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제약사, 약가인하 '소송' 맞대응
- 정시욱
- 2003-09-04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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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수집후 이달 말 윤곽, 제약업계로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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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실거래가 적용 약가인하에 대해 드디어 상위 제약사들이 소송 준비에 나섰다.
특히 P제약사를 비롯한 상위 다국적제약사들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 이달 안으로 소송대응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3일 제약사 약가담당자들에 따르면 일부 상위제약사를 필두로 그간 약가인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끝에 복지부 상대 소송을 제기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상위 제약사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던 중소 제약사에게도 상당한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이에 소송으로 가닥을 잡은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은 △불합리한 약가실거래가 제도에 대한 모순 지적 △인하품목별 약가자료 준비 △본사의 입장 △도도매 및 수금할인 인하 대응 △복지부의 약가인하 원칙 등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각 제약사들은 자료 준비가 완료되는 이달 중하순 경, 이른 곳은 추석 직후 본격적인 소송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모 제약사 약가담당자는 "약가인하에 대해 복지부 상대 소송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정부의 인하조치가 아무 원칙이 없지 않느냐. 이유를 모르면서 약가인하를 당한다는 것이 분통터질 일"이라고 피력했다.
상위 다국적제약사 한 관계자는 "복지부에 약가인하 근거를 듣고자 했으나 복지부는 '소송하면 보여주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한다"며 "이 제도 자체가 세계적으로 웃음꺼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9일부터 5월24일까지 199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가조사를 통해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한 132개 제약사 980품목에 대해 최저실거래가 방식을 적용, 이를 10월1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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