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성큼...비대면진료 업체들 "계속 허용" 호소

• 대한상의 "감염병 등급 완화 앞두고 유지 요구 많아"
• 약사들 "비대면 명분 사라져...예정대로 한시적 허용 종료"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와 감염병 등급 완화를 앞두고 비대면진료 업체들이 규제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약사들은 비대면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며 예정대로 한시적 허용 종료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반발한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 따르면 보건의료계 규제개선 요청 건 중 가장 다빈도 민원은 비대면진료였다.

지난 2월에도 대한상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 상담 서비스’를 임시허가한 바 있다. 승인기업에는 올라케어 운영사인 블루앤트와 굿닥 2곳이다.

이후에도 업체들은 ‘한시적 허용’으로 제한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규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허용되고는 있지만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개선 요청을 해 달라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복지부는 규제샌드박스가 없기 때문에 (산업계로)비대면진료 유지를 요청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말했다.

감염병 등급이 기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되면, 심각단계인 위기경보 하향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에서만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심각단계 종료 시 대면진료로 전면 전환된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개선 요청을 주장해왔지만 아직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드코로나 취지의 방역 완화 지침을 밝혔기 때문에 곧 정부와 이해 관계자들 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선 약사들은 예정대로 한시적 허용 고시 폐지로 비대면진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일부는 비대면진료가 유지될 거라는 비관적 전망도 내놓는다.

서울 A약사는 “의료계도 태도가 많이 달라진 거 같다. 비대면진료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어떤 권한을 가져가야 할 것이냐에 초점을 놓고 준비하고 있는 거 같다”면서 “누적 환자 수가 많아질수록 막기 힘들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애초에 허용했던 이유가 병원, 약국을 방문하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제는 확진자들이 직접 다니는 상황에서 유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