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본인부담금 인상 수용못해"

• 대한개원의협 성명, 복지부 의료정책 정면 반박

복지부의 포괄수가제 11월 전면시행과 1차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인상안이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정책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의사들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제한하는 임시방편이라며 반발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서는 포괄수가제(DRG)가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일률적 규제로 의사의 소신있는 진료를 제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킨다며 시행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의료계와의 적정한 원가 보전을 포함한 수가 협의와 신의료기술의 인정 등이 포함된 전체적 조율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에서는 또 복지부의 1차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해 의료전달제계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대개협은 "국민들의 1차 진료기관 이용을 억제해 심한 질환으로의 이행을 조기에 막지 못하거나, 가벼운 질환으로도 2·3차 의료기관의 방문을 더 많이 유발함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를 조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열악한 수가로 재정란에 허덕이는 많은 1차 의료기관의 붕괴를 가져와 국민의 건강권에 엄청난 제약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돼 절대 받아들 일 수 없으며 정책 추진의 중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개협은 성명에서 "의료의 획일화, 규격진료를 강요하고 1차 의료의 붕괴를 야기하여 국민의 건강권마저 빼앗으면서까지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정책들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