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바이오헬스 투자 연 15% 대폭 늘려야"

• 박은철 교수 "보편적 지원한 문 정부 탈피해 재난적 의료비 집중지원 필요"

박은철 교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을 위해서는 바이오헬스 정부 투자 비율을 매년 15% 이상 대폭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조8000억원 수준의 2022년 현재 바이오헬스 정부연구비를 5년 뒤인 2027년에는 2배를 넘긴 5조6000억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편적 의료비 지원을 탈피해 대상을 축소하고 비용을 늘린 재난적의료비 강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10일 연세대 보건대학원 박은철 교수는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열린 2022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방안을 주제발표했다.

박 교수는 윤 정부가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바이오헬스 정부 투자액을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다.

윤 정부는 바이오2022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국내 의학분야 논문 인용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현실을 개선해야 하며, 정부의 바이오헬스 투자율 강화가 해법이라고 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정부연구비를 연 15% 증액해 정부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는 올해 대비 2배 이상의 정부연구비 액수를 달성해야 한다는 게 박 교수 견해다.

박 교수는 "국내 연구비 75%는 민간이 낸다. 대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셈인데, 상위 10대 투자 기업 중 9곳이 모두 공학 기반 기업"이라며 "민간 연구비에 의존해서 바이오헬스를 키울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바이오헬스 정부연구비도 바텀-업 방식의 자유응모과제와 첨단의료를 포함해 연 15% 증액해야 한다"며 "2022년 정부연구비 2조8000억원을 2027년에는 5조6000억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보편적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정책을 하루빨리 탈피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기존보다 강화해 전체 국민이 아닌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집중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을 한 해 500억원해서 적어도 5000억원까지 올리고 훗날에는 2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건강보험 예산이 80조원이니 500억원 재난적 의료비를 5000억원까지 올리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며 "한국 공공의료비율이 61.0%로 OECD 평균 74.1%에 크게 못미치는데, 재난적 의료비를 올리면 평균까지 갈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문 정부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비용이 많이 들었다. 윤 정부는 보편적 접근이 아닌 집중적 접근 정책을 펴야 한다"며 "필요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집중지원하면 재원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