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상위층 지원정책 잇단 제동

• 기힉예산처 복지부 요구 묵살...문제예산 분류

보건복지부의 탈빈곤 정책이 잇따라 제동이 걸려, 추진에 난관을 겪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5일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예산을 제출했지만 전액 삭감또는 문제예산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1,241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지만 1차 전액 삭감된 후 다시 협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교육급여와 관련 20여만명을 대상으로 923억원을 요구했지만 교육부와 농림부에서 저소득 아동과 중고등학생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처간 협의를 벌이고 있다.

게다가 복지부는 자활인큐베이터 등 자활급여 확대를 위해 416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1차 심의에서 반영되지 않아 다시 예산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이런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것이냐”며 불만을 드러낸 뒤 복지부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으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