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대형약국 기업형 면대 정황...약사단체, 조사 의뢰

• 초저가 난매 논란도 발생...중랑·양천 약국도 실질 운영 의심
• 관련 약국들 청문회와 윤리위 제소...약사법·세법 위반 시 고발

시약사회가 초저가 판매 논란이 된 노원구 대형약국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노원구에 개설한 대형약국의 기업형 면대 정황을 파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사를 의뢰한다.

중랑구·양천구에 소유한 건물의 약국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의약품을 대량 구매해 구입단가를 낮추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약국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후 윤리위 제소로도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약국 운영 방식이 약사법과 세법 위반인지를 검토하고, 법에 저촉될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약국위원회·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최용석·약국위원장 장우영·변수현·강태석, 약사지도위원장 전경진·임수열)는 지난 1일 오후 7시 노원구 B약국의 판매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원구 B약국의 판매질서 문란 행위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대책을 강구했다.

첫째 B약국과 연계된 약국들이 기업형 면대약국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B약국장이 중랑구와 양천구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에 임대 중인 대형약국들이 실질적으로는 B약국장이 운영하는 약국들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약사 건물주의 기업형 면대약국 형태는 향후 법인약국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약은 이들 약국들에 대한 조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하기로 했다. 둘째로는 B약국의 의약품 판매가격이 일반적으로 약국에 공급·유통되는 가격으로는 불가능한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정상적 가격으로 판매하는 선량한 약국들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의약품 유통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유통의 왜곡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하시키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시약사회 차원에서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B약국의 비정상적인 판매가격이 가능한 것은 B약국과 연계된 대형약국들이 의약품을 대량으로 공동구매해 구입단가를 낮추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이러한 네트워크식 약국 운영에 대해 약사법 및 세법 등의 위반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위반사항은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는 변수현 약국이사를 담당으로 일임하고, 이번 사안을 약사직능 침해행위로 규정해 적극적이고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변 이사는 “의약품 가격질서 문란행위는 비단 B약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한약사 개설약국들도 비정상적 가격으로 판매해 국민들에게 의약품 가격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의약품 가격제도에 대해 정찰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B약국과 연계된 약국들에 대해 청문회 소환과 윤리위원회 제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