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공백에...새 정부 국가방역·제약산업 정책 '깜깜'

• 여야 대치에 청문회 못 열어... 한 달 넘게 복지부장관 공백
• 제약계 "제약바이오혁신위 구체적 계획 나와야 하는데"속앓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정치권이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부재로 국가 방역과 제약바이오산업 정책 공백도 장기화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100일 내 코로나19 비상대응 로드맵을 추진하고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신설 정책을 펴겠다는 방침이지만 두 과제를 수행할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취임 이후 빈자리로 남은 상태다.

13일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와 국회의장단 선출을 놓고 상호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 중이다.

복지부 수장 공백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새 정부는 코로나19 국가 방역정책을 장관 없이 양 차관 체제로 결정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한 이후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복지부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하며 변동 없는 방역을 결정했다.

물론 베테랑 공무원들의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을 내세우는 복지부지만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매일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복지부 장관 자리가 비게 되면서 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에 담긴 코로나19 긴급치료병상 추가, 국민 1만명 항체 양성률 조사 등 과제도 제자리 걸음 상태다.

특히 제약바이오 업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확정한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 설치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기대다.

제약바이오혁신위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전폭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복지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해 신설 작업이 추진 중이다.

신설 작업 실무에 참여한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총리실 산하 혁신위에 파견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 혁신위 구성과 비전, 역할, 출범 일정 등이 제약계 큰 관심사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혁신위와 관련해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조성과 제약바이오 강국 달성을 위해 혁신위 신설 등 산업과 기술, 의료를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대단위 방향성만을 제시한 상태다.

결국 국회 원 구성과 김승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복지부 장관 공백이 언제 채워질지가 국가방역 정책과 혁신위 신설 구체화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19일로, 이 때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이 가능하다.

다만 편법 부동산 증여, 정치자금법 위반, 엄마찬스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들이 많아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