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서비스 내년 시범 실시
- 이탁순
- 2019-12-17 16:04: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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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마약류 종합 대책 마련…안전관리 필요한 취급자 선별 기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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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마약류 취급자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감시기법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8월쯤 의사에게 자가진단용 마약류 처방 분석 통계와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적정 처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 2월에는 환자 본인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서비스를, 내년 6월에는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의료쇼핑 의심 환자의 투약내역(일자·약품·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서비스를 통해 동일 연령대 사용량 비교, 의료기관 방문횟수, 중복투약일수 등을 알 수 있다.
머신러닝을 활용해 과량·중복 처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마약류취급자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감시기법 개발도 추진한다.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계학습)은 인공지능(AI)의 한 분야로, 컴퓨터가 외부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해 패턴 등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의사 본인 다량 투약 등과 환자의 식욕억제제 중복투약 등을 감시하게 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와 재활 지원도 확대한다. 마약퇴치운동본부와 공동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강사 인력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유죄를 선고받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재활교육이 내년 12월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또한 유해환경 노출에 취약한 탈북민·다문화가정·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활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독 상담 및 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에 내년에는 이 분야 전문가를 올해 20명보다 두배많은 4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력해 포털, SNS 등 온라인 불법 유통을 지속 차단하고, 국내외 정보기관 간 협력을 통한 마약류 생산·유통 실태, 마약류 밀반입 동향 정보 수집·분석·공유 지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종합 대책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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