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 의료환경 개선 한 목소리
- 정시욱
- 2003-08-25 19:44: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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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醫 결의문 채택, 분업 재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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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의사회 차원의 대정부 투쟁 결의가 줄을 잇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각 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의사회 및 각 구 의사회 임원 워크샵'을 열고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에는 정부의 의료제도 도입이 국민건강보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를 매도해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를 깨뜨리고 전문성을 배제한 획일적인 진료를 강요,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사회는 정부에 대해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또 △DRG를 포함한 의료제도 도입 중단 △심평원 전산심사 철회와 부당삭감 중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와 수진자 내역조회 중단을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이날 결의문에서 △의료계 죽이기 중단, 의료개혁의 주체로 의료계 인정 △DRG,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논의, 총액계약제 도입 논의 중단 △임의조제, 불법대체조제가 성행하는 현 의약분업 제도 전면 재검토 △현 의료사태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정책 수립을 내세웠다.
한편 이들 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권을 훼손할 시 대정부 투쟁을 강행한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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