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 혐의 원광대병원 문전약국 기소…2천억 부당 수급 혐의

• 원불교 교역 약사 원광대병원 앞서 23년 간 문전약국 운영
• 전주지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약사·재단 관계자 등 5명 기소
• 종교재단 약국 개입 혐의…2천억대 부당 급여 수령 의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000억원대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했다는 의심을 받는 원광대병원 문전약국 약사와 원불교재단 관계자 등이 최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약사는 원불교 교역자로서 약국 수입을 재단에 기부했을 뿐이라며 면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원광대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했던 A약사와 원불교재단 관계자 B씨 등 총 5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23년간 원광대병원 앞에서 사실상 약사가 아닌 원불교 재단이 면허대여 형태로 약국을 운영하며 수천억대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봤다.

이번 사건은 건강보험공단의 경찰 고발로 불거졌다. 공단은 지난 2022년 해당 약국이 면허대여로 운영되며 운영 기간에 2000억대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약사 측은 자신이 원불교에서 봉직하는 교역자로서, 약국 수입을 재단에 기부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초 수사 결과 해당 약국이 원불교 재단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됐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해당 사안의 경우 지속성과 피해 법익의 동일성 등을 토대로 포괄일죄를 적용, 부당 수령 금액을 수천억 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사건의 약국은 원광대병원 앞 A급 자리에 위치한 곳으로, 문제가 불거진 2022년 이 약국은 다른 약사에 인수됐다. A약사는 현재 약국에 근무하거나 운영 중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 약국가도 검찰 기소까지 3년 넘게 소요된 이번 사건과 관련 법원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관련 약국이 워낙 A급 자리인데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관련 약사가 그 종교에 귀속돼 약국 수입의 적지 않은 부분을 기부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원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