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내역서 의무화없는 처벌 반대"

• 김재정 회장, 처방전 1매발행 처벌규정 수용못해

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는 의사에 대해 처벌조항을 만들겠다는 김화중 복지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김재정 의협회장이 수용불가를 분명히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재정 회장은 11일 회원들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의협은 약사의 별도 조제내역서가 확실하게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처방전 1매 발행건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조제내역서 법제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처방전 1매 발행시 처벌규정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10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올해 처벌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허위청구 강화를 내용을하는 개정안과 함께 법제처 최종심사를 남겨두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