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없는 전공의…국회 "예산 1235억 감액, 타당"

• 복지위 이지민 수석 "복지부, 전공의 복귀율 제고 노력 필요"
• 6월 현재 다수 전공의 미복귀…예산집행실적 매우 저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공의 육성지원·수련수당 지급 예산을 40% 가량 감액 편성한 것은 타당하다는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가 나왔다.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실현된 이후 올해 6월 현재까지 다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어 예산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추경안에서 가정한 전공의 복귀율이 정부 정책 목표 상한으로 삼지 않아야 하는 동시에 복지부는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위해 전공의 복귀율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라 붙었다.

25일 복지위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 소관 2차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2차 추경 예산에서 본예산 대비 51.3%에 달하는 1235억6100만원을 감액, 1755억6900만원을 편성했다.

추경안 감액분 중 1157억3800만원은 전공의 등 육성지원 내역사업이며 나머지 78억2300만원은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내역사업에서 발생했다.

이는 올해 3월 실제 수련을 개시한 전공의가 당초 예산 편성 인원 대비 적고 수련병원의 상반기 참여 신청도 저조해 2025년 미집행 예상 예산을 복지부가 감액한 것이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감액 예산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면서도 이번 추경 추계안이 전공의 정책 상한선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라고 제언했다.

또 복지부가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위해 전공의 복귀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안에서 감액분 1157억3800만원은 전액 지도전문의 수당 불용 예상액이다.

아울러 나머지 감액분 78억2300만원은 전액 전공의 수련수당 불용 예상액이다. 복지부는 올해 9월 이후 전공의 50%가 복귀할 것을 가정해 감액분을 산정했다.

수석전문위원은 전공의 관련 두 내역사업 모두 5워말 기준 실집행률이 각각 0.2%, 5.5%에 불과하다는 점과 6월 현재까지 다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고 향후 복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감액 편성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지민 전문위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지도전문의 수당 지원과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 대비 각각 25.7%, 23.9%에 불과해 대폭 축소됐다. 정부가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공의 복귀를 낙관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해당 예산을 감액하더라도 추경안에서 가정한 전공의 복귀율이 정부 정책 집행과정에서 목표 상한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복지부는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위해 전공의 복귀율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상정하고 같은 날 예산결산 심사소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달 1일 열릴 전체회의에서는 2차 추경안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