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 일차의료 활성화 국회 논의의 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가정의학회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의원회관 제 9간담 회의실에서 일차의료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일차의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에서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만성질환관리 중심의 일차의료 강화와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의 병상당 적정 인력 확보를 바탕으로 한 중소병원의 병상관리와 조정을 제안했.

이어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한 발?서 의료기관의 지역화와 전문화와 함께 적정 보상지급, 충분한 인력확보를 선결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현재의 정부주도 시범사업을 민간주도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고 건강보험혁신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강재헌 성대의대 교수는 일차의료야말로 필수의료임을 강조하며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중증질환 예방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험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국가적인 일차의료 전문가 육성지원, 일차의료기관 재정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는 "일차의료 강화와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뿐만 아니라 일차의료기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취약한 공공지역의료 체계 개선, 일차의료 지원, 교육 육성 등을 포함한 혁신적인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도 "일차의료 개선 논의에 있어서 환자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을 대상으로 일차의료의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현호 대한내과의사회 기획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동네의원 활성화가 중요하다. 불필요한 규제완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시범사업이 진행중이지만 일차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프로그램이 많으며 차후 이러한 사업을 구상할 때 일차의료기관의 의견을 초기부터 적극 반영하자"고 지적했다.

이어 정명관 정가정의원 원장은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는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3만명 이상의 기능적 일차의료의사를 확충하자고 제안했다.

즉 국내 개원의는 4만명이지만 이중 일차의료 현장에서 주치의 역할을 하는 개원의는 1만명 정도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주치의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적 일차의료의사를 늘려야 의료전달체계가 바로 설 수 있더"며 "이를 위해 주치의 진료시 본인부담금 조정 등을 통한 주치의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