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김대업 "약국 현장 업무부담·고충 꼭 개선"
- 강신국
- 2021-11-11 08: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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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대한약사회장으로서 지난 3년 약국 현장 업무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행정처분으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 일환으로 전성분 표시제 두 차례 시행 유예 등을 통한 약국 내 미표시 의약품 자동 소진, 고당 청구 변경에 따른 간소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간소화 및 행정지원, 건강보험공단 약국 현지조사 대응반 운영 지원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019년 마약류 보고 제도 시행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전산 재고 보정기간 부여, 행정처분 감면 및 감경 기준 신설, 일반관리품목과 중점관리 품목의 차등관리 및 약국 내 사용 시 일련번호 선입선출 허용, NIMS 접속 없이 PIT3000에서 원스텝 보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올해 안에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김 후보는 "다만 마약류 보고 제도는 의료인의 처방 기재 의무 불이행에 따른 약국의 불편, 일부 미보고 및 지연보고 등 단순 행정 실수의 형사벌 제외 등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법률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정안을 이미 발의해 이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마약류 보고제도 시행 이후 불필요해진 마약류 의약품 반품 시 식약처장 승인 절차를 폐지하기 위한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켜 약국의 지나친 행정부담 업무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불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도 함께 줄여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약국 현장의 업무부담과 고충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김대업"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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