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약사회 문자메시지, 김대업 회장 사전선거운동"

• 대약 선관위에 판단 요청..."현직 회장 직위 이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 대회원 문자메시지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28일 대한약사회의 회원문자 발송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약 선관위에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6일 대한약사회가 김대업 회장의 치적을 언급한 내용의 2021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약사현안 대응 보고 문자 발송을 문제 삼은 것.

김 전 회장은 "직접적으로 선거를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김대업 회장 이름을 언급하며 노출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 것이 아닌지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대법원은 2017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근접해 선거구 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에 대해 직접 선거를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그 시점과 방법, 경위, 상대방 등에 비춰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이에 "대약 선관위는 현직 회장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선거기간 동안 꼭 필요한 안내사항이 아니라면 공정성 논란 등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회원 문자는 반드시 자제할 것을 대약 선관위가 경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