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밴드 도출 어려워...약국 장기처방 고충 배려"

• 양성일 재정운영위원장 "전년 대비 모형별 산출값 낮아"
• "정책지원금 협상에 반영하고 올해도 상대가치 연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내년도 수가 인상 규모를 결정지을 최대 변수인 밴드폭(추가소요재정) 도출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22일 오후 양성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은 공급자단체, 소위원회와의 소통 간담회를 앞두고 마련된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다.

구체적인 예상 밴드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재정 적자 전환, 진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적정 밴드 도출에 어려움을 시사했다.

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는 최소 1조5000억 이상의 밴드폭을 제시하고 있어 치열한 줄다리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성일 위원장은 “(보험재정 측면에서)흑자였던 단기수지도 올해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면서 “전공의 복귀 등의 이유로 진료비가 상승하면서 밴드 설정 시 참고하는 SGR 모형 산출값이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GDP, GDP-MEI 등 다른 모형 결과값도 전년 대비 낮게 산출돼 적정 수준의 밴드 도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기존 SGR 모형의 불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진료비 상승분을 제외하는 BAP 모형을 추가하는 노력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과 공급자단체의 어려움을 균형있게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양 위원장은 “장기 처방 증가로 인한 약국의 어려움, 지필공 중심의 정부 정책과 시범사업에서 부족한 치과와 한의 유형에 대한 배려,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원 유형의 정책 지원 필요성과 필수 의료 인력 고용 유지에 대한 병원 노력까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환산지수 협상에 지·필·공 등 정책지원금을 반영하고, 전년과 마찬가지로 상대가치 연계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정책지원금은 세 차례 회의를 거쳐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또 상대가치 연계는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을 하고 설득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 외 부대조건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뒀다. 양 위원장은 “협상의 결과가 좋게 되면 부대 조건도 적을 것이다. 협상 결과의 만족도에 따라 부대조건이 붙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