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민사회·노조단체 '규제샌드박스' 규탄 행보

• 20일 기자회견 이어 설명회 개최...의료영리화 등 연결점 비판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103개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앞에서 '기업에게 생명정보, 안전 팔아 돈벌이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규탄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규제 샌드박스 5법'을 통과시킨 이후 후속조치가 나오고 있는 데 따른 시민사회노동자단체의 반대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해 산업통산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이 1월 17일 시행되자마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특례를 부여하는 사업을 허가, 발표했다.

산자부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사업 첫날부터 19건의 실증특례 신청이 접수됐다. 이들 정부는 이 외에도 기업특례를 통한 규제완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사회노동자단체들은 그러나, 정부가 규제의 빗장을 풀고 기업에게 특례를 부여한 내용들은 그동안 의료민영화 정책을 위환 규제완화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한 이번 사업 허가 내용들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얼마나 위험한 시도이며,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만드는 문제인지를 알리고 이를 규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 이은 오전 11시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는 문재인정부 발 '규제 샌드박스' 첫 번째 기업특례 내용의 구체적 문제들을 알리는 기자설명회도 이어진다.

설명회에선 신영전 한양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이번 기업특례 중 하나로 허가된 영리 유전자검사' 범위 확대와 시장화 정책의 문제점을 설명한다.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 등은 유전자검사의 상업적 활용 허용과 안전성 평가가 나지 않은 휴이노사와 고대병원이 만든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의 임상현장 사용 허가 등의 문제, 그리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허용 등이 가진 문제점들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가 재앙을 몰고 올 '판도라의 상자'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한다.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난받아온 박근혜 정권도 하지 못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허용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시민사회노동자단체들은 "현행법 하에서는 결코 허가가 되지 않는 규제들을 '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 허용해, 기업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맘껏 뛰어놀도록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모든 부정부패의 온산이 되었던 창조경제를 그래도 계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