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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큰일"…창고형·네트워크 약국 확산 머리 맞댄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매장을 본 딴 창고형 약국과 자본이 개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네트워크 약국들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약사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 회의에 나선다. 12일 지역 약사회 등에 따르면 내주 실무 담당 회의가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소집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창고형·네트워크형 약국 개설이 지역을 넘나들며 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제1호 창고형 약국 개설 이후 전국적으로 새롭게 허가받은 창고형·마트형 같은 소위 기형적 약국만 50여곳에 달한다. 내주 줌 형식으로 진행될 회의는 부회장, 약국담당부회장, 약국이사 등이 대상이 되는 첫 실무자 회의이기도 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16개 지부별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현황 등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바탕으로 약사회 역시 법적 검토나 행정지원 연계 방안 등을 고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마다 마트형·창고형 약국이 개설됐고, 일부 사례의 경우 동일한 약국명칭을 사용하며 전국적으로 세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이라며 "지부별로 상황을 공유하고 공조하고 있으나 개별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창고형 약국인 A약국은 경기, 대구, 충북 등에 체인 형태로 약국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약국간 연관성이 제기되는 등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확대되고 있다는 것. 앞서 광주시약사회와 경상남도약사회는 대형마트 내 약국 입점이 현실화되면서 공동 성명을 내고 롯데 측에 간담회 촉구 등 함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한 창고형 약국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거나 ▲약사 명의 인허가 및 사업자 등록 진행 ▲보건소 인허가 시 현장 입회 ▲주 2회 현장 근무(운영 점검, 관리 역할) ▲제약회사 및 공급사 미팅시 약사 자격으로 대외 미팅 참여 ▲전반적 약국 운영 관리 자문 및 관리 등을 담당할 약사를 모집한다는 등 면대 유도, 자본 개입 등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한 명의 약사가 2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네트워크 약국 차단에 힘이 실리고는 있지만, 약사회가 자본 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보니 심적 의심이 들어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머리를 맞대고 확산되는 창고형, 네트워크형 약국의 사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2026-03-13 06:00:44강혜경 기자 -
초대형약국 난립...분회 주도 공동구매로 동네약국 살린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기형적 대형약국이 곳곳에 개설되자, 동네약국을 위한 분회 공동구매사업이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약국위원회·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서영준, 약국위원장 전차열, 약사지도위원장 현광숙)는 11일 도약사회관에서 제1차 지부·분회 약국(약사지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신고센터 개편안을 공유하고, 분회별 기형적 대형약국 개설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기존 난매약국 신고센터가 실제 신고 대상 범위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명칭을 '유통 및 판매 질서 위반 신고센터'로 변경하고 신고 카테고리를 ▲공급가 이하 판매 신고 ▲질서 위반 공급·유통사 신고 ▲소비자 유인행위 신고로 확대하는 등 신고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신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어 경기도 내 기형적 대형약국 현황에 대해 참석한 분회 임원들이 지역 사례를 브리핑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약사법 개정 추진 현황 ▲‘동네약국 신뢰기반 생존경영 협의회’(이하 생존협의회)를 통한 공동구매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생존협의회의 공동구매 사업은 소형 약국의 바잉 파워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약사 전문성 중심의 유통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수원 지역 200여 개 약국을 시작으로 향후 용인과 성남 등으로 지역과 참여 약국을 확대할 예정이다. 연제덕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네트워크 약국 금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연 회장은 "이는 지부와 분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분회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분회 약국·약사지도 위원장들은 "각 지역에 개설되고 있는 기형적 대형약국으로 인해 회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분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서영준 부회장은 "약사법 개정 추진은 물론 경기도 전용 건강기능식품 개발과 공동구매 사업 등은 모두 기형적 대형약국 대응 전략의 일환"이라며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 분회에서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제덕 회장, 서영준 부회장, 전차열 약국위원장, 현광숙 약사지도위원장, 이병덕 약국위원을 비롯해 분회 약국·약사지도 담당 임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2026-03-12 22:34:40강신국 기자 -
경기도약, 민주당 경기도당에 6대 정책현안 제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정책기획 국장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약사회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간담회는 11일 저녁 도약사회관에서 진행됐으며, 연제덕 회장과 권혁민 사무국장, 윤성웅 민주당 경기도당 정책기획실 국장과 김현수 부장이 참석해 약사 직능 현안과 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연제덕 회장은 약사 직능과 지역 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약사회 6대 주요 정책 현안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요 내용은 ▲한약사 문제의 시급한 해결 ▲기형적 약국 행정지도 및 처분 강화 ▲공공심야약국 지원 현실화 ▲ 수급불안정 의약품 해결 촉구 ▲돌봄통합 체계에서 약사 역할 확대 ▲성분명처방 도입 등이다. 특히 한약사 문제와 기형적 약국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들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도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한 약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연제덕 회장은 "약국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은 보건의료기관으로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약사 직능이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체계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성웅 국장도 약사회가 제안한 정책 현안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향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도약사회는 앞으로도 주요 정당 및 정책 관계자들과의 정책 교류를 확대해 약사 직능 발전과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2026-03-12 09:58:04강신국 기자 -
중랑구약, 약국 177곳 방문...회원 목소리 청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77개 회원약국을 방문, 선물을 전달하며 회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구약사회는 신규 개설 약국 14곳도 방문했고, 다제약물관리사업 참여 자문약사들도 만나 다제약물관리사업을 돌봄통합사업과 연계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약국 내방형 사업에 참여하는 자문약사들도 만나 대상자를 단골 환자들 중에서 발굴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했다. 서은영 회장은 "기형적 대형약국 난립 문제 등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회원들의 고충에 공감하는 시간이었다"며 "약국 운영의 어려운 점들을 지속적으로 상급회에 건의해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2026-03-12 09:53:34강신국 기자 -
영등포구약 "상급회와 소통...현장 어려움 전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정수)는 최근 여의도 중식당에서 2026년도 초도이사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정수 회장은 약사회가 직면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언급하며 "우리앞에 놓인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지혜와 협력, 서로 존중하고 활발한 의견 교류를 통해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투명하고 책임있는 회무를 통해 신뢰받는 약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상급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초도이사회 직후 상임이사회의를 열고 2026년도 약사연수교육 등 상반기 주요행사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주요 사업들과 예산 집행을 점검하며 내실있는 회무 운영을 다짐했다.2026-03-12 09:48:02강신국 기자 -
화성시약, 시와 통합돌봄 약사서비스 예산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는 11일 약사회관에서 화성특례시와 함께 2026년도 통합돌봄 사업 예산안 및 다학제 통합돌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약사의 약물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건강관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최지원 분회 통합돌봄위원장, 이한나 총무위원장과 화성특례시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참석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해 다학제 운영 방식으로 찾아가는 약물관리와 건강 지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시약사회와 화성특례시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약국 기반의 전문적인 약물관리가 통합돌봄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예산 반영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화성특례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약사회와 협력해 추진할 약물관리 등에 대해 약 1억 7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약사회가 해당 예산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최지원 통합돌봄위원장은 "약사는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보건의료인인 만큼, 통합돌봄 체계에서도 보건 의료의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약사회도 화성특례시와 함께 어르신들의 안전한 약물 복용과 건강 관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화성특례시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약사들의 전문성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 중심의 따뜻한 건강 돌봄 체계를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2026-03-12 09:16:27강신국 기자 -
마퇴본부 경북·대구지부, 마약 중독자 재활 연계 방안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지부장 손귀옥)와 대구지부(지부장 류민정)는 11일 경북지부에서 ‘2026년 제1차 대구경북지역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 간담회’를 공동 진행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법 개입 이후 회복으로 이어지는 사회재활 연계’를 주제로 마약류 중독자의 예방·치료·재활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법 단계 이후 치료와 재활로 이어지는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 김선도 주무관이 보호관찰 연계를 통한 상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신종목 회복자·재활강사가 회복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며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기관별 당면 현안과 올해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귀옥 마퇴본부 경북지부장은 “마약류 중독 문제는 처벌 중심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치료와 재활을 통한 회복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체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상북도청, 대구광역시청,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대구보호관찰소 서부·구미·상주·영덕지소, 대구지방교정청 및 대구·안동·경북북부 제1·제3 교도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경북서부지소, 대구의료원, 구미·안동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울산함께한걸음센터 등 대구·경북지역 마약류 대응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마퇴본부는 마약류 중독 예방, 치료, 재활 교육 및 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이다. 마약류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1342로 전화하면 24시간(무료)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2026-03-12 08:22:41김지은 기자 -
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입점설…주변 약국들 '초비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잠실 롯데월드 내 수백평 규모의 창고형 약국 개설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약사회와 약국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롯데그룹 심장부인 잠실이란 지역적 특성과 더불어 이미 계약 중인 약국이 있는 상황에서의 추가 입점이란 점에서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약국가와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월드 내 약 200평 규모 창고형약국 개설 작업이 진행 중이다. 창고형약국이 들어설 예정인 곳은 롯데월드, 롯데마트 인접 구역 점포로, 기존 애완동물 복합 매장이던 공간이 지난주 돌연 폐업한 뒤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다. 해당 점포의 임대차계약은 롯데월드 측과 진행되며 위치상으로는 롯데마트와 맞닿아 있어 사실상 대형마트 내부 상권과 다름없는 입지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 점포에서 약 50m 거리에 롯데월드와의 계약을 통해 이미 기존 약국이 운영 중이라는 점이다. 해당 약국은 롯데월드와의 임대 계약을 통해 매년 재계약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기존 약국 약사는 “이미 재계약을 통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갑자기 바로 앞 펫 스트리트 점포가 폐업한다고 해 의아했다”며 “확인해보니 그 자리에 창고형약국이 입점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 주체는 롯데월드지만 위치상 롯데마트 내부나 다름없다”며 “이미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인 약국이 있는데 바로 앞에 수백평 규모 약국을 추가로 들이는 것은 기존 약국은 문 닫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잠실, 롯데기업에는 상징성 있는 곳…전국 확산 교두보 우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약사회도 대응에 나섰다. 송파구약사회는 11일 창고형약국 개설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점포를 직접 방문해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인근 약국들과 면담을 실시했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잠실역 역사 인접으로는 현재 10여 개 약국이 운영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창고형 약국이 들어설 경우 주변 약국 경영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명수 송파구약사회장은 “롯데마트의 경우 최근 경남과 광주, 부산 등지에서 잇따라 창고형약국 개설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잠실은 롯데로서도 상징성이 큰 지역인데 이런 곳에 창고형약국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과정이나 초기 투자비, 수천만원대 임대료 등을 고려하면 외부 자본 개입 가능성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기업의 이 같은 행태는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는 동시에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구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공동 대응을 요청하는 한편, 롯데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최근 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입점을 둘러싼 갈등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롯데마트 내 입점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미 울산에서는 롯데마트 진장점 내 메가플러스약국, 부산 롯데마트 사상점에는 메가자이언트약국, 경남 롯데마트 맥스 창원중앙점에는 메가맥스약국이 각각 개설됐다. 또 최근에는 광주에서도 롯데마트 맥스 상무점 내 창고형약국 입점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지역 약사회가 강경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최 회장은 “잠실은 사실상 롯데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라며 “이곳에 창고형약국이 들어서면 전국적으로 롯데마트 내 약국 입점이 확산되는 교두보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잠실역 주변에는 역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상당수 약국이 밀집해 있다”며 “대형 창고형약국 한 곳이 들어서면 주변 약국들이 입을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설 저지를 위해 최대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2 06:00:57김지은 기자 -
의협 궐기대회 찾은 장동혁 대표…성분명 처방 언급은 없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의사단체의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에 참석했지만 성분명 처방에 대한 언급 없이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사과했다. 장 대표는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의사협회 궐기대회 현장에서 "국회를 방문해서 궐기대회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살피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최우선을 두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챙겨 듣지 못하고 급하게 의료 개혁을 추진하다 결국 실패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또 의료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께 상처를 드렸다. 저희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서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의료계의 목소리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이 더 새겨듣겠다. 그리고 충분히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정책들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덧붙여 "멀지 않은 시간에 의사협회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뵙고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더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대표는 국회에서 법안 심사에 돌입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의약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문제인 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중동 행보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2026-03-11 22:42:36강신국 기자 -
국회에 집결한 의사들 "성분명 강행 시 의약분업 전면 거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입법 추진에 반발하며 국회로 간 의사들이 법안 강행시 의약분업 전면 거부까지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는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국회 모인 의사들은 '성분명 처방 강행시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는 피켓을 들고 성분명 처방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택우 의사협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단순히 화학 성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종합적인 상태를 고려해 이뤄지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 행위”라며 “약국 재고를 우선해 환자에게 약을 주는 비상식적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경제 논리로 국민 건강을 매수하지 마라”고 경고하며 “약사단체가 실체가 불분명한 예산 절감을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그 어떤 예산도 국민의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성분명 처방이 강행된다면 이를 의약정 합의의 일방적 파기로 간주하고 의약분업 제도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할 것”이라며 “우리의 처방권이 유린당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회장직을 포함한 모든 것을 내던지고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성분명 처방은 결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다. 환자의 상태를 가장 정밀하게 진단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라며 "또한 치료의 연속성을 끊어버리고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대단히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주병 범대위 성분명처방 저지 위원회 위원장은 "성분명처방 의무화를 하지 않으면 징역 1년이하 혹은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한다. 이게 그런 중범죄냐"며 "성분명으로 처방하지 않아서 징역을 살아야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냐"고 되물었다. 이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의사들이 리베이트 받아먹으려고 상품명 처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되묻겠다"며 "당신들은 리베이트 받으려고 성분명 처방 주장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정부가 국민을 위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강행하겠다면 우리 의사들도 정부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오리지날 약 처방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환 서울지역 25개 의사회장단 회장도 "한쪽에서는 국민 편의를 위해 성분명 처방을 해야 한다더니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이 밤늦게도 이용할 수 있고 약 선택 폭이 넓은 대형약국을 강제로 문 닫게 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냐"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장종태 의원의 입법은 자기모순의 극치"라며 "두 법안에 국민과 환자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만, 정작 국민과 환자는 보이지 않는다. 오직 특정 직역 단체의 이익과 표심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분명 처방으로 약사에게 조제권을 몰아주고, 대형약국 규제로 소형 약국 운영자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려는 법안, 이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인지 아니면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인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결의문 전문] 대한민국 의료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성분명 처방 강제화 추진으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간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이미 회생 불가의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의사들은 특정 직역의 이권을 위해 국회가 초래한 이 국가적 재앙 앞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의료의 정의를 복구하고 환자 안전 수호의 최후 보루가 되기 위해 14만 회원의 거대한 분노를 하나로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약국의 재고의약품 처리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제 논리에 종속시키는 것은 특정 직역만을 위한 입법이다. 환자의 기저질환과 특성을 무시한 채 약국 재고에 맞춰 약이 조제되면 치명적인 약화(藥禍)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전문가의 양심으로 환자 안전을 포기한 국회의 반지성적 행태에 결사 항쟁할 것이다. 하나, 국회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기만적인 성분명 처방 강제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는 원료의약품의 과도한 해외 의존과 정부의 잘못된 약가 정책이 불러온 명백한 정책 실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본질적인 개선책을 도입하는 방법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 해결책이라는 황당한 법안을 통해 책임을 의사들에게 미루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입법권의 남용이자 이를 통해 전문가의 영역을 침탈하는 졸속 입법이다. 만약 국회가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국가 의료 시스템의 공멸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해당 의원들의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다!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은 2000년 시작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뿌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의약분업은 처방과 조제의 분리를 통해 각 직역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 제도적 약속이다. 국회가 그 약속의 한 축인 처방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면서까지 개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를 의·약·정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하나, 국회가 전문가의 거듭된 경고를 끝내 외면한다면 우리는 14만 회원의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해결을 위한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끝내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며 국회가 대한민국 의료의 파멸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주저 없이 의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침없는 행진을 시작할 것이다! 2026년 3월 11일 대한의사협회 회원 일동2026-03-11 16:53:13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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