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39개 구조조정 과제 확정

• 건발위 확정...지불제도·약제관리·IC카드 포함

건강보험 제도발전을 위한 32개 현안과제와 7개 연구과제가 확정됐다.

건강보험발전위원회는 30일 3차 전체회의를 열어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진료비지불제도 개선방안 등 7개과제를 용역과제로 심사·평가효율하방안 등 32개과제를 논의과제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논의과제는 전문위원회별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며 용역과제는 연구자를 확정하고 6개월간 연구활동을 벌인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고액·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강화, 전문직 관리강화,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방안 등 복지부가 추진하고 일부과제들은 금명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확정된 발전과제를 보면 보험재정 분야는 ▲적정보험료율 ▲재정자동안정시스템구축방안 ▲보험료부과체계 개선 ▲관계기관 연계강화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방안 ▲체납자 의료보장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연계 ▲직역간 재정부담 ▲피부양자제도 개선 ▲보험료 상한선 조정 등은 논의과제로 ▲건강보험재정확충방안(국고지원방식 포함) ▲보험재정통합이후 새로운 보험료부과체계 설계 ▲의료보장사각지대 해소 등 3개 과제는 용역과제로 결정됐다.

의약계가 관심을 갖고있는 보험급여 분야는 ▲급여확대우선순위 결정 ▲고액·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강화 ▲본인부담금상한제 도입 ▲상대가치기전 개선 ▲총액계약제 ▲DRG시행성과 및 확대여부 ▲급여범위의 리모델링 ▲진료가이드라인도입 ▲심사·평가 효율화방안(부당청구 관리방식 개선) 등 11개가 논의 과제로 결정된 가운데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과 약제비 관리방안을 용역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관심을 끌었던 총액계약제는 건강보험 진료비지불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로 포함됐다.

보험서비스개선 분야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노인건강관리 ▲사례관리 확대, 정착 ▲주요상병 목표 관리제 ▲의료정보 제공 ▲합리적 의료이용 캠페인 ▲IC카드의 도입 ▲보험자 위상 재편 ▲관리운영체계 개선 ▲국민만족도 조사 ▲수가 및 보험료 결정과정과 관리체계 등 11개 과제를 논의과제로, 보험자 서비스 기능확대와 건강보험관리 운영체계 혁신을 용역과제로 확정했다.

당초 검토됐던 '수가(약가) 및 보험료 결정과정과 관리체계'는 '보험자 서비스 기능 확대'에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용역과제 연구자는 내달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할 방침"이라며 "연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