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 비대면 진료 유지 가닥...법 개정 시사

• 복지부 측에 제도 개선 요청…20일 규제개혁안 공개
• 닥터나우와 50분간 면담..."재진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 법 개정 필요"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법 개정을 전면 검토할 전망이다.

약사사회는 확진자 수 급감,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비대면 진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제도화 쪽으로 무게가 기우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 인수위는 18일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인 닥터나우를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약 50여분에 걸쳐 업체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박수영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장은 "환자들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장예찬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청년소통TF단장,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인수위는 복지부 측에 서둘러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예찬 단장도 "규제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증발돼서는 안된다. 법 개정 전 감염병 위기 경보가 조정될 경우 유예기간을 두거나 정부와 소통창구를 만드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수위는 복지부, 질병청, 법무부 등 관계자 회의 등을 열어 논의를 하고, 오는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규제 개혁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규제스타트업 상황과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갔으며,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도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얘기가 이뤄졌다"며 "고시가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을 적극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0여분에 걸쳐 여러 얘기들이 오갔으며, 새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