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기관 확대보다 사전예방 효과적"

• 심평원, 진료비 분석시스템 활용...과잉·편법도 실사

요양기관 현지확인권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선 실사대상 기관을 양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실사는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행정조사로서 요양기관의 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심평원은 실사기관 확대와 관련 "어느정도 확대는 필요하지만 양적확대보다는 대상기관의 합리적 선정, 부정청구 혐의가 많은 기관에 대한 집중조사 및 엄정한 처벌을 통해 부정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답변했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앞으로 부정청구 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진료비 상시 분석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 실사에 반영하겠다"며 "부정청구는 물론 과잉·편법진료에 대해서도 정부 실사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