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AAP 약가인상 빠르되 정확해야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수급이 불안정한 처방용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상한금액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

빠르면 이달 심사와 협상을 종료해 다음달 인상안을 반영한다는 게 정부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그야말로 전광석화같은 대응이다.

감기약 수급 문제가 연중 지속되고 있는데다 연말에는 또한번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이 예측되고 있어 공급확대를 위한 약가인상을 서둘러야 한다는데는 동의한다.

기존 절차를 따라간다면 빨라도 내년 2월에나 약가인상이 실현될텐데, 그때는 너무 늦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무리한 신속처리 방침에 따라 졸속 합의가 이뤄질까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현재 아세트아미노펜650mg 상한금액은 43원~51원에 등재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가격보다 2배 높은 100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보험당국 입장에서는 무작정 가격을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단 개별 제약사들의 원가자료를 분석해 그에 합당한 인상안을 마련해야지, 제약사들의 입장만 따라갈 순 없다.

더구나 약가인상이 공급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따라서 가격이 오른만큼 그이 비례하는 공급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속처리만 강조할 경우, 실익도 없이 가격만 올려줬다는 비판을 정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래저래 분석과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약가인상이 되려면 양측이 대의를 위해 한발짝 물러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빠르면서도 높은 가격으로 인상을 결정했다면 제약사도 그에 걸맞는 공급확대 보증을 해야 한다.

이번 약가인상이 코로나19에 노출된 국민들을 위한 것이니만큼 서로 통 큰 합의가 절실하다.

하지만 서로 이익만 앞세워 합의가 어려울 경우 굳이 신속처리를 고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번 사안이 특수하긴 하지만, 다른 약제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