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협의회 "정부 2차 의료개혁안 실효성 없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 이상운)가 정부의 2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내어 "복지부가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후 언론이 사용하는 가장 많은 타이틀은 ‘실손보험 자기부담율 95%로 인상’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라며 "이번 발표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2차 실행 방안은 마치 화려한 수사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정치인의 입처럼 온갖 미사여구를 가져다부쳤지만 공약이 공약으로 그치는 정치인의 말 그 이상은 아닌 것처럼 다가온다"며 "지역, 특히 군면 단위 지방병원의 필수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의료진과 시설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인력과 시설을 유지할 만한 인구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이에 정부의 지속 가능한 형태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다면 이번 2차 실행 방안은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번 발표를 통해 필수 의료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의 토론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합의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심·뇌혈관 질환, 분만, 소아, 암성질환, 화상, 수지절단 등이 필수의료의 지원 대상이라면, 거창하게 포장된 정책에 비해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은 최상위 일부만 포함돼 대부분의 중소 2차병원은 소외되고 실제 지역 의료의 핵심 역할을 하는 소외 지역의 의료는 정부 지원을 받는 독점적 의료기관 만이 생존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말살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을 언급했지만,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진료비 정상화이지 비급여 관리나 실손 보험 개선이 아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에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실손보험 자기 부담률 인상이 적당한 것인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중소병원장들이 주축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