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신약 의료비 144억 지원' 신규예산 심사대에
- 이정환
- 2022-11-17 17: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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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특위 소위 심사 앞둬…"보험급여 이전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 'K-백신 펀드' 예산 300억원안과 500억원안도 나란히 심사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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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글로벌 백신 펀드 사업 예산은 정부 제출안 100억원 대비 400억원을 증액하는 안과 200억원을 증액하는 안이 예결특위 조정소위에서 논의된다.
16일 예결특위는 이 같은 내용의 예산조정소위 심사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희귀질환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제출안과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안 모두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예산이다.
예결위 이철규 의원과 장동혁 의원, 정희용 의원이 필요성을 새롭게 요구해 예결특위 심사 대상에 올랐다.
해당 예산은 보험 적용 전까지 비급여 고가 약제에 대해 희귀질환 전문치료센터 이용 시 비급여의료비 지원을 위해 144억원을 순증하는 내용이다.
해당 예산이 반영될 경우 아직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 투약 환자들이 의료비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내역사업인 'K-글로벌 백신 펀드 사업' 예산은 복지위가 의결하고 신현영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필요성을 어필한 400억원 증액안과 강대식, 강선우, 배진교, 배현진, 서정숙, 이용호, 전혜숙, 조수진 의원이 요구한 200억원 증액안이 예결특위 심사를 앞두게 됐다.
즉 토종 백신과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펀드 예산안으로 500억원안과 300억원안이 나란히 심사대에 오른 셈이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임상2상과 3상을 준비중인 국산 백신과 신약 개발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 예산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예산은 모두 증액안으로, 내주 예결특위 소위 심사가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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