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관-이창준, 건강보험정책국장-김헌주
- 김정주
- 2020-09-17 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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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이후 후속인사
- 의료계 집단휴진 등 후속 정비·갈등봉합 등 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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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약가와 약제 모두를 포괄한 의약품 정책 전반이 속한 건강보험정책 파트와 의료계 집단휴진 등을 총괄하는 건강보험정책 파트 국장급 공무원 인사를 교체한다.
복지부는 오늘(17일) 오후 국장급 일반직고위공무원 인사를 이 같이 발령했다.
먼저 건강보험정책국장에 김헌주(서울법대·행시 36회) 현 보건의료정책관이 자리를 옮긴다. 건강보험정책국은 건보제도의 육성과 발전, 재정안정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가입자 보험료 관리, 건보급여 종합계획과 비급여의 급여화를 아우르는 건강보험 관련 정책 총괄 부서다.
특히 이 부서는 신약과 제네릭 등 보험약제 등재와 사후관리, 기준설정 등 관련 정책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제약계에서 예의주시 하고 있는 파트이기도 하다. 따라서 김 국장은 앞으로 제네릭 약가개편을 비롯해 신약 등재와 사후관리, 약가인하 등 약가제도와 정책을 추진력 있게 이끌어야 할 과제를 맡게 됐다.

이 정책관이 맡았던 한의약정책관직은 최근까지 계속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총괄, 담당하는 파트다.
이 정책관이 옮기는 보건의료정책관 또한 직능 갈등이 첨예한 곳이기도 하다. 최근 의료계 집단휴진 등 총파업 관련된 갈등을 봉합하고 후속 조치를 이어가야 하는 파트다.
이 외에도 의료분쟁, 보건의료재정 조달,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과 조정, 면허와 자격제도 관리 및 정비, 의료장비, 병상 관리, 의료기관 평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육성과 지원 등 보건의료 정책 전반과 밀접하게 연관된 핵심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발령일자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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