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TF구성...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꼭 막아내겠다"

• “보험업법 개정안, 편의 내세워 보험사만 이익” 비판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 저지를 위해 적극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8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위원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는 기존 의협 특별위원회인 ‘민간보험대책위원회’에서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구성과 함께 관련 법안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보다 긴밀하고 집중적인 대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응 업무만 이관해 새로 TF를 구성하게 됐다는 게 의협 측 설명이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업계 오랜 숙원사업으로,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총 6건이 발의됐지만 이에 대해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약 5개 단체에서 강력 반대해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은 국민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보험사가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 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돼 결과적으로 국민들에 손해가 되고, 보험사에는 이득, 요양기관에는 부당한 의무를 강요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정근 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 위원장(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과 관련해 제41대 집행부 출범 후 세 차례에 걸쳐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으로 기자회견, 공동성명 발표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왔고,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동 법안들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피력해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의약 5개 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한다는 건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험사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실손보험 업무 소관 이사 뿐 아니라 법제, 대외협력 이사까지 포함한 동 TF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필사의 각오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 위원장은 이정근 상근부회장, 간사는 김종민 보험이사가 맡으며, TF는 1차 회의를 8월 중 개최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을 의무화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