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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 공급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제약사는 한약사에게 한약·한약제제를 제외한 의약품을 공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1일 약준모는 “복지부가 최근 제약사에 발송한 공문을 의약품 공급 원칙을 바로잡는 중대한 행정 조치다. 지난 2019년 복지부 공문에서도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이어 약준모는 “작년에도 복지부는 다시 한 번 화학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며, 따라서 한약사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사법부와 국회 역시 일관된 입장을 보여 왔다고 설명했다.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항히스타민제와 경구피임약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허범위에 따른 공급 원칙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약준모는 “종근당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제약사가 면허범위에 따라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 불공정행위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약준모는 “따라서 제약사는 의약품 공급을 반드시 면허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면허범위를 벗어난 요구는 정당한 수요가 아니다. 특정 직역을 배제하기 위한 차별이 아니라, 법질서와 직능 체계를 지키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제약사들이 이번 복지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면허범위에 맞는 공급 원칙이 현장에서 확고히 정착돼야 국가의 보건의료체제가 흔들리는 일이 없다”고 밝혔다.2025-09-01 23:03:25정흥준 -
"키트 얼마에 파세요?"...수요 늘며 곳곳서 판매가 실랑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가 소규모 유행에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늘면서 때아닌 판매가격을 놓고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다.약국 판매가격에 일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실제 약국과 온라인간 가격차이는 물론 약국간에도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는 8주째 지속되고 있다. 26주 63명이던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수는 27주 101명→28주 103명→29주 123명→30주 139명→31주 220명→32주 272명→33주 302명→34주 36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의원급 환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 역시 32.6%로 전 주(31.5%) 대비 소폭 증가했다.케어인사이트 제공. 약국 키트 판매 역시 5주 연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35주차(8월 24~30일) 판매량은 2062개에서 2316개로 전 주 대비 12.3% 상승했다. 키트 취급 약국 수 역시 334처에서 341처로 소폭 증가했다.약국 한 곳당 매일 1개 이상 판매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지역의 A약사는 "키트수요가 늘면서 판매가격 책정이 고심"이라며 "최근 수요가 늘어나면서 판매가격을 놓고 일부 환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약국 판매가격은 2개입 기준 8000원이다.B약사 역시 "약국의 경우 급한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 가격자체로 큰 시비는 없지만, 판매가격이 신경쓰이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주변 약국들을 탐문해 보니 6000원부터 1만원까지 판매가격이 제각각이더라"라고 전했다.약국가에서 가장 많이 책정하고 있는 최다판매가격은 8000원대로 전해진다.B약사는 약국 키트 사입가격이 온라인 판매가격 보다 높은 데서 약국의 가격정책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온라인의 경우 10회입 기준 9380원에서 1만5000원대로 개당 개당 1000원 안팎인 반면, 약사 전용 온라인몰 약국 사입가격은 이보다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약사 전용 온라인몰의 경우 반품이 불가하다는 조건까지 명시돼 있다.C약사는 "사입을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서도 판매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부 약국의 경우 온라인으로 구입해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도 있다"며 "코로나19가 큰 재유행 없이 이어지다 보니 약국도 소량씩 구입해 판매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한편 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주 반등하던 조제·판매 추이는 35주차 소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조제건수는 3.2%, 판매건수는 3.2%, 판매금액은 5.5%가 감소했다.케어인사이트 관계자는 "조제·판매추이가 꺾이기는 했지만 코로나 유행과 함께 환절기가 돌아오고 개학·개강에 돌입한 데 따른 추이는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2025-09-01 19:59:56강혜경 -
민생쿠폰 소비금액 '약국' 4.6%…60대 이상서 집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민생쿠폰 소비금액의 4.6%가 약국에서 사용됐다는 통계가 제시됐다.특히 60대 이상에서 약국 사용이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일반병원 사용은 3.7%로 약국 대비 사용이 적었다.NH농협은행은 NH+트렌드보고서를 통해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1634만명, 9억2000만건의 카드 결제 데이터 분석 현황을 1일 발표했다.보고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 이후 소비 진작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년동월대비 9.5%, 직전 한 달 보다 12.6% 소비진작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단순 대체 소비가 아니라 추가 지출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20대와 60대 이상에서 민생쿠폰 덕에 소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쿠폰 사용처 1위는 음식점(한식당)이었다. 음식점이 1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위 슈퍼마켓 9.1%, 3위 편의점 8.5%, 4위 음식점(기타) 6.1%, 5위 정육점 4.7%, 6위 약국 4.6%, 7위 농축수산물점 4.3%, 8위 일반병원 3.7%, 9위 커피전문점 2.5%, 10위 미용실 2.4% 등 순이었다.보고서는 전 연령대에서 주로 음식점을 많이 이용했는데, 세대별로 살펴보면 2030세대는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을, 4050세대는 편의점과 병원을, 60대 이상은 약국과 정육점에서 특히 더 소비했다고 설명했다.소진율 역시 빠른 속도로 나타났는데, 민생쿠폰 지급이 시작된 후 2주 만에 42%가 사용됐다.첫째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순차적으로 지급된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 빠른 소비가 이뤄진 셈이다.요일별로는 주말보다 평일에 많이 쓰였고, 일요일은 사용이 가장 적었다.행정안전부가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9개 카드사 사용액과 매출액 등을 분석한 결과 41.4%가 대중음식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트·식료품 15.4%, 편의점 9.7%, 병원·약국 8.1%, 의류·잡화 4.0%, 학원 3.8%, 여가·레저 2.9% 순이었다.한편 정부는 전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쿠폰 신청·지급을 9월 22일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이다.2025-09-01 18:53:46강혜경 -
약사회 "대체조제 필요성 정부·국회 공감…법안 통과 확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또 다시 딴지를 걸고 나섰지만, 약사회는 해당 법안의 입법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무대응 방침을 밝혔다.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1일 전문언론 브리핑 중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대체조제 활성화법’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약사법에 제27조의 2(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조항을 신설,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 통보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관련 업무를 심평원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해 약국의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법, 또는 대체조제 간소화법으로 불리고 있다.이번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으면서 의사협회는 위험성과 더불어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의사협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가 더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 악법”이라고 지적했다.그간 공식적 대응을 자제해 왔던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하며, 통과 가능성을 확신했다.노수진 이사는 “약 품절 지속으로 인한 약국의 행정 부담과 피로감은 극에 달해 있다. 그만큼 복지부도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국회에서도 관련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추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노 이사는 “의사협회는 대체조제 관련 시행령이 통과됐을 때도,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을 때도 반대했다”며 “의사회가 대체조제 반대 논리로 제시하는 부분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있다거나 대체조제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있지는 않다고 본다. 굳이 정식 대응 할 필요는 없다는게 약사회 입장”이라고 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되게 되며 국회와 정치권, 약사회에서는 연내 입법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2025-09-01 18:11:23김지은 -
"자금 출처 의문"…초대형약국 잇단 개설에 약사회 '골머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 성남에 이어 전국적으로 수백평 규모의 초대형약국 개설 움직임이 속속 포착되면서 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지역 약사회도 긴장하고 있다.법적으로 제동을 걸 장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약사회로서는 대안을 찾기 쉽지 않은 형편이다.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 창고형약국이 성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대구 수성구,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에 이어 경남에서도 대규모 창고형약국 개설 시도가 포착됐다.그간 공식적 대응을 자제해 왔던 대한약사회로서도 전국적으로 관련 약국 개설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곤란한 상황이 됐다. 저가 매약 중심의 초대형 약국 확산에 대한 회원 약사들의 위기의식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최근 개설 허가가 난 경기도 고양시의 250평 규모 약국의 경우 한약사가 개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반약 저가 판매와 더불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이에 약사회는 지난주 16개 시도지부장들과 초대형약국 개설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대한 긴급 회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회의에서 약사회는 초대형약국 개설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을 대안 중 하나로 제시했지만, 지부장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의는 마무리 됐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역 약사회가 나서서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지부, 분회 모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라며 “대약에서 회의를 주재해 기대했지만 결국 이 건과 관련한 TF 구성이 맞냐,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등을 두고 2시간 가까이 논의하다 회의가 마무리 됐다. 대약이 어떤 방향성이나 대안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약사회는 우선 초대형 약국 개설과 관련 자금 출처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관련 대안을 찾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노수진 이사는 “전국에서 대형 약국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규모 등으로 볼 때 과연 약사 1인의 자본으로 개설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보건당국이 약국 개설과 관련한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거나 심의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노 이사는 “약국 개설 과정에서 외부 자본이 유입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국민 안전, 약국 생태계에도 위해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약사회는 이 부분에 대해 유심히 보고 있으며, 관련 대응 방안이 더 구체화 되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이 가운데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1일 최근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된 광주 지역과 관련, 광주시 광산구청에 개설 허가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최근 광산구 수완지구에 대형 ‘창고형약국‘이 개설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 약사회장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지부장협의회는 이번 공문에서 “광산구 내 창고형 약국의 개설 허가를 중단해달라”며 “또 약국 개설 심사 시 명칭, 운영 형태가 법령과 국민 건강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2025-09-01 17:31:51김지은 -
"내가 약사라면"...회계사가 말하는 약국경영 핵심은지킴세무회계 신희망(왼쪽), 강민우 대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회계사님, 저는 분명 열심히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매달 통장이 텅장일까요?"삼일회계법인 출신 지킴세무회계(www.jeekimtax.com) 강민우·신희망 두 대표가 약사들을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다.월세,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높아진 데다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품절 사태로 재고를 늘리다 보니 체감상 느끼는 경영점수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여기에 약국이 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약사당 조제료 규모 역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실제 기대수익도 점차 내려가고 있는데, 불과 10년 여 전만 해도 1억5000만원 수준이던 개국 이후 기대수익은 7000만원~8000만원 수준까지 하락했다.지킴이 주목한 부분은 '새어나가는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와 '파이를 어떻게 늘리느냐'다. 금전적인 지출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어떡해야 약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번 달 얼마 버셨어요?", "재고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강민우 지킴세무회계 대표. 두 가지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다면 경영고수로 인정할 만 하다.조제·매출, 청구액, 재고 등까지 약국세무는 타 업종과는 전혀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지킴은 청구소프트웨어와 포스 금액에 더해 그날그날 건강보험 청구액까지 자동집계해 알려주는 기능을 서비스하고 있다. 월단위 손익 보고서도 발부되는데 약사들의 반응은 꽤나 긍정적이다.신희망 대표는 "클로징 업무를 근무약사에게 맡기는 약국은 물론 나홀로약국들의 만족도도 높다"며 "주간, 월간 분석은 물론 상대적으로 내 약국이 취약한 부분까지 알 수 있다 보니 감이 아닌 데이터를 통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약국 재고에 대해서도 사용평균량을 감안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수급이 불안정한 약이 늘어나면서 약국이 많게는 6개월에서 1년치까지도 재고를 확보하는 경우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인데, 그는 "재고는 약국이 번 돈으로, 재고가 많다는 것은 쉽게 말해 기회비용이 묶여있다는 것"이라며 "약국의 기초재고만 알아도 사용량을 감안한 자동주문, 안전재고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지킴은 약국에서의 업무를 나열할 때,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과 반드시 약사가 해야 하는 부분을 나눠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자동화를 통해 매출리포트, 손익보고서, 근무스케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은 기초재고에 기반한 자동주문, 처방전 보관, 매출 확인 같은 부분이다.지킴은 AI-OCR을 활용해 3년간 약국 처방전을 보관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종이처방전을 보관하는 단계를 넘어 AI-OCR을 통해 처방전을 판독·클라우드에 저장하다 보니 필요한 과거 처방에 대해서도 검색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다.약국이 고객관리, 환자상담 등 고유업무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강민우 대표는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인력채용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강 대표는 "약국에서 근무약사, 직원 등을 채용할 경우 당장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맞지만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소개했다.만약 34세 이하 직원,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의 경우 1450만원, 수도권 이외의 경우 155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해 약국에서는 사실상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인력을 고용하고, 남는 시간을 자기개발이나 약국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강민우 대표는 "운영이 아닌 경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자금·재고 등 시스템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동화하고, 자기개발·약국개발에 시간을 쏟는다면 보다 효율적인 약국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고공행진 하는 권리금, 약국의 '부동산화'…재고 필요두 대표는 약국이 '부동산화' 돼 가는 현실에 대해서도 약사사회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약국이 수요 대비 공급이 과밀한 특성상 권리금, 바닥권리금, 컨설팅비용 등 개국에 대한 허들 자체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약국은 물론 신규 약국에 대해서도 바닥권리금 명목의 비용이 발생하면서 개국에 소요되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진단이다.결국은 이 같은 비용이 권리금으로 책정돼 악순환이 반복되는 부동산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진단과 직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신희망 대표는 "의약분업 이후 권리금, 컨설팅비용 등 외적으로 빠지는 돈은 수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정보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손실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라며 "약국 이외에 드는 각종 비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지킴 역시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합리적인 시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등 약국을 빠져나가는 시장도 존재하지만, 최근 K뷰티에 대한 내외국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약국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과감한 변신과 시도를 해보는 것도 권장했다.신 대표는 "명동, 홍대, 강남 등 일부 약국의 경우 외국인 매출 비중이 70%를 상회하기도 한다"며 "약사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방향에서 더마코스메틱, 뷰티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민우 대표 또한 "현재는 뷰티, 코스메틱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이러한 관심은 나아가 건기식 등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 약국, 나아가 전체 약국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2025-09-01 17:29:10강혜경 -
부산시약, 마약류 예방사업 기금마련 위한 골프대회 열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지난 8월 31일 정오 부산 컨트리클럽에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기금마련을 위한 제16회 부산광역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변정석 회장은 “30년간 이어져 온 우리 약사들의 열정과 누구보다 앞서 일선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이철희 자문위원과 최창욱 마약퇴치운동본부장의 노력이 인정받아 작년 마약운동퇴치운동본부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면서 “국가 예산 159억원이 편성되는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30년간 이어져 온 약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백종헌 국회 보건복지 위원은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시약사회에 감사를 전하며 골프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보건복지 위원으로서 약사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서영호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장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유통협회는 늘 사회와 함께하며 뜻깊은 행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신식 부산은행 상무는 “16년 동안 행사가 이어져 오게 한 부산시 약사들의 노력과 열정이 대단하다. 부산은행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부산 마약퇴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대회는 참가자 4명씩 17조로 편성하여 뉴페리오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상식과 행사 관계자들이 준비한 경품 추첨도 진행했다.이날 대회에는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 위원, 이철희·박진엽·옥태석 자문위원, 류영진 (전)식약처장, 최창욱 부산마퇴본부장, 서영호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장, 정현국 약업협의회장, 신식 부산은행 상무, 박호국 (전)부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제약·유통 대표, 약사회원 등 70명이 참가했다.▲우승: 임문순 김정숙 ▲메달리스트: 이철희 김민정 ▲준우승: 양성진 안순천 ▲롱기스트: 정현국 유길연 ▲니어리스트: 장철훈, 이순조2025-09-01 17:17:2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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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등포 층약국 개설취소 소송 내달 11일 판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층약국 개설허가 취소 소송이 4년만인 오는 9월 11일 대법원에서 결론을 짓는다.대법원이 1년 5개월 동안 법리검토를 진행했던 사건으로, 파기환송 여부에 따라 층약국의 개설 취소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약국들의 영향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1심 개설취소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즉, 원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었다.만약 대법원이 원고 측 약국들의 주장을 인정해준다면, 앞으로는 약국의 처방 감소와는 상관없이 위법적 개설에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된다.이 소송은 지난 2021년 서울 영등포구 한 층약국에 대한 개설취소 소송을 인근 약사들이 제기하며 4년간 법적 공방을 이어온 사건이다.병원장이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에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했는데, 편법적으로 의원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며 분쟁이 벌어졌다.피부관리실 운영자가 의원의 전 직원이었던 정황, 약국 개설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했던 점 등으로 공방을 주고받았다.결국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위법적인 의료기관 부지 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개설취소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 약국들에 미친 처방 감소 영향이 미미하다며, 1심 판결과는 달리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 가장 영향이 큰 1층 약국이 제소기간(개설 인지 후 90일)이 지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변수가 됐다. 소송에 참여한 인근 건물 약국 2곳이 2심에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2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 측이 작년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 건 중 대부분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어지지만,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법리검토’와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등을 거쳐 내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원고 측에서는 장기간 법리검토를 진행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이 내달 파기환송을 결정할 경우 고등법원은 개설취소에 대한 재판단을 진행하게 된다.2025-09-01 17:03:06정흥준 -
약사회, 대학생 대상 성분명처방 광고 공모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성분명처방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이해도 향상을 위해 전국 대학생 대상 ‘성분명처방 광고공모전’을 진행한다.약사회는 이번 공모전 개최 배경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성분명처방 제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공모전은 국내 대학생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성분명처방 제도를 알기 쉽게 표현한 30초에서 1분 사이 FHD영상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 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총상금은 1200만원이며 ▲대상(1명) 500만원 ▲최우수상(1명) 200만원 ▲우수상(3명) 각 100만원 ▲입선(20명) 각 10원이다.약사회는 이번 공모전 신청접수 QR코드에 성분명처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필요성, 추진 배경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이윤표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이번 공모전은 작품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접수되다 보니 1차로 홍보가 가능하고, 이후 당선작은 약사회 홈페이지나 SNS 채널 등에 업로드해 2차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자세한 사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https://www.kpanet.or.kr) 및 신청접수 페이지(https://forms.gle/wxa6VDW4ewhNkwjDA) 를 참조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02-581-7609로 문의하면 된다.2025-09-01 16:10:52김지은 -
지부장협의회, 광산구청에 창고형약국 허가 중단 요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고영일)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했다.이들은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와 오남용, 국민건강권과 의약품 안전관리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네약국 인프라 붕괴 우려도 전달했다.협의회는 “의약품은 환자의 상태에 맞게 적정량이 안전하게 사용돼야 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며 가격 경쟁을 통한 대량 소비 대상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창고형 진열 방식은 의약품을 마치 생활용품처럼 착각하게 해 자의적 선택과 오·남용 위험을 높인다”고 강조했다.약국의 본질은 판매보다 복약지도와 안전 관리인데, 창고형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진열된 의약품을 직접 선택하기 쉬워 상담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이로 인해 약물 상호작용, 부작용, 적정 복용량 확인이 소홀해질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고 설명했다.협의회는 “진열 중심 판매는 감기약, 진통제, 위장약 등 중복·과다 복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고령자, 만성질환자, 소아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 및 응급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최근 광산구 수완지구에 개설 신청된 ‘창고형약국‘은 의약품을 대형 매대에 진열해 소비자가 직접 대량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협의회는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하고 불필요한 소비와 오남용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약사의 복약지도 기능이 약화돼 국민 건강권과 의약품 안전 관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동네약국 인프라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유사 사례가 있던 성남시에서도 명칭 사용과 광고를 제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협의회는 “광산구 내에 창고형 약국의 개설 허가를 중단해달라”면서 “또 약국 개설 심사 시 명칭, 운영 형태가 법령과 국민 건강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2025-09-01 14:58:5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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