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공공의료확충' 집중 추궁해야

• 건강세상네트워크, 포괄수가제 입장 답변 요구

복지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가 보건정책의 확실한 입장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8일 성명을 통해 오는 9일과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추진과정과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 엄중하게 점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국감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와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관련 내용과 포괄수가제, 의료기관평가제 도입과 관련해 복지부의 입장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의료 확충 부분에서는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 집중 추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건강보험 본인부담총액상한제의 시행시기와 개인당 연간 300만원 본인부담 상한선의 입장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정상화 방안과, 포괄수가제 시행 계획, 의료기관서비스 평가제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