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약사회장 선거 '온라인투표' 못한다...투표율 비상

• 정부 중앙선관위 민간영역 시스템 중단...우편투표만 진행
• 지난 선거 투표율 온라인 94.3%, 우편 45.8%…"젊은 층 참여 우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2월 9일 실시되는 대한약사회장 및 16개 시도약사회장 선거 투표율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 중앙선관위 민간영역 온라인 투표시스템(K-Voting) 서비스 운영 중단으로 인해 올해 선거는 '우편투표'로만 진행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총회의장, 이하 중앙선관위)는 14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는 우편 투표로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7조 제3항은 '온라인 투표는 정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스템 이용 불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우편투표만 진행할 수 있다'고 명문화돼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간영역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 종료 안내.

하지만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간영역의 온라인 투표시스템 서비스 운영을 10월 1일부로 종료함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제37조 제3항의 단서 조항을 적용해 전면 우편투표로 실시하기로 의결했다는 설명이다.

양명모 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간 온라인투표 시장 보호 및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고려해 민간영역에 대한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게 돼 아쉽다"며 "단서 규정이 명백한 만큼 2021년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는 우편투표로 진행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공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도와 투표율 재고다. 지난 2018년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율은 94.3%로 신청자 9745명 중 9190명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우편 투표율은 45.8%로 2만 2040명 중 1만 98명만이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투표로 인한 비용 절감도 어려워졌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 SNS 선거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대면 선거운동이나 홍보 등이 불가피하지만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 정도의 SNS 선거운동만 가능케 하고 있어 '알권리를 차단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양 위원장은 "SNS 홍보와 무차별적 문자메시지 허용 등 현실에 부적합한 규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팬데믹이라고 해서 관리규정을 완화하거나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은 고려치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정책토론회 확대 실시를 통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정책선거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개최하는 2차례의 정책토론 이외에도 시도약사회 및 전문언론이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를 후원하고 ZOOM 등을 통한 온라인 방식의 정책토론회 개최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여론조사 관리 및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여론조사 실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여론조사를 핑계로 한 유사 선거운동을 막고 건전한 선거 풍토 마련을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약사회장 선거는 약사 100년을 새롭게 열어갈 유능할 일꾼을 뽑는 일인 만큼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 선관위 역시 공정한 절차에 걸쳐 대한약사회장과 전국시도약사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