약제비의 경우 지급일이 들쭉날쑥하고 최근에는 그 주기가 더 길어지고 있다"며 "많게는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약제비가 지급되지 않다 보니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지급일 지연에 대한 사전 안내 등도 없어 차일피일 지급일을 기다리거나, 병원 측에 연락을 해 독촉을 하는 것 이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 약국은 주청구를 해봤지만 여전히 6월 청구한 부분 역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훈병원 인근 B약사는 "5, 6월 경 지급이 지연돼 병원 측에 얘기한 적이 있었고, 지방에 위치한 몇몇 보훈위탁병원 약국들도 지급이 안 돼 문제가 있었다고 전해 들었다"며 "현재의 경우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A약사는 "비단 약국 뿐만 아니라 위탁의료기관 역시 2개월치를 한 번에 주거나, 전반적으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됐는데 왜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에 대해 병원 역시 약제비 지급 지연에 따른 약국의 고충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최근 약제비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며 "보훈부로부터 청구액을 받고 난 뒤 우선순위에서 약제비가 밀리며 발생한 문제로, 가령 매달 100만원씩 용돈을 받기로 했다고 할 때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 지출이 많거나, 평소 대비 지출이 많은 경우에 이같은 지급 지연이 빚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규정에는 위탁약제비를 지급해야 하는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규정에는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 정도로 돼 있어 부득이 양해를 구하고 있다"며 "그간 이런 문제가 없다 최근 위탁약제 지급이 지연되니 약사님들이 불편을 느끼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훈부는 지난달 5일 62년 만에 처에서 '부'로 승격했으며, 박민식 초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가 끝까지 책임있는 일류 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정철학을 책임있게 완수하기 위해 놓아진 위상에 걸맞는 보훈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3-07-13 11:48:39강혜경 -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에 관심...약국장들 '한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르면 오늘(13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시급 1만원 돌파 여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다. 노사는 회의에서 제5차 수정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회의에서 제4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1140원, 경영계는 97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과 비교해 각각 15.8%, 1.2% 인상안을 내놓은 것이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대한 격차를 좁혀 합의하는 게 최선이지만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해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가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이 얼마냐가 관건인데 1만원을 넘길지, 아니면 소폭인상으로 9800~9900원대 사이에 묶어 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면 약국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시급 1만원으로 가정했을때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이다. 이 경우 226만원이 월 최저임금이 된다. 올해 217만4120원 대비 8만 5880원 오르게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고 시급 1만원일 때 최저임금은 257만원이 된다. 올해대비 10만230원 더 오른다. 이에 약국장들도 최저임금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K약사는 "내년 수가도 1.7% 밖에 인상되지 않는데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면 분명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1만원이 되면 신입 전산직원 연봉이 3000만원을 넘어선다는 이야기다.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문전약국의 S약사도 "물가인상, 월세 인상, 전기료 인상 등 경비 지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고정수입인 조제료는 사실상 동결 수준이다. 최저임금까지 1만원을 넘어서면 타격이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2023-07-13 11:33:14강신국 -
"마약 절대 시작마세요"...노원구약, 회원약국 홍보물 배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 위원회 김은선)가 노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함께 마약 근절 관련 캠페인이 들어간 약국 일반봉투를 제작했다.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이 담긴 약 봉투를 제작해 반회장 약국을 거점으로 회원 약국에 배부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작한 봉투에는 홍보물을 앞과 뒤에 인쇄했으며, 배부된 약 봉투는 청소년은 물론 모든 약국 방문자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류병권 회장은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이나라의 희망이자 미래인 청소년 마약범죄가 2017년 대비 약 281% 폭증했다는 소식에 약사회에서 도울 일이 없을까 생각하던 차에 봉투제작으로 홍보를 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구약사회는 “12명의 의약품 안전교육강사단이 있어 매년 초등, 중등, 고등 그리고 지역사회단체(지역아동센터,보육원,노인대학,장애인복지센터,사회복지센터 등)에 약물 오남용 마약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보다 2023년에 약 2배로 늘어난 상태”라고 설명했다.2023-07-13 09:28:45정흥준 -
마퇴본부, 청년회의소와 마약 문제 해결 위한 업무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이사장 김필여) 13일 국내 마약 문제의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협력 사업을 개발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청년회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일 오후 4시 한국청년회의소와 회의소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청년회의소 이상현 중앙회장, 김필여 이사장이 참석했다. 양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류,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과 청소년을 마약에서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 등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한편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 5월 24일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신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에 ‘마약류 남용현황과 예방책’에 관해 강의를 진행 한 바 있다.2023-07-13 09:16:40김지은 -
부천시약, 선후배 삼계탕데이로 여름맞이 화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천시약사회(회장 임희원)는 지난 8일 ‘든든한 선배님들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로 삼계탕을 먹으며 선후배 간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60대부터 80대 선배 약사부터 30대 후배 약사까지 다양하게 참석했다. 설훈, 김상희, 서영석 국회의원도 참석해 자리가 빛냈다. 의원들은 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하며, “선후배가 만나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너무 귀중하고 약사회의 전통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부천시약사회 50년사 퀴즈, 선배님께 드리는 편지 낭독, 선배 약사들의 이야기로 진행됐다. 특히 선배 약사 한 분 한 분의 소개와 함께 앞으로 인생 계획, 약사 인생을 돌아보며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을 듣는 시간은 웃음과 감동이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이어 후배들의 진심을 담은 편지 낭독이 이어졌다. 한편 김상희 의원은 오랜 기간 못 만났던 동기동창을 만나 반가운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행사를 주최한 임희원 회장은 “선배님들의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라도 선후배가 교류하고, 선배의 지혜가 후배에게, 후배의 에너지가 선배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조촐하게나마 선후배가 만나는 자리가 전통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3-07-13 09:16:0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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