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등 590명, 공단 첩약급여 연구 공익감사 청구

• "공단, 한의사 임병묵 교수팀 선정해 편향된 결과 도출 일조"
• "혈세로 마련된 7800만원 연구비 회수 후 재시행 해야"

한약사회 김종진 부회장(왼쪽)과 김원용 변호사가 건보공단 첩약급여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한약사와 한약대생 590명이 건강보험공단의 첩약급여 연구용역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해 주목된다.

건보공단이 부산대한의대학원 임병묵 교수팀에 지급한 7800만원 연구비를 회수하고 용역연구를 재시행하란 게 공익감사 내용이다.

공단이 국민 건강은 물론 건보재정 건전성과 직결되는 첩약급여 연구자 선정 과정을 공정히하지 않아 편파적 연구결과가 도출됐다는 게 한약사들의 논리다.

대한한약사회 김종진 총무부회장과 김원용 변호사는 28일 오후 3시 서울 삼청동 소재 감사원을 찾아 590명 한약사 서명부가 담긴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 대상이 된 연구는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이하 첩약보험 연구)'로, 공단이 지난해 3월 발주하고 부산대학의학전문대학원 연구팀이 선정됐었다.

부산대학교 한의대 임병묵 교수팀에 맡겨 한약사·약사가 배제된 연구결과를 도출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게 한약사 논리다.

실제 한약사회와 대한약사회, 한국한약학과교수협의회 등은 공단 연구 발표 후 연구가 편향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한약사회는 구체적으로 임병묵 교수팀이 기준 미달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체도 문제지만 공단이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고서를 수용하고 대외 발표해 혼란을 유발했다는 내용을 감사청구서에 담았다.

공단이 한의사인 임병묵 교수를 연구수행자로 선정해 한약사와 약사 등 타 직능이 철저히 배제된 채 연구가 진행되도록 환경을 조성했고, 7800만원 연구비를 전액 지급해 국가 예산을 낭비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공단이 부산대한의대학원 연구팀과 한의사인 임병묵 교수를 선정해 편향된 결과 도출에 영향을 줬다"며 "감사청구로 낭비된 연구비를 전액 회수하고 재용역을 시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회장은 "첩약보험은 보험적용의 기본원칙 내에서 합리적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건보재정 누수 방지와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할 첩약보험안을 제시했는데도 공단은 이를 외면했다. 비용효율성, 본인부담률,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