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신청 봇물...외국계병원 진입 본격화

• 전북 군산·광주시, 의료특구 유치 선언

송도 경제특구에 이어 전북 군산시와 광주시 동구가 의료특구 유치를 선언함에 따라 특구를 중심으로 한 외국 초일류 병원의 국내 상륙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현황'에 따르면 군산시와 광주 동구가 의료특구 유치를 신청, 영리법인 허용과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활동 보장 등을 규제특례로 신청했다. 먼저 전북 군산시는 100병상 이상, 7개 이상 진료과목 설치 등 종합병원 설립 허용 완화를 요청했고 영립법인 의료기관의 개설 허용을 요구한 상태다.

또 영리법인 병원에서 외국의사 면허 소지자를 자율적으로 고용한 후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재경부에 의료법 개정을 요청했다.

시는 "군산시에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병원을 중점 육성해 동북아 지역의 의료서비스 허브로 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특구를 신청한 광주 동구도 지역에는 전남대·조선대 병원 등이 위치했고 전국 최초의 건강도시 선언 및 고급 의료서비스 시범지역이라는 점을 들며 특구 유치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동구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해 첨단 의료시설과 고급 의료서비스를 특구를 통해 제공한다는 복안.

한편 재경부는 지자체 신청을 바탕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특구를 정식 지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특구가 지정되려면 영리법인 허용, 종합병원 설립요건 등 의료법을 상당부분 손질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