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원 복지위 신청-재정분리 '휘청'
- 김태형
- 2003-05-02 07:20: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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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배정 요청...'통합찬성' 의석수 역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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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에 당선된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를 강력 희망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통합 논쟁의 새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유 의원이 보건복지위로 확정된다면 '재정통합 2년 유예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한 한나라당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개혁당 유시민 의원은 당선 직후 박관용 국회의장과 박종웅 위원장을 만나 상임위를 '보건복지위원회'로 배정해 줄 것을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여야 총무간 조율이 끝나는데로 국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통합에 소신을 갖고있는 유 의원이 복지위로 배정받을 경우 현재 9대 6의 여야 의석비율은 역전되거나 팽팽한 균형을 이뤄, 분위기가 급반전 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한나라당은 이재선 의원 입당으로 더해진 1석을 상임위 구성 당시 합의한 한나라 8석, 민주당 6석, 자민련 1석의 비율로 환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나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 9명중 의원 한 명이 다른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홍신 의원이 상임위를 지킨다고 전제하면 재정통합에 찬성하는 의원수는 오히려 8 대 7로 앞서게 된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보궐선거 당시 고양시 주민들에게 여성, 장애인, 노인, 어린이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공약한 상황"이라며 "국회의장과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복지위로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원내총무간에 합의한 의원수보다 현재 한 명이 많은 상태"라며 "유 의원이 복지위로 들어온다면 재정통합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달 8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재정통합을 2년 유예키로 입장을 모으고 28일 이원형 의원 발의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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