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신속 도입'…신임 복지부장관 숙제로

• 국회 복지위, 청문회 종합의견서 지적
• "메르스 위기대응력 코로나서 기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임명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종합의견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메르스 당시 중앙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 업무를 수행, 코로나19 위기대응에 적격이란 평가와 코로나 백신 국내 수급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는 등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열됐다.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 간 코로나19 국가방역·백신을 놓고 보였던 견해차가 경과보고서에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권덕철 장관 청문회 경과보고서 종합의견을 보면, 보건복지위는 권 장관이 1989년 행정사무관으로 공직 입문 후 30여년간 복지부 차관, 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재임하고 2015년 메르스 당시 중대본 총괄반장을 맡아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안전하고 유효성 있는 백신 확보와 병상·의료진 확충을 통한 코로나19 위기대응·공공의료 체계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보건·복지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비전과 추진 의지가 충분하다는 분석도 포함됐다.

엄중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상황에서 견고한 방역과 예방·진료 체계 확충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소득·건강·돌봄 등 지속가능한 포용복지를 실현할 복지부장관으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달리 코로나 일평균확진자가 1000여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K방역이 성공을 거뒀다는 인식,미국·영국이 이미 접종을 시작한 코로나 백신 확보에 대해서도 국내 도입 시점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한데다 국내 수급·접종 시점이 늦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종합의견에 담겼다.

특히 코로나 백신이 언제 확보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백신 개발사 계약현황 자료요구에 소극적·폐쇄적 태도로 일관하며 열람조차 불가하다는 답변을 반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메르스 대응에 있어서도 사태 당시 초기대응에 실패한 인물로 평가됐고, 의대국시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국민 양해와 국회 협력이란 원론적 답변을 반복하고 소신을 밝히지 못했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주요 신상문제였던 권 장관 배우자 갭투자 의혹 등 국무위원으로서 공정성·도덕성에도 흠결이 있어 부적격하다는 비판도 나열됐다.

이 같은 비판은 야당이 청문회에서 지적했던 사안들이다.

나아가 코로나 백신·신속진단키트 도입, 신뢰가능한 백신 공급체계와 부작용 대응체계 사전구축, 전문가 활용 환자분류시스템·지역별 의료인력 교수시스템, 장애인 확진자 진료·지원체계 마련, 공공의료원 확충,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 통한 공공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주요 현안 관련 정책적 촉구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권 장관은 향후 직무수행 과정에서 청문회 종합의견에서 장점으로 평가된 메르스 대응 경험을 충분히 살려 코로나 방역에 반영하고, 백신 도입·접종 시점 단축을 최우선 업무로 삼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자가진단키트를 통한 국내 코로나 진단률 제고, 코로나 확진자 병상확보 대책, 코로나 백신 구매계약 현황 투명 공개 등도 권 장관이 완수해야 할 미션이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 주요정책 추진에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국민·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투명히 소통해야 한다"며 "과계 부처와 야당을 비롯한 국회 협력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