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없는 시범사업 반대"…전국 약사회 임원들 궐기대회

• 전국 시도지부장·부회장 220여명 참석…결의문 채택
• “투쟁 강도 높여나갈 것”…헌법소원·준법투쟁 등 계획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약사들의 목소리가 서초동에 울려 퍼졌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4일 오후 2시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지난주 긴급히 추진된 결의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는 전국의 약사 임원 22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최광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결의대회 의미는 정부가 졸속으로 진행하려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란 커다란 도전을 앞에 두고 약사사회 지도자 여러분의 굳은 결의를 모으고 약사직능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충분한 대화 노력 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플랫폼업자 이익과 사업 연장만을 위한 시범사업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지난 3년 시행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나 개선방안 마련 노력없이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다시 하려 하고 있다. 보건의료체계를 국민건강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 플랫폼 업자들 이익 챙기는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는 현 보건의료 체계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구축하기 위해 국민과 전문가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고민하는 절차를 통해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플램폼 업자와 산업계 농간으로부터 갈피를 못잡고 놀아나는 일부 관료의 무지를 깨워나갈 것이다. 저는 항상 그 제일 앞자리에는 있겠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날 의약품 배송,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플랫폼 불법 행위가 적힌 얼름 비석을 분회장들이 망치로 깨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대한약사회 정일영 정책이사, 김대원 부회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약사회의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약학정보원 안상호 부원장은 약사회가 구상 중인 공적 플랫폼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약사회 임원들은 이날 정부의 시범사업을 반대하고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임원들은 “비대면 진료는 질병의 치료나 예방과 관계없이 편리하게 약을 처방받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며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정책이 단순 국민이 불편하단 이유만으로 펜데믹 종료 이후에 일반화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 현황이나 플랫폼 행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다양한 부작용과 한계가 드러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지속하는 것은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시범사업은 코로나 유행이란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초법적 조치를 엔데믹 상황에서 아무런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것으로,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임원들은 “수많은 문제점는 아랑곳 않고 환자와 국민 건강권 증진이 아닌 플랫폼 업체의 지속적 수익 보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무리하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작태에 환멸을 느낀다”며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 및 8만 약사 회원은 정부의 일방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최은경 부평구약사회장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 김영진 강서구약사회장

임원들은 또 “국민 건강, 안전 담보로 플랫폼 이익을 대변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시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을 코로나 심각단계 해제와 동시에 즉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실시하라”며 “환자 대면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즉각 퇴출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