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국제망신…식약처, 책임 떠넘기기 급급"

• 장정숙 의원, 코오롱 측에 모든 책임전가 비판

인보사 사태로 인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국제적 망신을 당했지만 막상 허가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든 비난을 코오롱생명과학에 떠넘기기 급급하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식약처가 국내 환자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추정'만 하고 있는 데다 해외 환자의 경우 단 1명만 파악하고 있는 등 수준 이하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오늘(12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식약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비판과 그 근거를 대고 대책을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식약처의 뻔한 대책 발표와 재탕은 이번 인보사 사태 이전에도 있었던 관행과 습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7년 4월 4일자 중앙약심 회의록을 보면 식약처는 "유전자 치료제는 15년 장기추적을 해서 안전성을 관찰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인보사 2차 중앙약심 개최 이유에 대해서도 "1차 중앙약심과 3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시 실시한 중앙약심 자문 결과가 서로 상충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재까지 이런 케이스는 없었다는 게 장 의원의 확인 결과다.

장 의원은 식약처의 안일한 업무 태도도 지적했다. 중앙약심 위원장인 차장과 간사인 담당과장은 이 같이 민감한 상황에서도 지난 5년 동안 중앙약심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제약바이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작년 9월 6일자로 금융위원회와 MOU를 맺었지만 현재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이렇게 총체적 난국인 상황에서 식약처장 또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이의경 처장의 인보사 경제성평가 연구 전력 때문이다.

그는 "인보사의 심평원 경제성평가 심의 결과 급여 대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판정이 나왔다"며 "부정적 평가만 나온 경제성평가 결과물이었다"고 개탄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인보사 사태로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헬스 부분에 큰 타격을 입었다. 우리나라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 사회에서 이러한 도덕적 타격은 치명적으로 느껴진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 '재탕하는 대책', '책임 떠넘기기'로 외면하는 식약처가 제 2의 인보사 사태를 막으려면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