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전기준, 기존-신규 형평 맞추도록 노력할 것"

• 박능후 장관, 국회 업무보고서 답변...소급적용 노력

신규 요양병원 등 병원 안전설비 기준이 강화됐지만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시 설비 문제가 화를 야기했다는 국회의 지적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일하게 소급하는 방향으로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일) 낮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밀양 세종병원 사태와 함께 그간 병원 안전기준 강화에 대해 언급했다.

2014년 전남 장승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하는 사태 이후 요양병원에 대한 화재대응강화 대책이 적용됐지만 요양병원에 한정돼 일반 병원에는 고르게 안전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물 자재와 병동 매트리스, 자동화 화재 탐지기, 인력배치 등 전체적으로 요양병원만 기준이 엄격하고 일반 병원은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형평성에 맞추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병원에 소급적용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부분 정 의원에 동의했지만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소급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방향성에 맞춰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적한 바와 같이 사고 발생 원인이 기존 시설이 더 낙후된 측면도 있다"며 "열악해서 소급적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지 고심하되 그런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