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공급중단·부족약 5년만에 2.5배 증가…이대론 안된다"

• "2019년 110건→2024년 281건…정부 대책 주먹구구식"
• 대선 앞두고 의약품 의제 제시…'수급안정화 정책' 제안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로 시작된 의약품 품절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약에 따르면 공급중단·부족의약품은 2019년 110건에서 2024년 281건으로 5년 새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대처 역시 주먹구구식에 그치고 있다.

건약은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약품 정책의제 제시에 나섰다. 건약의 정책의제는 총 4가지로, 첫 번째로 이들은 '의약품 수급안정화 정책'에 관한 제안을 13일 시작했다.

약사단체가 제시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책은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공공 기반의 첨단제조시설 확보 ▲품절약 대응 매뉴얼(가이드라인) 마련 ▲필수의약품 공급안정화 특별기구 마련 등 3가지다.

이들은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보건의료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필수의약품을 긴급하게 공급하기 위한 공공이 소유한 첨단제조시설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연속제조(Continuous manufacturing, CM)기반 원료의약품 생산시설을 마련하면 기존 생산시설에 비해 생산비용을 20~40% 이상 절감하며 약물의 품질과 일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처럼 민간에 맡겨둔 의약품 공급은 결국 의료적 필요가 아닌 수익성에 기반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환자 치료에 중요한 의약품 공급마저 제약기업의 선한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

두번째는 품절약 대응 매뉴얼이다. 의약품 수급문제를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 뿐 아니라 처방단계 수요를 조절하는 방안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예를 들어 다빈도 다품목 의약품 중 특정 품목의 품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품목 처방을 대체조제 보고 없이 조제하도록 하거나, 특정 효능군의 품절이 발생한 경우 동일 약효 효능군의 대체조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며 "또한 ADHD 및 항생제 등 처방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이 발생한 경우 진료지침에 맞지 않는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공급안정화 특별기구 마련에 대한 주장도 제기됐다.

유럽연합이 2024년 초 유럽위원회 차원에서 필수의약품동맹(Critical Medicine Alliance, CMA)을 설치해 국가 당국, 산업계, 시민사회, 유럽연합 기관들이 함께 의약품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력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정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협력해 필수의약품 공급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건약은 "제안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급변하는 글로벌 보건환경에서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팬데믹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중보건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며, 의약품 생산과 공급에 있어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국내 의약품 생산의 자국화와 품질 향상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다양한 수급 안정화 수단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